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공개경쟁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프로그램의 특성과 진정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고찰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케이블 채널에서 시작되었던 공개경쟁 프로그램을 시발점으로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도 다양한 장르에 접목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경쟁구도 속에서 펼쳐지는 시대적 상황은 무분별한 경쟁 구도로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탄생된 스타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열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신화적 담론을 형성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미래는 지식 경쟁에서 살아 남는 국가, 사회, 개인만이 존재하는 지식사회라고 한다. 인류문화의 보고라는 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 기존의 도서관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경쟁사회, 즉 지식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직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유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서들의 경험에 의한 Know-how를 아웃풋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양질의 지식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현 도서관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지식관리스템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한다.
프랑스 보수당 집권이후 경쟁체제로 급진전되던 프랑스 전기통신산업계의 활발한 개혁과정, 그리고 최근 사회당 출범이후의 경쟁정책기조의 퇴조의 흐름속에서 주요 문제별 최근동향을 점검하였다. 1987년 프랑스 전기통신산업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VAN서비스를 자유화하였고, 전기통신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전화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통신 경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였고, FT의 계획대로 ISDN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프랑스 디지틀망의 선진성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또한 비용에 근거하여 장거리 전화요금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전기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Radiocom-2000의 자동차전화와 알파페이지 무선호출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위성에 의한 시청각프로그램전송을 실시함으로써 뉴미디어 보급확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198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보수당의 시라크 전수상이 물러나고 사회당의 로갈 내각이 탄생함에따라 그간 추진되어온 통신정책기조도 사회당의 정책기조를 따라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경쟁화와 민영화를 기조로 추진된 전기통신정책은 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는 대신 EC에의 대응책을 강화하는 한편 FT는 공중통신사업자로서의 입장을 강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교수 사회에 명실상부한 경쟁 메커니즘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 메커니즘의 적용 폭을 넓혀야 할 처지에서 대학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경쟁 메커니즘의 적용으로 교수의 교육 열의가 높아지고 연구실적이 향상되는 순기능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협력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촉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봉제와 같은 이해복합적인 사항은 실시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경영환경이 개별기업간의 경쟁에서 기업집단 군의 경쟁으로 변화하여 감으로써 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업의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 정보기술 활용 능력과 사회자본이 기업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간 협력의 촉진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업간 협력의 촉진 요인으로 제시된 정보기술의 활용능력과 함께 사회 자본을 추가로 제안하고, 이들이 기업간 협력을 강화해서 기업의 성과에 공헌한다는 것을 실증하여 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업의 정보기술 활용능력은 정보공유활동과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자본이 기업간 협업활동에 영향을 미쳐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기반관점에서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는 정보기술 활용능력과 사회자본이 기업간 관계 유지와 기업의 성과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기업의 중요한 무형의 자산으로써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 온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확대하여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쟁주창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대다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제도나 시스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등 경쟁주창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던 사회적 규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역량이 시장지향성을 통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마케팅역량을 가격경쟁력능력, 유통경쟁력능력으로 분류하고, 시장지향성을 고객지향성, 부서간협력, 경쟁자지향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성과검증은 사회적성과로 구성하였다. 총 216명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마케팅역량은 시장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향성은 마케팅역량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역량 강화가 사회적성과 창출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마케팅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지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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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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