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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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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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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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소설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톰 조드 가문의 이주 여정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역경을 통해 대공황 시대 미국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분노에 대한 공감과 형제애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이 글은 각 소설적 상황을 소재로 헌법, 노동법,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오클라호마 소작농들의 빈곤이 선택의 결과가 아닌 자연환경과 자본집중화 탓에 비롯된 현실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노동법적 관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 노동력의 중간착취에 해당하므로 위헌이고 조드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법적 관점에서 대지주들의 과일가격 설정이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고, 농장주들이 유사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법제도가 현재 있을 법한 대중의 분노를 해결해야 하는 수단임을 인식시키고, 소설 속 이야기가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재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소설 읽기가 실질적 차원의 법 해석과 정의로운 사회의 지표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기를 희망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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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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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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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와 같은 경쟁당국보다 법원이 수직적 거래제한을 적절하고도 신중하게 규제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제법 학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보다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법적 구제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쟁법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러한 방향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직적 거래제한의 분야에서 미국 법원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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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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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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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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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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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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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게임산업은 속성상 가변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게임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현행 법률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게임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사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축적도 드문 상황이다. 지금까지 게임과 관련된 법제도는 '행정 일방적 규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만 주로 접근하였다. 잘못된 법적 규제는 오히려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법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게임산업 촉진 및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은 적었다. 현재와 같은 게임산업이 급격히 위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행 게임관련 법이나 제도, 규제기구 등에 관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관점 및 이해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측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게임산업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게임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향후에도 게임개발, 게임유통, 게임이용 등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부분을 법적 측면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더욱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게임산업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학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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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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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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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기술분야의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MPEG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의 원활한 시장 적용을 위하여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MPEG 기술표준과 연관된 다수의 특허권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MPEG 기술의 특허권자가 많기 때문에 다자간의 협상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MPEG-2 표준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이 기술의 주요 개발 업체들간에 표준화의 추진과는 별개의 활동으로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잡한 특허권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라이센싱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특허 POOL을 구축하여 1996년 5월에 MPEG LA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MPEG LA는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승인을 거쳐 1997년 포트폴리오 라이센스를 공표함으로써 그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본 고는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 활용의 관점에서 획기적 사건이 되고 있는 MPEG LA의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특히 그 특허 POOL의 내역과 로열티 구조를 중점적으로 하여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의 체계를 소개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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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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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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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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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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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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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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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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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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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빅데이터 기술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와 미래 산업으로의 발전이 중요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성장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생산 분야 일부 농업 벤처 외에는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수준이나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마다 영향요인 변수의 검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산업/기업특성에 따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벤처기업에서 새로운 ICT인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대하는 편익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가 조직의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최고경영층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기업이 처한 환경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기술·조직·환경(TOE: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모형을 결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변수들을 도출한 후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TOE모형의 기술적 요인에 관한 변수로는 혁신확산이론 변수인 상대적이점, 호환성, 복잡성을 채택하였고, 조직적 요인에 관한 변수로 최고경영층 지원, 비용부담능력을, 환경적 요인에 관한 변수로는 법적·정책적 지원, 경쟁자 압력을 채택하였다. 이들 3가지 요인에 속한 7가지 변수들과 빅데이터 사용의도와 기대편익 간의 관련성, 그리고 농업벤처 사업분야의 조절효과에 대한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농업벤처기업 종사자 대상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를 통해 벤처 현장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조직적, 환경적 관점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사업분야별 비교를 통해 영향요인의 중요도 차이를 규명해 영역별로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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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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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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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신경영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둔 신경영자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영 주체로서의 경영자 관점과 경영의 대상인 객체로서의 경영자 관점을 모두 포용하는 신경영자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경영자가 왜 기존 경영자와 달라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현대경제사회가 기존 경제사회와 달라졌고, 경영의 대상인 현대 조직이 기존 조직과 달라졌으며,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과업이 기존의 과업과 달라졌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새로운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경영자 모델을 현대경제철학인 서비스철학의 구조와 프로세스 모델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경영자 모델에 따라, 새로운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과업과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필수 소양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소양을 가진 경영자가 수행해야하는 역할 모델을 제시하였다. 고객과 하나가 되는 경영자 역할, 자신의 비이성성까지도 통제하는 경영자 역할, 분별과 비분별을 병행하는 경영자 역할, 강한 카리스마와 물과 같은 부드러움을 겸비한 유연한 리더십 역할, 규정과 비규정을 포용하는 관리자 역할, 비전과 무비전 경영을 병행하는 경영자 역할, 경쟁과 비경쟁을 모두 활용하는 경영자 역할 모델 등을 도출하였다. 경영자는 두 개의 상반되는 역할을 태극식 모델로 포용하며 각 역할이 지닌 자체 모순을 시공간 차원에서 해결하면서 발전해가는 나선형 변증법적 사이클로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태극기에서 사용한 주역의 감괘와 리괘 모델을 차용하여 두 대립자를 내부 및 외부에 포용하는 방식과 시공간축의 변화에 따른 변증법적 경영 실행과정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신경영자 모델에 대한 실증적 분석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확장하여 실용적인 모델로 발전시키고, 이를 분석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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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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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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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인류사회의 행복도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사회교육시스템 개선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교육시스템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호 배려하는 사회, 개인이 행복한 사회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일 것이다. 또한 계층이동성이 높으며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현재 대다수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지속가능사회 관점에서 개선 모델을 도출하였다. 자유의 대가와 평등의 대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과도한 경쟁시스템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수직적 사회구조화 촉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사회적연대와 계층이동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대안으로 서비스주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주의는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사회관, 역사관, 인간관을 토대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규범이라는 두 대립자가 대칭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상승경쟁과 사회적연대가 대칭을 이루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주의는 동태적 균형모델이다. 즉 시간과 공간 차원이 개입된다.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세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변해감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철저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이다. 중도와 절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향후 본 모델을 실용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