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의 이중사용의 특성 때문에 발생 가능한 수사권 약화라는 암호의 역기능과 키복구 시스템과 복호화명령제도와 같은 피의자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피의자로서의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 정책에서 발생가능한 수사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다양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들에 대한 침해 위험을 상판L고, 각 정책을 과잉규제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와 수사권 확보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국내암호통제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는 확정기여금 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가 경영진의 경영권 통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 2006년 미국 연금보호법 제정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Form 5500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형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는 근로자의 우리사유 소유가 높은 회사는 법이 채택된 이후 토빈의 Q로 측정한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연급보호법은 인해서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를 감소시키고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경영권 통제 동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소유와 주식성과 혹은 시장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층화추출법과 통제변수기법을 시뮬레이션 실험설계에서 동시에 사용하여 파라미터의 추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수집한 표준화 부가변수를 통제변수기법에 활용하여 파라미터 추정을 위한 반응변수의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으며 통제변수 구성에 사용되지 않은 부가변수를 층화변수로 활용하는 층화추출기법을 적용하여 통제반응변수의 변이성을 추가로 감소하였다. 반응변수와 통제변수 사이의 공분산 관계가 알려진 경우에 두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기법의 시뮬레이션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반응변수와 통제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선택된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안된 층화 통제 추정기법이 층화추출법이나 통제변수기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핵심은 정보주체의 통제권이며, 이의 해결안으로 법제화 이외 DID 기술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내 특정 DID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 DID 서비스가 프라이버시 보호기술로 인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확률적 시스템에서 관심 성과함수의 기대치의 최적을 유도하는 서비스 자원의 최적 배분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성과함수 기대치에 대한 서비스 자원 파라미터의 gradient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최적화 기법의 탐색과정에 적용하여 가용 자원의 최적 배분 문제를 분석하였다. 제안된 gradient 추정 방법은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입력 파라미터의 차원이 증가하더라도 추가로 표본점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이 단일점에서 시뮬레이션 반응 결과만을 활용하고 또한 시뮬레이션의 발전과정에서 성과함수와 입력 파라미터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기술할 필요가 없어 적용하기에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 차원 파라미터 공간으로의 확장하는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적용 문제는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문제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속성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상위관리기관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악용되며 노조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비능율과 부패의 온상처럼 비쳐져왔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공기업 개혁방향은 명확하다. 기간산업 등 민영화가 곤란한 부문은 정부의 소유 및 통제 하에 공기업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외의 부문에서 효율화가 어려운 공기업은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민영화정책을 적극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This paper deals with a supplier-managed inventory(SMI) control for a two-echelon supply chain model with a service facility and a single supplier. The service facility is allocated to customers and provides a service using items of inventory that are purchased from the supplier, Assuming that the supplier knows the information of customer queue length as well as inventory position in the service facility at the time when it makes a replenishment decision, we identify an optimal replenishment policy which minimizes the total supply chain costs by reflecting these information into the replenishment decision. Numeric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SMI strategy can be more cost-effective when the information of both customer queue length and inventory position is shared than when the information of inventory position only is shared.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이사회 및 최고경영층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공히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조직 내 정보보호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보호에 대한 주요 방향 제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지원체계가 핵심성공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현재 정보보호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완성단계에 있어 2013년에는 국제표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국내 KS 표준으로도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금융권을 비롯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국제표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위한 원칙과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국내 정보보호 거버넌스 도입 사례 연구를 통해 거버넌스의 현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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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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