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란(武臣亂) 이후 고려 말에 이르는 시대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위기가 점증되는 시대이다. 정치기강의 문란, 사회윤리의 이완, 사상계의 침체 그리고 중국에서의 원나라의 쇠퇴와 명나라의 발흥 등 14세기 후반은 긴장과 혼란이 연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에 삶을 영위한 야은(壄隱) 전녹생(田祿生)의 의리사상과 경세론을 탐구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원명교체기에 처하여 국권이 위협당하였던 고려의 상황 아래에서 전녹생의 의리사상은 '배원친명론'으로 표현되었으며, 그것은 국가의 안위(安危)를 문제삼고 고려 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전녹생은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려면 일을 꾸미거나 번잡하게 만들지 말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전녹생은 당시의 시대여건이 마치 실타래와 같아서 급하게 서둘수록 저절로 꼬이기 쉬우니 아주 조금이라도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분하게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본 연구는 정유재란기 이순신이 수행했던 수군 재건을 위한 군사모집과 백성의 안전과 군량미 확보를 위해 통제영에서 징수한 해로통행첩이라는 특별조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순신을 도와 수군을 재건하고 통제영을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류형, 이의온, 최희량, 정사준 형제의 활약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다. 이순신은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구국의 성웅으로 영원히 추앙받을 인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 외에 이순신이 수군이라는 군대조직의 최고지휘관을 뛰어 넘어 국가와 백성을 위한 경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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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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