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성인 남자 91명, 여자 61명, 총 152 명을 대상으로 각막 중앙부위 3 mm 직경의 곡률반경을 측정한 결과, 남자 우안의 경우 수평경선의 곡률반경은 7.16 mm ~ 8.49 mm, 수직경선의 곡률반경은 7.03 mm ~ 8.34 mm. 좌안의 경우 수평경선은 7.10 mm ~ 8.48 mm, 수직경선은 7.01 mm ~ 8.24 mm였다. 여자 우안의 경우 수평경선의 곡률반경은 7.16 mm ~ 8.45 mm, 수직경선의 곡률반경은 7.11 mm ~ 8.18 mm, 좌안의 경우 수평경선은 7.15 mm ~ 8.43 mm, 수직경선은 7.01 mm ~ 8.26 mm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곡률반경의 평균치는 남자의 경우 7.74 mm, 여자의 경우 7.69 mm 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0.05 mm 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7.71 mm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Gullstrand 정밀모형안의 수치와 장 일치하였다. 또한 수평경선의 곡률반경 평균치는 7.79 mm, 수직경선의 곡률반경 평균치는 7.64 mm로 수평경선의 곡률반경이 수직경선의 곡률반경보다 0.15 mm 정도 크게 나타났다.
목적: 난시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경선 간 시력차이 유무와 교정시력의 손실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평균 나이 $22.75{\pm}2.36$세의 난시성 굴절이상자 64명(122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난시안을 완전교정 한 후 열공판 중앙의 가는 틈을 난시교정 축방향과 $90^{\circ}$ 반대방향으로 일치시킨 상태에서 시력을 각각 측정하였다. 결과: 경선 간 시력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52안이었고, 경선 간 시력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는 70안이었다. 단안시력이 1.0 미만인 경우는 52안 중 14안, 70안 중 24안으로 나타났다. 난시도는 경선 간 시력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경선간 시력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단안시력이 1.0 미만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안시력은 주경선 중 시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선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좋은 시력을 유지하기 적합한 안경 교체주기는 6~12개월로 분석되었다. 결론: 난시의 지속적인 저교정은 경선 간 시력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임상에서 난시안의 최종처방은 완전교정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지난 11월 9일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개최된 (사)한국가금학회 제34차 정기총회에서 류경선 전북대학교 교수가 학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회장을 역임할 수석부회장에 김은집 천안연암대 교수가 선정되었고 부회장 및 분과위원장 등이 선임되는 등 임원진 구성이 이루어졌다. 2018년부터 2년간 (사)한국가금학회를 이끌어갈 류경선 회장을 만나 앞으로 학회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올 하반기는 무선망 개방 등 콘텐츠 업체들에게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각종 협회들을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규합할 생각이다. 그리고 콘텐츠 업체들마다의 강점을 살려 '버티컬포탈'을 운영해 무선망 개방 후 유선포탈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모바일 컨텐츠 업체인 옴니텔의 김경선(39) 사장은 한국디지털콘텐츠산업협회 공동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옴니텔 내부적으로는 해외진출 가시화와 신규산업 발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업계의 핫 이슈인 '무선망 개방'에 관한 의견까지 조율해야 하는 '1인 2역'을 맡게 됐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옴니텔 김경선 사장을 만났다.
본 연구는 정당의 경선을 거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선을 통해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이 당내 지명이나 전략 공천 방식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더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의 도입이 확대될 경우 정당의 표결 응집력을 약화시키거나 의원의 입법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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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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