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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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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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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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호학과 또는 경호비서학과로 명칭 되는 민간시큐리티의 학과설치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치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서하기 위한 관련학과의 설치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대학(2년제, 4년제 포함)에서 설치${\cdot}$운영되고 있다. 물론 학과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대민안전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력인 공경비와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육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전문교육의 정착도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본질과 차이성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체계와 사회적 수요문제의 적합성을 논하려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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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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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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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테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테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그 동안 테러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테러조직의 공격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현대적 의미의 테러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에도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테러는 있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테러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테러조직들이 국제적인 대도시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물론이고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건설 현장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업들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2005년 6월 그리고 2006년 1월에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대우건설 근로자 납치사건 그리고 현대중공업 선박에 대한 무장 공격 사건 등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테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다고 할 것이다. 테러 조직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미리 새워 유사시를 대비하는 노력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기업 경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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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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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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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학교 안전사고가 학교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안전사고가 학교 교사들에게 주는 피해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6년 인천지역 학교의 학급 담임 110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고 안전사고의 실태, 학교 안전사고가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된 설문을 조사하고, 통계처리를 위해 문항별 백분율(%)을 산출하고 남녀별, 경력별, 직급별 변인간 차이를 알기 위해서 $X^2$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교 안전사고 실태 1) 안전사고 발생 시간은 쉬는시간과 교과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의 성별에 따라 안전사고 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교실과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2) 사고원인은 학생의 부주의와 학생간의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이며 사고원인에서는 경력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2.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1)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바꾸거나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 경력, 직급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2) 교사들의 안전사고 개선방향으로는 면책특권 민사적 책임순으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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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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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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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공원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의해서만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공원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전략에 관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보다 근본적인 공원안전관리방안을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실천적 방안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자료수집의 분석을 통해 공원안전관리정책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의 공원안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공원범죄예방의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서술적 방법으로 공원안전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원안전을 위한 최근의 정책으로는 공원조성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계획을 의무화하는 입법과 주요 공원에 대한 범죄 및 안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경찰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의 주요공원들은 공원안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공원규칙을 제정하고, 공원경찰을 중심으로 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으로는 공원관리자와 민간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선별하고, 전문적인 범죄 및 무질서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증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사전예방, 치안공동생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간경비 활동영역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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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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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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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의 여가동기와 스포츠 참가의 관계를 알아보고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민간경비원들에게 여가활동의 필요성과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7년 서울소재 5개소 민간경비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연구대상으로 유층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해 193명을 표집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3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분석과 상관분석을 위해 SPSSWIN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동기는 스포츠 참가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즉, 휴식적 동기가 증가하면 스포츠 참가경험은 감소한다. 둘째, 여가동기는 스포츠 참가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유능감인지 동기가 증가할수록 스포츠 참가빈도는 증가한다. 지적 동기가 증가할수록 스포츠참가기간은 증가한다. 또한, 휴식적 동기가 증가할수록 스포츠 참가강도는 낮아지는 반면, 유능감인지 동기가 증가하면 스포츠 참가강도는 증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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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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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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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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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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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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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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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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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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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국가는 사회안전유지 활동의 효율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화", "고도화", "선택과 집중"에 형사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로써 국가의 활동영역의 축소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에 따라 축소된 국가의 활동영역을 보완해야할 대체 역할자가 필요하게 되고, 대체 역할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역할자의 하나로 Private Security(이하 PS)가 있다. PS는 비공적인 조직 또는 개인이 종래에 공적기관에 독점되어 온 사회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 역할을 대체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업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PS가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公)"에서 "사(私)"로, "관(官)"에서 "민(民)"으로 시큐리티 밸런스가 점점 전환되어 가고 있다. 위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서 일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교도소에 있어서의 PS의 역할을 들 수 있다. PFI교도소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진작을 위해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형벌권에 뒤따르는 행정책임을 국가가 보장하는 등의 철저한 "관민협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키츠렌가와 센터와 하리마 센터는 관민협동방식 PFI교도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선정평가기준으로 위험부담과 관계된 제안, 지역과의 공생, 보안사고의 방지 및 사고발생시의 대응, 기존교도소의 운영업무 등의 항목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향후 PS의 역할 모색에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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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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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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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보안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보안산업관련 연구 역시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보안산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료(史料)를 통해 볼 때 국내 보안산업은 그 기원을 장보고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사서(史書)에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와 해적 소탕 등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소탕과 해상무역 보호라는 보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해상무역권이라는 이권을 취하고 막대한 경제적 부(富)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보안산업 활동을 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즉, 장보고가 당시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였던 해적을 퇴치하고 해상무역을 보호하면서 경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장보고의 활동은 보안산업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보고의 활동과 비슷한 역사적 기록이 장보고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안산업 활동으로 판단된다.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는 장보고의 활동은 당시 중국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과 유럽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근대적 성격의 보안산업 형태와 기능을 수행했다고 여겨진다. 세계 보안산업의 역사에 있어서 장보고 활동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장보고의 보안산업활동 및 세계 보안산업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적절한 평가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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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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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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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서 체감하는 교육 및 보육료 부담이 감소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비롯하여 추가비용으로 지출되는 특별활동 비용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 내 특별활동 여부는 있음이 68.5%였으며, 평균적으로 2.9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비용은 약 50천원이었다. 지역에 따라 특별활동 이용개수 및 지출비용을 살펴본 결과 지역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특별활동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 학력, 모 취업, 육아지원기관 유형, 지역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역변인이 가장 큰 설명량을 차지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활동 과목 내용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전반에 걸쳐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강사의 경력 등을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