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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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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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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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체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다문화 가정2세를 양육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하여 다국적 집단시설에 모이면서 결속되고 세력화되어 새로운 사회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프랑스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상대적 소외감이 내적된 이민자들의 불만이 방화${\cdot}$폭력현상으로 표출되는 폭동사태가 발생하였다. 직접경험을 해보고 아는 것보다, 다른 곳의 현상을 보고 미리 자신의 경험으로 습득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지혜로서 프랑스 폭동사태에 관한 원인을 탐색하여 보고, 한국내 이주 및 체류자집단의 인종문제가 폭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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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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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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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대형옹관고분이 성행하던 5세기까지의 영산강유역은 나주 반남고분군을 정점으로 한 정치체로 발전하나 그 결속력은 비교적 느슨한 한계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5세기 말을 즈음한 시기에 나주 반남지역을 제외한 광주, 함평, 영광, 해남 등지의 주변지역에서 횡혈식석실분과 함께 전방후원형고분이라는 백제 및 일본-왜-적인 묘제들이 토착요소들과 함께 복합되어 나타난다. 이는 반남중심의 통치체제가 붕괴되고 각지의 군소수장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탈되어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처럼 반남세력의 통치력이 붕괴된 이유로는 백제가 고구려에게 패배하고 한성유역을 상실하는 등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반남고분 세력의 배후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옹관고분이 독자적인 1인의 분묘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비교적 느슨한 통치체제도 지배력의 붕괴를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다. 결국 영산강유역의 고대사회는 반남중심의 통치력의 와해와 더불어 군소수장의 세력재편을 위한 경쟁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이 경쟁이 미처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제의 정국안정, 지방에 대해 적극적인 통치정책에 의해 개별적으로 백제의 지방관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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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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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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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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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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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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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고, 부모 모두 생존하며 부모 중 한 분 이상과 동거 중인 19세부터 34세 이하인 미혼 청년 총 464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은 성별,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결속적 사회자본 및 교량적 사회자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은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환경 변인 등의 다각적인 영향에 의해 형성 및 증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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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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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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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도주의에 따르면 동맹은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을 방지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그렇다면 나토의 회원국인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에게해 분쟁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이 연구는 회원국 간 분쟁을 방지하는 동맹의 역할이 해양영토분쟁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해양영토는 육지영토와 다르게 다층적인 경계로 인한 복잡성을 가진다. 또, 기후변화 등에 따라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변화하는 유동성이 있으며, 해양영토에 상시 경계가 제한되어 대응의 임계점이 모호하다. 오랜 기간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동맹의 제도에 따른 정보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영토분쟁의 특징으로 인하여 동맹의 회원국 간 분쟁 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석유 시추 등 자원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며, 동맹의 결속과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 및 동맹관계에도 정책적 함의를 주며, 동맹과 해양영토분쟁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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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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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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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정부가 예비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맞는 리더십 행동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과 관계결속 사이에 상당한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맹본부를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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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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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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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도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규범의 미 준수 논란 등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정치·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및 확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한국의 '내부적 논의(Just our own scenario)'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략무기체계로써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대외적 민감성을 고려 시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켜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공감대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노력은 큰 난항이 예상되며 자칫 서로간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무너뜨려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동맹의 전략목표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공동의 전략목표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상충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시도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과의 연합방위력 증강차원에서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내외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사안들을 살펴본 후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유사한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및 대북정책을 주도한 전 미국 국무부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및 여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한미간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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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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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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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을 통하여 2011년에 시작하여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남서울대학교의 N+캠페인 광고사례를 살펴보고 대학 광고의 차별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N+ 캠페인 광고는 남서울대의 창학이념이 충분히 반영된 지식 위에 인성이 더해진 섬기는 리더를 양성하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전파광고 및 인쇄광고, 온라인 광고, 옥외광고 등의 매체를 통해 일관된 크리에이티브를 전개하였다. 1단계에서는 N+의 탄생과 의미를 알리는 내용으로, 2단계에서는 N+의 실체를 알림으로써 타겟으로부터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하였다. 치열한 학생유치의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홍보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남서울대의 N+캠페인 광고는 대학광고의 차별적 접근이자 외부공중에게는 학교의 존재와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고, 내부공중에게는 자긍심과 결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오늘날 대학이 진정으로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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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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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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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SCM의 핵심개념인 공급사슬 파트너십의 주요 성공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공급사슬 파트너십의 본질적인 기본요소로서 신뢰와 몰입을 설정하고, 다시 이들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략적합도, 상호의존도, 양립성, 의사소통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개념적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SCM 시스템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공급사슬 파트너 간에 신뢰도가 높을수록, 관계에 대한 결속력이 강할수록 장기지향적이고 보다 협력적인 공급사슬 파트너십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합도와 상호의존도는 파트너십의 생성단계에서 대두되는 요인에 해당되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합도와 상호의존도는 파트너십의 운영단계에서 강조되는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급사슬관리 추진에 있어서 공급사슬 파트너간 신뢰와 몰입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계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기업들은 정책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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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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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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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