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최근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첨단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현장에서 실효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단장비의 검인증제도를 통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나 제도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는 별개로 업계의 시각 및 현실적인 기술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황에 대한 종합 및 실무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시설물 진단장비 검인증 제도의 도입 방향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의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검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건설 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본 및 국내 장비 관련 유사인증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첨단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검인증제도 도입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첨단기술 적용에 대하여 실무자 의견은 높은 비율로 유지관리 분야에 드론 및 로봇 등 첨단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며, 첨단기술 도입 시 현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재 국내의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기술적용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물 진단장비 검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신뢰성 높은 시설물 진단장비 보급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외 진단 및 계측 장비 등에 대한 유사제도 조사결과, 직접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검인증 하는 제도는 없으며, 다만, 일본에 진단장비의 성능평가 체계가 도입되어 있다. 국내의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 인증제도 및 운용중인 186개 인증제도 가운데 유사한 21개 계측 및 진단장비 인증제도를 분석하여, 첨단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검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합리화를 위하여 진단장비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과 신뢰성 높은 진단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검인증제도의 도입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수준이 시급성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고 있어 첨단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검인증 제도는 기술적용 및 검증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형태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검인증제도 도입과는 별개로 시설물 진단장비 첨단화 촉진을 위한 별도의 투자 및 지원과 노력이 필요 하다.
최근 급변하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팜 ICT 기자재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개발된 시설원예용 기자재 중 센서 13종, 구동기 9종 그리고 환경제어용 3종 등 총 25종의 표준규격에 대한 검정이 요구되어, 표준규격 부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인증 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준규격이 설정된 기자재에 대한 검인증방법과 계측시스템을 구성하여 검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센서 13종 중 온도센서는 비교시험을 하기위해 기준 온도센서가 정밀도는 $0.01^{\circ}C$, 정확도는 ${\pm}0.01^{\circ}C$를 갖는 것으로 선정하고 항온조는 작동범위가 온도는 $(-)50{\sim}(+)120^{\circ}C$, 습도는 (30 ~ 98)%R.H.로 조절이 되는 구조의 것으로 구성하여 기준센서와 오차정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며, 센서 인터페이스 등 구조는 T.T.A. 단체 표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현재까지 센서 13종과 구동기 9종에 대한 검정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 팜 중 시설원예용 기자재 표준규격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개별 성능확인 호환성 확인시험방법을 추가하여 고도화를 추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을 사례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 수준의 산업 활동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서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변 행위자를 도출하고, 이들 행위자 사이의 연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전체의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활동은 사업주가 되는 프로젝트 수행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업과 검인증 기관이 연계를 가지는 지식기반 생산자 서비스 연계 형태로 수행되었다. 수행 기업 사이에서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사이에서는 주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수행기업과 검인증 기관 사이의 연계에는 다양한 사회적 지리적 근접성이 영향을 미쳤다. 산업 분야와 신 재생에너지 분야의 수행 프로젝트에서 행위자 사이의 연계 유형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계의 매개가 되는 지식의 가치 차이에 기인한다. 수행기업 관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는 탄소배출권 지분을 공유하는 또 다른 수행기업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행위자는 서비스 용역과 설비를 공급하는 아웃 소싱 공급자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교과서가 도입됨에 따라 디지털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며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 서책형 교과서의 검정 및 인정 방법과 과정을 검토하고 이들 방법이 디지털교과서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검인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인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의 검인정은 전통적 서책형 교과서와는 다르게 디지털교과서 표준 사양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는지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 제시해 보고 디지털교과서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 검정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제안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방법이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 검인증 과정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경제학적 일반방법론을 기초로 경제적 주요 변수가 고려된 목표조정 및 이행실적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소비 및 원단위는 생산량, 생산구조 등 요인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달성시점의 실질 생산량을 반영해 베이스라인 및 목표 재조정을 하고 이에 기초해 목표달성 도를 평가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생산량 변동을 고려한 베이스라인 및 목표조정 유무에 따라 평가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축으로 한 적합성 평가제도와 교토메카니즘 활용 과정에서 최근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검증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구축되고 있는 대형 수리모형 실험시설은 수공구조물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수행, 설계기준 제 개정, 호안 검인증제도 지원 등 국가의 정책지원과 개방 공유를 통한 국내 건설기업의 하천분야 신기술 개발 및 국가 경쟁력 확보, 하천 관련 원천기술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분산공유형 실험시설에 해당한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구축 진행되고 있는 7종의 실험수로는 장기하상변동, 토석류, 실규모 호안블록, 감세공 수리특성, 신형어도개발 등 다양한 수리특성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이 가능한 대형 실험시설에 해당한다. 7종의 실험수로는 PIV시스템의 연계 계측이 가능한 1) 고정식개수로, 2) PIV실험수로와 1/5의 역경사 재현이 가능한 3) 가변식경사수로, 호안블록 및 사석의 소류력 측정이 가능한 4) 고정식급경사수로, 토석류흐름 측정이 가능한 5) 가변식하도실험수로, 장기하상변동 분석을 위한 6) 대형유사순환수로, 부유사의 침 퇴적 양상 재현을 위한 7) 소형유사순환수로로 구성되어진다. 7종의 실험수로는 '18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실시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18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농경지는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N2O의 배출원이다. 따라서 농경지에서 N2O를 줄일 수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농경지에 작물재배 시 무경운기술을 적용하고, 녹비작물로서 호밀과 헤어리배치를 각각 투입하여 N2O 배출량 비교 평가하였다. 재배 기간 중 토양에 질소원이 공급된 초기에 배출량이 높았으며, 토양온도는 20~25℃, 수분함량은 20~30% 범위에서 N2O 배출량이 높았다. 작물재배기간 동안 경운 유무와 투입된 질소원에 따른 처리구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 농경지 토양에서 배출되는 N2O는 무경운을 통해 CF, HV 그리고 RY 처리구에서 각각 51.8%, 31.7% 그리고 59.6% 감축되었다. 또한 무경운 헤어리배치(HV-NT) 처리구에서 관행(CF-CT) 처리구 대비 59.0% N2O 배출을 저감할 수 있었다. 헤어리배치를 투입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무경운을 통해 토양 교란을 방지하여 농경지 토양에서 배출되는 N2O를 저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축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와 향후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인증 방법을 포함한 방법론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등과 연계하여 농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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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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