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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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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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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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ticle 94), the flag state must fulfill its overall role to ensure maritime safety and operate the ship inspection system as a related measure.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has implemented policies for reducing marine accidents to promote maritime safety; however, the target goal has not been achieved. The ship inspection system is a measure to prevent marine accidents, and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origin of the ship inspection system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ship inspection system was identified by analyzing ship inspection system origins and the history of the system's paradigm shift. The recent international ship inspection system paradigm confirm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d the active safety management of ship compan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 Based on this, the introduction of the 'PDCA cycle-based self-inspection system' is presented to the current domestic ship inspection system. This is a new type of inspection system that establishes the roles of interested parties based on the basic philosophy of the ISO 9000 series to improve the ef ectiveness of maritime safety. Additionally, the necessity for a non-face-to-face ship inspection system has emerged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Hence, the transition to a 'mobile application-based ship inspection system' is proposed to accommodate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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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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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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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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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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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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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y South Korea has not used audit system but examina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reform for the system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perspective. Institutional context is structured down to institutional legacy, motives, institutional constraints, actors' roles, and changed institution. I researched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and collected research materials from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Audit Office website of New Zealand,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ese were analyzed using for suggesting realistic and effective policy. Analysis showed that South Korea has used examination system due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tried to increas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by enlarging the meaning of examination,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nacting government examination standards, and making a comprehensive public announcement.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where government audit systems are applied, there are still some vulnerable points in South Korea. In order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ints: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actors; systemizing internal control; expressing opinion; making a more comprehensive public announcement. It would be desirable for making further detailed studies of the point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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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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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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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TO/TBT 협정 및 제조물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 Law)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성 확보는 전기공사의 최우선 과제로 정부 및 전기관련 단체에서는 안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전기설비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이 매년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전검사(점검)등 신규시설물 검사에 대한 범위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전기관련 단체 및 기술자들은 실질적인 안전강화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전기설비 검사제도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외국의 전기설비 검사제도 운영을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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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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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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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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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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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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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affic accident reduction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motorcycle safety inspection. To analyze the effect of motorcycle inspection, we first estimate the number of defective motorcycles, and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accident occurrences caused by the defect using four year traffic accident data. Finally, we estimate the number of reduced accident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inspection and the total reduced accident cos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ree scenarios. It is analyzed that when the safety inspection system is applied to all motorcycles, 642 cases of traffic accidents and 325 million won per year of traffic accident costs are reduced. It is approximately 0.1% of 2014 total traffic accident cost of 26.5725 trillion won per year. It suggests that the cost of traffic accidents and traffic accidents due to vehicle factors are reduced when the safety inspection system is introduced.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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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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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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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행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노후화 및 위험도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자체 검사를 병행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위험기반검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RBI를 적용 시 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이행수준과 같은 위험기반검사 이행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차등 적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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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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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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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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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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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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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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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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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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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비파괴검사 기술의 레벨 향상과 안정화를 통한 시간적 재현성이 있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확보를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nondestructive testing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성은 비파괴검사을 실시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비파괴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1974년부터 원자력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된 PISC 프로그램(program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 및 EPRI 등에서는 순회시험 (piping inspection round-robin: PIRR trial) 결과 기존 비파괴검사 방법은 모의 시험편에 있는 상당히 큰 결함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결함크기를 측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검사자의 기량 또는 신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규격안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9712에서는 비파괴검사를 기획 실시 감독 감시 평가를 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통합을 추진하는 동기는 제 3자에 의한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새로운 NDT 방법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적용할 때 세계적인 공통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술자격 인증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과 인증에 대한 국제 통합화(안)[2]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제규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발족시켜 거의 시행 단계에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비파괴검사학회(KSNT)에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된 바 있고 [3], 표준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단계에와 있지 못하다. 본 고에서는 최근 대폭수정 보완된 ISO/DIS 9712 국제규격(안)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에 도움을 주고자 ISO/DIS 9712(1997)를 번역하여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