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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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기반의 건축법규검토를 위한 룰셋 정의서 개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 (Development of Rule-Set Definition for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based on BIM - for Act on the Promotion and Guarantee of Access for the Disabled, the Aged, and Pregnant Women to Facilities and Information -)

  • 김유리;이상화;박상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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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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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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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조달청은 2016년부터 공공공사 전 사업으로 BIM 발주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BIM 설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BIM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 법규검토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실무의 건축계획 과정에서 빈번하게 검토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최적화된 룰셋 정의서를 개발하였다. 법규조항을 선정하는 과정으로는 프로젝트 법규검토서를 활용한 빈도 분석, 함수화 가능도 분석, 모델 검토 가능성 분석을 제시하였다. 모델 검토 시나리오 작성에 따라 룰셋 정의서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프로젝트에서 구현을 통해 적용성 및 정합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동법규검토에서는 경제성 및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의 선정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법규 조항 선정의 항목 세분화가 필요하며, 실무자 검증을 통해 좀 더 실질적인 항목 도출이 요구된다. 또한 자동법규검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델링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 문제 등의 변수를 확인하고 룰셋의 논리를 검증하는 사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미국 짚단벽구조 법규 분석 및 국내의 법제화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Prescriptions of American Codes for Straw Bale Structures and the Legislation Direction of Korean Straw Bale Code)

  • 김정규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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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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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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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prescriptions of American codes for straw bale structures and proposing the legislation direction of Korean building code.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o set up the legislation direction of straw bale code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and features of straw bale houses in Korea, and looked into the worldwide status of straw bale codes and permitting. (2)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legislation of Korean straw bale code or guideline, this study analyzed American codes for straw bale structures like the Tucson/Pima County Arizona Building Code Appendix Chapter 72 - Straw-Bale Structures, California State Guidelines for Straw-Bale Structures, New Mexico Standards for Non-load Bearing Baled Straw Construction, Oregon State Residential Code Appendix M - Straw-Bale Structures and so on. The analysis items are the scope of rule application, materia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for straw bale walls/foundations and construction requirements. (3) On the base of analysis of American straw bale codes, this study proposed the legislation process and direction of Korean straw bale code and guideline.

건축 시공단계 환경관련 법규 현황 및 개선방향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Environment-related Laws in Construction Phase)

  • 홍석규;김창원;차민수;조훈희;강경인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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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3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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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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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Recently Construction industry is try to minimiz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o, Korea government is provided the Environmental law, but environmental managers who works in construction phase are not easy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law because the laws are scattered in the several legislations and hardly to find the clauses for the environmental law.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deduct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Environmental laws. The basis data is selected through survey targeting environmental managers and analyzed by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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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개보수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Study on Renovation of Old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 조태관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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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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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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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노후주거시설의 개보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제약에 의해 내 외부 미관수선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 조금 나은 동선과 공간으로 수선시 법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물로 낙인되어 지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령층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더욱 더 열약하여 화장실, 주방, 수평이동 통로, 승강기등의 편의시설과 붕괴, 침하, 화재, 폭발, 오염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의 제거등이 당장 필요하여도 미봉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이러한 노후 건물의 개보수는 신, 개축 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그 효과도 미미한 것이 사실이나 당장 신, 개축하기에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롤 모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관련법령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후되지 않아도 현시점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관련 법규의 유연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후 주거 시설 및 현실 여건에 맞지않는 주거 시설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련 건축법령의 개선,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개보수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지원방안, 이러한 노후 주거시설의 개보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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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 법규에서의 아파트 난방배관 방식 중심 -배관설비 규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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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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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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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장인상 대한주택공사 기계설치 1처 과정은 모든 건축물의 고층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관설비 규정의 내용과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 규정 적용상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공동주택 배관시스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원고를 (사)공기조화$\cdot$냉동 공학회의 기술자료(제22권 제3호)에 게재, 본지에서는 그 내용중 일부를 요약 발췌 게재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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