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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도 2/4분기 건설허가 동향분석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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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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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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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 2/4분기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6.4$\%$가 감소하여,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2.3$\%$증가한 것에 비해 현저한 감소현상을 나타낸 바, 이는 건축허가제한 강화조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면적은 1월과 2월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28.9$\%$, 18.4$\%$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3월들어 1.1$\%$가 감소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4월, 5월, 6월에 각각 0.2$\%$, 16.4$\%$, 0.6$\%$의 감소를 나타내면서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의 경우 감소추세가 둔화된 사유는 ''90.5.15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90년의 허가면적 자체가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한다. 2. 2/4분기중 허가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이 5.6$\%$ 감소하였으며, 상업용은 17.1$\%$의 감소를 보였으나, 공업용은 제조업 분야의 시설투자활성화 영향으로 13.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이와 같은 허가면적의 감소추세는 허가제한 강화조치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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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the Building Permit Area Change on the Forest Products Import Quantities in Korea (건축허가면적(建築許可面積)의 변화(變化)가 임산물(林産物) 수입(輸入)에 미치는 영향(影響))

Kim, Dong-Ju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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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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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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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estimated the impacts of the building permit area change on the forest products import quantities in Korea. The first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n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ange in the building permit area and changes in the import quantities of forest products in Korea. Assuming that there is any causal relationship, the second objective is to evaluate the dynamics of the impacts of the building permit area change on the forest products import quantities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ilding permit area and the import quantity was represented by bivariate vector autoregressive or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Whether there is an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ange in the building permit area and changes in the import quantities of forest products was analyzed by the causality test of Granger. And the dynamics of the impacts of the building permit area change on the forest products import quantities were evaluated by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and impulse response analysis. The import quantity of forest products can be explained by the lagged building permit area variables and the lagged import quantity variables in Korea. Change in the building permit area causes change in the high-density fiberboard import quantity in Korea. In the bivariate model of the high-density fiberboard import quantity, after six months, the building permit area change accounts for about ten percent of variation in the import quantity, and its own change accounts for about ninety percent of variation in the import quantity.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a shock to the building permit area is significant for about six months on the import quantity of high-density fiberboard in Korea. That is, if the building permit area change indeed had an impact on the import quantity of high-density fiberboard in Korea, it was only of a short-term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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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건축허가 동향(잠정집계)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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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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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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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 전체 허가동향 ''91.10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잠정집계 결과 전년동기대비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0$월 누계치는 $4.2\%$ 감소하였음. 이는 주거용 건축에서 전년대비 $59.9\%$ 감소한 것에 기인함. 2. 용도별 허가동향 $\circ$ 주거용 건축 ''91. 10월중 주거용 건축은 전년대비 $59.9\%$ 감소하였으며, $1\~10$월 누계치는 $6.4\%$ 감소하였음. (사유) 5개 신도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분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재건축을 제한한 9.4조치의 영향이 있었음. $\circ$ 상업용 건축 ''91.10월중 상업용 건축은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1\~10$월 누계치는 $6.5\%$ 감소를 나타냄. (사유) 건축제한조치가 10월부터 일부해제(수도권 이외로서 인구 30만 이하 도시의 일부 상업용 건축물)됨에 따라 상업용 건축이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가 ''90. 10월에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허가면적이 대폭 감소된데 대한 상대적 증가로 나타남. $\circ$ 공업용 건축 ''91.10월중 공업용 건축은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1\~10$10월 누계치는 $5.5\%$증가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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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꼭 알아두어야 할 계육분야 정책들 - 축산업 허가제 실시 계획

Gwon, U-Sun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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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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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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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건축법과 축산법은 별도의 법률이므로 기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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