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rchitects
• /
• no.11 s.71
• /
• pp.7-11
• /
• 1974

지난 수개월간 건축사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온 본 협회에서는 그동안 건축사법 개정안공청회와 동 개정안에 관안 전국시도지부장회의 및 이사회 등을 거쳐 동법 개정 건축 안을 확정코 지난 '74년 11월 30일 정식으로 건설부에 제출했는데 본 협회에서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orean Architects
• /
• s.646
• /
• pp.12-15
• /
• 2023

• Korean Architects
• /
• no.6 s.350
• /
• pp.54-66
• /
• 1998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 Korean Architects
• /
• no.1 s.309
• /
• pp.112-119
• /
• 1995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설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본 협회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94.8.24), 양법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94.8.25)된 후 협회는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94.9.23) 이와 관련, 건설부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94.9.28)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94.10.29)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94.11.8),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했다.(94.12.16) 본지에서는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 공포될 건축사법 건축법 중 개정 법률 중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 Korean Architects
• /
• v.5 no.7 s.23
• /
• pp.6-7
• /
• 1970

• Korean Architects
• /
• no.5 s.76
• /
• pp.2-2
• /
• 1975

• Korean Architects
• /
• no.12 s.118
• /
• pp.82-83
• /
• 1978

• Korean Architects
• /
• no.12 s.130
• /
• pp.84-84
• /
• 1979

• Korean Architects
• /
• v.5 no.12 s.28
• /
• pp.13-14
• /
• 1970

• Korean Architects
• /
• no.1 s.107
• /
• pp.57-60
• /
•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