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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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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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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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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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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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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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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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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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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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1989년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내 건설신기술제도가 1989년 최초 도입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596건의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어 건설현장에 총 3만여회 이상 활용되는 등 양적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 건설산업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건설신기술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신기술제도 도입 이후 건설현장에 활용되었던 양적 성과 외에 건설산업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운영에 따른 당위성을 확보하고 우수성을 검증하여 동 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공사비절감액, 공사비절감으로 인한 타 산업 비용절감효과, 취업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대체효과 등 건설신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설신기술의 경제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활용촉진을 도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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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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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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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조달청은 지난 11월 15일 혁신적인 입찰제도 개선 내용들이 들어있는 $\ulcorner$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제도 개선방안$\lrcorner$을 발표,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본고는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은 공사예정금액의 85$\%$ 이상에 주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부대입찰로 계약된 하도급부분은 해당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들어있는 조달청이 발표한 $\ulcorner$입찰제도방안$\lrcorner$을 전면 게재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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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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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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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실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관리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게 되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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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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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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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건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공공토목건설부문에서 건설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자율평가제도, 건설교통부의 사후평가제도와 같이 공공사업 성과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실정과 상이한 외국의 유사 정책 및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분야를 결정하고 성과분야 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AHP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건설전문가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설성과의 중요도와 AHP 결과 도출된 중요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설주체별(발주사,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로 건설성과의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체들이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각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요시하는 성과분야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초기단계부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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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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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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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 건설신기술제도는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국내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건설신기술의 매년 지정건수와 건설현장 활용실적은 정체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의 현장활용 저해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현장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결과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모니터링 제도 도입, 특정공법심의 기술위주의 평가, 건설신기술 사후평가시스템 개선, 건설신기술의 기술마켓시스템 등록체계 구축,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건설신기술의 현장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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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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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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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설사업 VE는 크게 설계단계 VE와 시공단계 VE로 분류되며, 적용 시기가 빠를수록 그 효과가 향상된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 VE가 2000년에 법제화되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계 VE 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시공 VE 제도의 필요성, 기술개발보상제도의 개선, 시공 VE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였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인식하고 시공 VE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시공 VE 제도를 비교 및 분석하고,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산업에 적합한 시공 VE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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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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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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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행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평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의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정량적 평가가 쉽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신기술의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의 정량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기술 평가의 정량화 방안으로 판별함수식을 이용한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평가기관 전문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평가항목변수를 선정하고, t-검정을 실시하여 모델구축의 최종변수를 선정하였으며,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판별함수를 도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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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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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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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