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제도·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건설현장 담당자를 통해 관련 개선사항들을 보고·취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무개선 노력들은 발주기관에서 건설현장으로 지시하는 수직구조로 되어 있어 업무개선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감리원들의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체 건설현장에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관할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개선 아이디어 평가·공유 기능을 구축하고자 한다.
60년대 말부터 자주국방을 위한 기반전력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방위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재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98년부터 국방부가 국방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문화.계열화제도에 대한 정비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비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의 방위산업이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품질보증 기술기준은 지금까지 발전소의 건설, 운영에 있어 외국 기술기준의 적용에 수반하였던 외국 기술기준상의 품질시스템인증, 공인검사, 설계문서의 인증 등 제도적 요건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산업여건 및 관행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고자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세한 요건인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공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원 자격 인정 및 설계문서를 인증하는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에 대한 기술기준을 범위로 하여 제정되었다.
도시건축환경은 그 질이나 발전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으로 국제 경쟁시대, 지방자치시대, 첨단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총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양 할 뿐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94.21.8 행정쇄신위원회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란 추세로 개최한 행정쇄신정책토론회에서 조성룡(우원건축)회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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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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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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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Recently the organizations related construction express frequently their opinion to MOLIT at the time of introducing the ICEC grade system and converting a system from responsibility supervision (RS) to construction management (CM). However there was no data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road construction engineers about the policy change.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nd analyzed twice to the road construction engineers on the CM and ICEC grading system at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ducation. The trend of response from the road construction engineers was verified through the survey separately from other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and introduced a desirable policy proposal to promote 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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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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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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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n the year of 1980 and 2000, the Korean government institutionalized the Value Engineering methodology in the construction phase and the design phase respectively. While design-phase VE have been applied to construction industry actively, which was institutionalized 7 years ago, construction-phase VE have not been applied to industry frequently, although it was institutionalized 25 years ago. On the other hand, at the time of social demands for VE is increasing,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VE should be compatible with the delivery system. And the time of VE study, the operational management of VE study, and the maintenance process of the result of the VE study also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study, a scheme to improve VE methodolog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propos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data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tate of VE.
The government introduced a waste disposal share system to reduce the annual increase in construction waste and to increase the recycling rate. As a result, the cost of waste treatment by public institutions is growing inevitably, causing disagreements and disputes between the public owner and the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company. They are also arguing for an increase in construction waste disposal costs. Therefore, in this study, an on-site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problems and to find improvem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supervisors of public institutions,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ose related to waste treatment companies.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construction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treatment cost, and treatment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d as primary data for changes in the construction waste guidelines and waste treatment costs of public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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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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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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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generation of construction waste has increased continuously in the recent years, becoming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this paper, the generation and treatment of construction waste in Korea was reviewed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betwee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to suggest some efficient recycling strategies. The generation of construction waste has increased 4 times from 10 million ton/yr in 1996 to 40.3 million ton/yr in 2002. Of the construction waste generated in 2002, concrete debris waste occupied 60.4%. Approximately 14.5% of the construction waste is landfilled, 2,0% incinerated and 83.4% recycled, then the recycling rate might be relatively high. However, there is room for increasing landfill diversion. It is somewhat important to strenghten incentives for the outstanding recycling business. It is also needed to improve the recycled aggregate quality standard and impurity content standard. It is desirable to toughen the facility standard for the recycling aggregate business and the quality standard for the intermediate treatment business. Also, market for the intermediate product of the recycled aggregate should be activated. Finally, more recycling-oriented regulations governing the construction waste has to be developed with the efficient public education program.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에 미칠 여파를 체계적으로 예측해 보는 등 그 대비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전략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개발원, 홍성웅 부원장은 $\ulcorner$우리나라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은 외국 건설업에 비해 건설업체의 기술$\cdot$재무$\cdot$시공관리 능력과 자국 정부의 제도적$\cdot$정책적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취약하다$\lrcorner$면서 $\ulcorne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 쉬운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진출전략의 모색을 통한 해외건설업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해외건설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할 시점$\lrcorner$이라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건설경제에서 밝혔다. 또 $\ulcorner$국제화$\lrcorner$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기술우위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조적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lrcorner$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건설경제에 게재되었던 국토개발연구원 박준천 소장의 $\ulcorner$해외건설 현황과 진로$\lrcorner$를 발췌 게재하기로 한다.
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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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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