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부가 국회에 보고한 $\ulcorner$`93주요업무계획$\lrcorner$에 따르면 올해안에 건설업법개정을 추진 건설 기술개발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회사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특수건설업면허체제를 개편하고 하도급계열화를 확대해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의 육성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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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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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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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stagnation of unsold houses is recently aggravated due to domestic and overseas crisis of finance and real-sector economy and domestic housing construction is in serious difficulty. Thus, tax support is necessary for national housing construction. Due to the current tax exemption system of national housing, V.A.T. paid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housing is not deducted. Namely, it is ascribed to consumer as it is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cost.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the limit of V.A.T. tax exemption system, to present the necessity of applying zero rate and to calculate the scale of non-deduction of V.A.T. purchase tax amount for national housing by analyzing the construction site of apartment house of house constructor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zero rate when it is applied on the basis of above ground. In the zero rate system, V.A.T. is not collected from the consumers like the present tax exemption system. However, the purchase tax amount borne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housing is deducted totally. As purchase tax is deducted, constructor will promote supplying national housing thanks to the effect of solv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improving liquidity. Since the architecture cost and parceling-out price can be lowered due to the improved liquidity of constructor, the policy will actually help the people without house.
신도시 부실공사 사태로 정보가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발표한 건축규제 조치와 특별감리단 구성은 건축문화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축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한편, 불합리한 현 감제도하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범건축인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코자 건축규제 조치와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지상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택건설 공급자 금융(Construction Mortgage)제도가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분양 대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주택 공급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후분양제 도입시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책을 살펴봤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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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6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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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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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rvey unfair aspects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to suggest counterplans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ncludes judicial precedent analysis and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in problems of unfair specific provisions are payment condition, shifting of the responsibility and adjustment in the contract sum. 2) counterplans ate suggest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hase : bid, construction and completion phase. 3) institutional reformations include firming up regulations, supervision, invigoration of claim, development of variation guideline, and so 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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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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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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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For the restor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the government have offered the policy since the end of 1990. It has offered to develop the world-class technology and establish the effective production structure. In the government policy, the delivery and contracting method has improved so that construction industry could be recognized. Foreign countries have conducted the R&D and application of Innovative Contracting for improvement of facilities, reduction of LCC and innovation of contractor. Among the Innovative Contracting,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is defined that A guarantee of the integrity of a product and of the makers responsibility for the replacement or repair of deficiencies.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is used for technology developments of contractor, improvement of quality, reduction of LCC, prevention of early deficiencies and reduction of owner's inspection works. This paper analyzes concept and effects of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and presents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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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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