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보다 합리적인 주택청약제도를 제안한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을 살펴본다.
기술선진화로 인하여 해외의 여러 나라에 각종 플랜트, 건물 등을 수주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 분야에 종사하게 될 건설기능인의 양성과 함께 그들의 교육을 담당할 건설교사의 양성 및 선발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교사를 선발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건설교사 양성 교육방향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임용시험을 분석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건설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제도 개선에 관련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출된 건설과목 임용시험 문항분석을 토대로 출제방향에 대한 실제적 문제제기를 하고, 건설 임용시험 제도에 대한 학생, 현직교사, 교수들의 의견 및 관련문헌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원양성기관에서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연구 개발과 함께 2~4단위를 확대 편성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기를 바란다. 둘째, 건설교과는 건축 토목과목 두 교과를 통합하여 구성되었으므로, 교원양성기관에서는 두 교과의 통합된 기준의 과정 추증이 필요하며, 임용시험 출제기관에서는 필기시험 출제비율(%)을 검토하여 출제기준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건설교원으로서 지도해야 하는 실기능력 측정을 위한 방안으로, 필기시험 점수를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Pass or Fail) 및 수업실연 내용을 실습과목의 실기영역에서 평가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실험실습이 많은 건설과목의 특성상 교수효과를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늘린다면 적체되어 있는 수험자들의 해소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 재해가 차지하는 국가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과 많은 건설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작업 공정상 중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건설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의 다른 자료를 답습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공사인 경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체도 큰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과 공법 변화 등에 따른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각각의 작업공정 개시전 공정별 작업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사전위험요인 제거가 가능한 공정안전관리기법(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을 건설분야에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설현장에 핵심공정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로 재해를 예방하는 P.S.M. 기법을 도입하여 건설업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지난 7월 18일 건설회관에서 CS9001품질경영시스템과 AQUA품질평가시스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제수준의 품질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들어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수준의 품질기준으로 국내 고객을 보호하고, 기능인력의 품질확보 능력을 배양 시켜 해외와 국내공사의 품질격차를 해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자보수 비용 감소로 건설업체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건설품질협회가 CS9001 및 AQUA품질평가시스템 제도 도입에 들어간 것.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발주자는 품질의 공신력 확보, 품질확보 계약적 근거 유지가 가능하고 시공자는 실패비용의 최소화, 협력업체 기능품질 강화 등이 기대된다. CS9001, AQUA시스템의 적용범위는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축 시설물로 초기에는 주거시설만 우선 적용하고 공공 및 민간공동주택 중 공사비 100억원이상에 적용할 예정이다.CS9001품질경영시스템, AQUA품질평가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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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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