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노무관리를 일임하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직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자의 유.무형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자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팀제생산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작업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로 제2안(팀장과 팀원 모두 고정급형 성과급제 적용)과 제3안(팀장과 팀원 모두 순수 성과급제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 고정급형 성과급제 또는 순수 성과급제를 적용함으로써 팀장(십장)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산법 및 노동 관계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여 건설 노무인력의 수급안정과 직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과중한 경영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능인력은 최종 생산자로서 생산성 및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고령화되고 고갈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젊은 기능인력의 건설사업 회피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질의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서 기능인력의 자격 및 직급체계를 제안하여 건설기능인력 시장에 젊은 기능인력을 끌어들이는데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능인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와의 면담과 독일,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자격 및 직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의 자격 및 직급체계의 활성화는 기능인력이 단순한 노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전문분야임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젊고 유능한 기능인력을 건설산업으로 유입시킴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의 생산성 향상, 전문성 강화, 고령화를 탈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의 양상은 사망률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여성화 추세이며, 더불어 출산율의 저화와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어려운 인력수급으로 건설노무자는 외국인에 의해 충원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과 FTA의 체결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면 건설노무자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현상과 기능 인력의 노무비 증가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건설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설업 생산성을 위해 최근 자료로부터 국내 건설경기 동향, 산업별 생산성 지수, 산업별 취업자 추이, 연령 계층별 기능인력 추이, 여성 기능 인력 추이, 노동시간 추이, 외국노동자 인력 추이, 건설업의 수주동향 분석, 업체규모별 수주동향, 건설경영분석지표로부터 노동생산성에 관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분석으로 건설업생산성 발전전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City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국토해양부의 u-City 관련 인력양성에 대한 실천계획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u-City를 추진하는 지자체, 개발사업자마다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은 u-City 관련 고급 및 기능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그러나 u-City 전문인력은 u-City건설의 특성상 도시계획 개발, 정보통신망, IT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하나 이러한 고급인력이 배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력양성방안의 목표를 'u-City의 성공적인 추진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양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역 균형적인 전문인력양성, u-City 관련 분야의 융 복합교육, u-City 관련 교육인프라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다. u-City 인력양성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로는 'u-City건설 전문인력교육 관련 수요전망', '지역별 거점대학 선정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u-City 인력양성센터 건립추진', '교육포탈을 통한 온라인 교육', '교육인프라 구축' 등 5개를 선정하였다. u-City 인력양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중점 추진과제들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1963년 우수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술사제도를 도입한 후,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 등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력 및 경력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정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기술자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심각한 공급초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WTO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상호인증 등과 관련한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cdo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예측을 통하여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제 구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플랜트 수주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25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2007년 1/4분기까지의 집계가 벌써 9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플랜트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플랜트 수주에 있어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을 비롯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현 시점에서 플랜트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딪혀있다. 플랜트 건설산업의 발전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전문기술인력의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충원되는 신규인력의 경우에도 세부화된 전공 이수자이기에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고 빠른 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관리, 파이낸싱 분야의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업은 양질의 기능인력이 확보되고 양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건설 기능인력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 없이 도제식 교육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국내에는 건설 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국비지원 교육 훈련과정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이 존재하지만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인력은 건설현장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며, 건설근로자가 국비지원 교육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도 적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비지원 교육 훈련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체계의 중점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주요 문제점과 중점개선사항으로 분석된 비용측면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기관의 교육 훈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기능인력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8개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자/작업반장 및 일반건설업체 현장관리자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한후 직 하도급별 문제점을 설문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능인력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에서의 작인반장의 역할은 도급제 근로자를 관리운영 하는 책임자이지만 원도급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한 인력관리 권한축소로 인해 기능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효율적인 기능인력운영을 위해 작업반장의 현장대리인화 또는 연봉제로 고용된 작업반장을 통한 인력관리가 기능인력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 참여 실태와 더불어 일터학습의 하위유형인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이 각각 건설기술인력의 인적자원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6차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근로자용 설문자료에서 건설기술인력 306명의 응답치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참여는 10,069명 전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무형식 학습의 참여는 더욱 낮은 수준이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형식학습의 참여는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만 정(+)의 영향을, 직무능력의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형식학습은 직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형식학습에 비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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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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