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건설산업에서의 건설사업관리제도(CM: Construct Management)는 발주자의 관리능력의 보완 및 건설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의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있으며,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기 제정 및 개정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은 수행업무에 대한 범위 및 절차의 내용이 각 업무의 정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세부 업무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여 세부업무에 대한 수행계획을 세우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기 수행된 건설사업관리 사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각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별, 프로젝트별에 따라 별도의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가 계획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위해서는 구체화, 표준화된 업무지침서 및 절차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관련 문헌 및 국 내외에서 수행된 건설사업 사례의 업무지침서와 절차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주요업무를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건설사업관리 계약 및 업무 수행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꿈스퀘어 프로젝트는 서울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지역에 조성되는 IT Complex로서, 다양한 기능의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계${\cdot}$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쳬계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 차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누리꿈스퀘어 프로젝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개하고, 주요 수행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프로잭트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현행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년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험을 토대로 향후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CM방식은 CMr과 발주자가 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r은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주자 관점에서 설계 발주 시공의 단계에서 각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CMr은 계약에 따라 업무와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CMr의 법적지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기준과 윤리특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법적 특성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위임계약, 과실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특성은 조정자의 역할, 전문기술 서비스, 발주자 설명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평가기준은 의도, 행위와 결과로 분류하고, 이를 업무 특성과 연관시켜 덕윤리, 의무론, 결과론으로 제안하였다.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각 시공 단계의 활동을 명확하게 수행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의 빈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과 '준공처리'를 핵심 업무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실제 수행된 건설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핵심 업무에 대한 과업내용을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본지는 지난 2008년 5월호부터 서울특별시회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호에 제주특별자치도회까지 13개 시 도회 사무처를 게재함으로써 대한설비건설협회 시 도회의 사업추진 및 업무현황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호부터는 전국 13개 시 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한다.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 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 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호는 협회의 사업집행 및 행정업무 등 협회 운영의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을 게재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자를 위한 방식과 시공자를 위한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사업관리 기능을 포함한 감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사업참여자간의 업무관리가 복잡하고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효율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절차를 포함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의 CM사례를 통해 현행 CM업무의 현장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통합사업관리시스템과 CM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현장 CM에 대한 개념구축, CM업무 수행 지침서 작성 등의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 산업이 점차 전문화되고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참여 조직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사업자체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건설사업관리(CM)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성과측정과 평가를 통한 활성화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AHP 기법을 이용한 건설사업 단계별 CM 업무 체크리스트는 CM 업무를 사업 진행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수행업무의 실행 정도를 체크하고 이를 통한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CM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역할에 있다. 본 연구의 최종결과불인 건설사업 단계별 CM업무 체크리스트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모든 건설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가 활용한다면, 건설 산업에 있어서의 사업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건설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되는 최종 결과물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 건설사업관리(CM)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시장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아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계약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하여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지만, 공공의 경우 대형 국책사업에 정책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제외하면 CM 계약 실적이 미미해 민간의 활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CM 사업의 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업무의 중요도 및 기 수행된 CM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업관리 주요 분야별 업무 중요도 조사에서, 발주자는 사업비 관리, 설계 관리, 기획 및 계획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으며, 사업관리자는 사업비 관리를 제외하고 이와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한편, 분야별 업무 만족도에 대하여 발주자가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안전관리, 사업비 관리를 선택한 반면, 사업관리자는 공정관리, 안전관리, 사업비 관리 등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여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사업관리 세부 업무에 대한 우수 및 취약 업무 평가 결과, 사업관리 효과가 큰 우수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 모두 공정관리 및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수립, 품질관리 및 기술 지도, 실시설계 VE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취약 업무로는 양주체 모두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사업 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CM 사업에 대한 공사비, 공기, 품질, 안전 등 4대 항목의 성과 및 향후 목표치 평가에서 CM 0~5% 수준대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물 특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을 적용한 수도권 지역의 대형 할인마트 4곳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대상에 대해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 중 용역형과 위험분담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적용현황 및 관리방법에 대해 분석한 후 시설물 특성에 따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절대공기의 준수와 품질관리의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의 경우 사업관리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형 발주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계획된 절대공기의 단축을 통한 원가절감과 공사 수행에 따른 품질관리의 연계업무에 중점을 둔 사업의 경우 사업관리일반업무와 시공업무를 겸한 위험분담형 발주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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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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