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은 인력 중심형 산업으로 건설현장의 기능 인력이 공사의 품질, 공기, 비용 등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건설 산업의 상황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능 인력의 부족현상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 건설기능 인력의 노령화가 가속되고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건설 산업의 기능인력 부족현상과 기능 수준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기능 인력을 활용하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건설 기능 인력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14개 현장 43명의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기능 인력은 목공과 철근공이 많았으며, 기능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기능 인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 소통과 낮은 기능 수준이다. 그리고 노무 생산성과 안전사고 발생률도 내국인 기능 인력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응답자 의견을 근거로 기능 훈련, 언어 교육, 다문화 교육 등이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국내 건설현장 기능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은 신규 인력 진입 저조에 따른 공급 부족과 기능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양적, 질적인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여기에 현재 계획되고 있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향후 건설현장 기능 인력의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건설현장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공급 확보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전망을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술적 접근을 통해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기술 발전을 통한 기능인력 수요 감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수행되는 작업 프로세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기능인력 수요 저감의 핵심이 되며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1) 건설 자동화 및 기계화 확대를 통한 기능 인력의 대체, 2) 고성능 건설 자재 개발 및 활용으로 현장 작업량 저감, 3) 정보화 기술 도입으로 현장 작업대기 시간 감축에 의한 생산성 향상, 4) 모듈화, 선조립, 공장제작 등 선작업 방식의 적용을 통한 현장 기능 인력 수요 저감 및 생산성 향상, 5) 재설계/재시공 예방으로 추가 작업 발생 방지, 6) 기능 및 직종 통합에 의한 다기능 인력 양성, 7) 시공 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작업 생산성 향상 등의 7가지 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적 노선 변화에 따른 개방과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북한의 인프라 건설 및 정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북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건설 공사 현황과 건설기능인력의 기술수준 및 애로사항을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기능인력의 기술수준이 낮은 것은 기술숙련도 부족, 동원된 인력에 의한 근로의욕상실,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의 부족 등이 원인이었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정 교육·훈련 시간은 1년 이내가 전체 응답의 56%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6개월 이내가 36%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건설기능인력 급속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간을 1년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NCS 표준과 비교하여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계획 및 설계, 건설관리 등의 교육과정을 제외한 적정 교육시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닛별로 교육·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도출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명과 소요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노령화 및 인력부족 문제는 노동집약적 건설업의 특성과 지속되는 청년층의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건설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이 직면한 건설 인력부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조명하고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패스트트랙 성향의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영국의 MMC 사례와 약 20년간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Buildability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제시하는 전략적 대응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한 대응전략을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하여, 향후 전략개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3D업종은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 업종종사자들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한지 오래이다. 건설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능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 한 반면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국내건설현장에도 외국인력을 도입키로하고 지난 97년 6월 2,500명이 도입된 이후 외국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분야의 외국인 산업연수추천단체로 대한건설협회가 지정되어 연수업무를 시작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잡혔고 연수생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건설현장의 인력난해소 및 국가간 협력증진”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설비건설업계의 외국인 활용 실태도 점검해 본다. 또한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게재하오니 설비건설업계의 많은 참고를 바란다.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단계에서는 대규모의 인력, 자재 및 장비가 요구된다. 그 중 인력은 프로젝트 건설의 핵심 부분이다. 이러한 인력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그룹이고, 두 번째는 시공 작업을 위한 현장 기능인력이다. 최근에는 기능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 건설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동향을 조사하고 건설 기능인력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급여 및 보험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능인력 관리자와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 근무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건설 기능인력의 임금 수준과 보험체계가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인식도의 변화를 통해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인력의존형 산업이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지급 관련문제들로 인해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시행하는 PBA를 벤치마킹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의 양상은 사망률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여성화 추세이며, 더불어 출산율의 저화와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어려운 인력수급으로 건설노무자는 외국인에 의해 충원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과 FTA의 체결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면 건설노무자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현상과 기능 인력의 노무비 증가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건설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설업 생산성을 위해 최근 자료로부터 국내 건설경기 동향, 산업별 생산성 지수, 산업별 취업자 추이, 연령 계층별 기능인력 추이, 여성 기능 인력 추이, 노동시간 추이, 외국노동자 인력 추이, 건설업의 수주동향 분석, 업체규모별 수주동향, 건설경영분석지표로부터 노동생산성에 관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분석으로 건설업생산성 발전전망을 제시하였다.
미국 건설산업은 숙련된 기능공의 부족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경험해 오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야기된것이다. 건설산업의 이미지 저하, 훈련과 교육의 부족, 불분명한 경력관리, 임금의 저하, 노동인력의 구성변화. 건설인력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Two-Tier Work Force Strategy라는 획기적인 접근방법이 Center for Construction Industry Studies (CCIS)에서 제안되었다. Two-Tier Work Force Strategy는 Tier I과 Tier II Strategy로 구성되어 있다. Tier I 전략은 기술이 떨어지고 단순작업이 가능한 기능인력을 활용하며, 많은 수의 현장관리인원을 필요로 한다. Tier II 전략은 상대적으로 잘 교육받고, 기술수준이 높은 소수의 기능인력을 활용하며, 그들은 기능능력과 더불어 관리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지만, 높은 기술수준으로 인해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다중기술의 보유로 더 오래 현장에머물며, 안전, 품질, 공정, 그리고 원가적 측면에서 향상된 프로젝트 성과를 가져온다. Two-Tier Work Force Strategy는 근래의 기능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에 더 나은 노동환경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은 옥외이동생산, 주문제작 생산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기계화나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양질의 기능인력 확보와 양성이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 인력은 높은 노동강도, 임시직 일용직 고용구조, 불투명한 미래비전 등으로 인해 건설업 취업을 더더욱 기피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청년층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건설 관련학과가 편성되어 있으나, 졸업 후 건설업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낮으며, 기능역량도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훈련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교육체계의 중점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육 훈련경력 인정방안의 마련,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확대, 외부 교육기관과의 연계 확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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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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