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적공사비 내역이 포함된 현장을 표본으로 실적공사비적용 방식 및 품셈적용 방식으로 물 가변동률을 산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공사 내역 중 실적공사비 단가로 작성된 내역에 대해선 품셈 방식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부분을 산출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출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의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부분을 품셈으로 풀어 산정하도록 일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the need for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increasing in order to improve productivi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established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road map to commercialize the smart construc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s also underway. However, due to the lack of cost estimation standards for such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to be deployed to actual sites,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are not actively applied to construction sites. In particular, cost estimation standards are needed for construction machinery equipment with ICT technology that is currently available for commercialization. Therefore, as a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standards,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ICT construction estimation standards in Japan and present them as basic data for standards in Korea.
건설공사에 있어 노무량은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근거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무량의 기준이라고 하는 표준품셈과 실제투입 노무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투입 노무량을 좀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종이와 펜을 이용한 수기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전자문서화에 대한 이중부담이 없는 디지털펜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실투입 작업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웹을 통한 공유 및 활용을 통해서 공사비 산정업무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가로수 관리의 합리적인 표준품셈 항목 및 적정 단가 설정을 통한 고품질 가로수 관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가로수 관리항목은 가로수 전정을 제외하고, 일반 조경수 품셈을 가로수 관리 품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표준전기품셈의 가지치기 항목을 적용하여 표준품셈 대비 강전정의 경우 평균 51%, 약전정의 경우 평균 39% 낮은 단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가로수 관리 품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없는 한계로 판단되었으며, 가로수 관리의 적정 단가 기준이 필요함을 뜻한다. 가로수 관리 품셈을 개선하기 위해 현업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국내의 조경 분야 실적공사비에 대한 데이터의 부재로 미국 RSMeans Building Construction Cost Data(RSMeans)의 세부항목을 검토하였다. RSMeans란 1942년부터 누적된 미국의 실적기반 적산방식으로 주로 연방교통부와 각 주정부의 도로국을 중심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RSMeans는 지속적인 신기술 도입과 노동 및 재료비용의 계속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매해 건설제품과 방법을 찾고 수량화하며, 생산성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조경 관리 방법과 큰 차이가 없는 RSMeans의 세부항목과 현행 인건비 등을 적용하여 실적공사비를 산출하였다. 적용 결과 표준품셈은 실적공사비와 비교하면 가로수 전지의 강전정의 경우 107%로의 양호한 비율이었지만, 약전정은 59%로 과소 설계가 되어 있었다. 또한, 관목 전정은 82%, 제초는 92%, 교목 시비는 87%, 방풍벽 설치는 91% 수준으로 과소 설계되어 있었다. 살수차 관수와 약제 살포는 각각 118%와 124%의 비율로 실적공사비와 비교하면 과대 설계된 부분도 확인하였다. 과소평가된 항목들은 가로수의 특수성으로 도로 안전통제 등으로 인건비 및 장비의 투입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표준품셈의 조경 유지 관리항목에 일반 조경수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관한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
건설기계는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의 중요한 요인이며,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건설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표준품셈에 제시된 건설기계 시공능력 산정식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의 시간당 작업량을 계산하고 있다. 건설기계 성능은 개선되고 있으나 시공능력 산정식에서 활용되고 있는 요소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극히 부분적으로만 재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계 시공능력 산정식 요소 중 사이클타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건설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인 굴삭기와 로우더의 사이클타임을 실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와 현행 표준품셈의 시공능력 산정식에 적용되는 수치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크리스탈볼을 활용하여 건설기계의 시공능력을 산정하였다.
The proportion of maintenance work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recent aging of the infrastructure, but the standardized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standards are insufficient for this. In particular,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re being applied to many structures such as buildings and bridges, and various construction methods for maintenance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re being developed and applied. In this study, we surveyed ab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struction method for the maintenance work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analyze the factors of the revision of the construction cost estimate standard for th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maintenance.
이 연구는 최근 건설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내 건설 산업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Pre-Design 단계와 Construction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변수들을 도출해냄으로써 적절한 노무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표준품셈과 같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퇴직공제금과 같은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 된 공동주택 38곳의 실적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노무량과 공사의 전체적인 개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회귀모델을 제시하였다. 회귀모델의 검증에서는 몇몇의 현장을 제외하고는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비교적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회귀모델은 기존의 방법보다 퇴직공제금의 적절한 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의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공종별 단가를 파악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매년 2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다.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단가는 작업단위당 생산비용 증가, 장비 및 노무비 등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공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공사의 특성이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가 대규모 토목공사에 비해 21.8%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used to protect workers in Korean construction worksites and to create safe working environments, is a legally managed expense item. As this cost item is grounded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t is always implemented. However, because there is a ceiling on its rates, insufficient amounts of Safety Management Costs are often allocated to worksites, with the money not being used to areas essential to worker safety. As such, the current study raises the need to develop a set of standards to enable some item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appropriated under the rate of indirect costs-to be appropriated as direct construction costs. As a preliminary step in this effort, the current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create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standards for items that can be calculated as direct construc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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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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