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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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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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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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어린이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된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와 제도 시행 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전후 1년 동안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6세 미만 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료이용 변화는 제도 시행전후 외래 환자 수 증감율,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로 파악하였는데, 6~10세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이방법을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제도 시행 후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상군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군은 대조군에 비해 제도 시행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와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증감율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 차이 또한 적었다.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외래환자 수 증가라는 의료이용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함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설계하는 등의 의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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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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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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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 환자의 동일 질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료기관이 부여하는 질병 코딩의 불일치성을 분석하여 국가 보건 통계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전체 환자 데이터셋(HIRA-NPS)에서 9,976,826건의 진료비 명세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기관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질병 코딩 불일치의 차이가 존재 하였고 불일치율은 보건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보건기관으로 이동하였을 때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상급종합병원 간 이동하였을 때는 불일치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본 연구의 의료기관 간 질병 코딩 불일치 현황 분석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질병 코딩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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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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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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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요추질환 환자의 의료이용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에 병원과 전문병원의 증가에 의한 경쟁 심화가 최근 요추수술 현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병원시장 경쟁이 병원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Methodology: 본 연구는 2002년도, 2010년도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퇴원환자자료를 바탕으로 퇴행성 요추질환 입원환자 총 24,7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장구조-시장행태-시장성 (S-C-P) 모형을 적용하여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환자수준, 병원수준 변수를 포함하여 다수준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ndings: 병원경쟁이 증가할수록 퇴행성 요추질환 입원환자의 진료비 (${\beta}=57.5$, p<.0001 in 2002; ${\beta}=353.7$, p<.0001 in 2010) 와 재원일수 (${beta}=0.3$, p<.0001 in 2002; ${beta}=0.9$, p<.0001 in 2010) 가 감소하였으며, 그 정도는 2002년에 비해 2010년에 그 연관성의 정도가 더 크게 보였다. 그러나 병원경쟁이 진료비와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은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Practical implications: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병원 경쟁과 같은 시장구조가 진료비, 재원일수 등의 병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병원성과에 영향을 주는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경쟁이 환자 만족도와 같은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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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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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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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30대~50대 성인 남녀 266명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 비급여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 의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가 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에 비해 높으며,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확대는 필요하며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1%, 틀니 23.3%, 임플란트 14.3%였다.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보철,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대상자는 18.3%,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8.3%였으나,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는 68.4%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과치료비의 부담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 임플란트 0.408, 비급여 치아우식증 치료는 0.404, 틀니 0.394, 보철치료 0.375, 치아교정 0.31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치과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치과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개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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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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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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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행정전담인력의 유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2009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규 개설을 신고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295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료기관에 행정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른 횟수 별 조정건수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 행정인력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많았으며, 1회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연구결과 행정인력이 있고 없음은 삭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에 병원행정 전문가 배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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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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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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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강원도 영북지역에 주소를 둔 환자의 입원/외래 진료의 이용빈도를 분석하여 영북지역의 의료수요 및 의료이용 현황 파악을 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003년 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입원/외래) 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빈도 순위는 '진료건 및 %'에 따라 최빈도의 상병순으로 1-60순위까지의 순위를 선정하였다. 또한, 영북권 유일의 속초의료원 환자의 이용 추이를 병행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원도 영북지역은 과거 급성기 질환에서 점차 만성인 비감염성 질환의 형태로 상병에 따른 외래 진료 이용과 입원환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현병과 산과진료의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강원도 영북지역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높여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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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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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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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6년 이후부터 전산화단층촬영 검사가 건강보험급여대상이 되면서 이용률과 보급률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검사범위의 확대, 검사시간의 단축, 반복검사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결과의 신뢰성, 장치의 구조적인 요소 및 검사 시행 횟수의 증가 등으로 검사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CT 검사 건수의 증가요인으로 새로운 CT장비의 개발과 더불어 급격한 장비도입 증가 추세가 있으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및 시기별 CT 장치 보유현황과 검사료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CT 장비는 병원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의원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진료비 청구는 80%이상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료영상 진단 장비인 CT의 세대별 발달장비 도입 시기에 따른 우리나라 CT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제시하여 고가의료장비 수급의 정책수립의 계기 및 기여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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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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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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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요양병원에 대한 진료비의 증가폭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특수성이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이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입원일당 정액수가제에 의하여 비용이 지급되는 점은 일부 요양병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를 지급받고도 그에 합당한 진료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 환자를 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게 하거나 주요 약제를 처방받게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환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환자군을 부정하고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환자군을 조정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였다. 그렇지만 위결정은 규정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액수가제를 수정하여 약제비 및 진료자체에 대한 행위별 청구를 일부 도입하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환자군 중 비슷한 군들은 통합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이 부적절하므로 환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신체기능저하군을 입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대상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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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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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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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입퇴원 특성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보건 정책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환자 데이터셋(HIRA-NIS)에서 조현병이 주진단인 4,692명의 진료비 명세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입퇴원 특성을 설명변수로, 재원일수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원일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자, 연령, 의료 급여, 병원급, 요양병원, 강원도, 정신질환 부진단, 기타 부진단 등으로 밝혀졌다.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함에 의의가 있으며, 중증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향후 중증도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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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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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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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 내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일당정액제 환자의 입원일수 및 진료비 특성을 파악하고, 요양병원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요양병원의 입원진료에 대한 적정성 방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소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월별 청구자료 중 요양병원 1일당 정액수가제에 해당하는 44,037건이었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 진단명 상위 15위 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7개의 정준함수가 도출되었으며, 그 중 6개의 정준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정준함수 1에서는 카이제곱 값이 5955.49이고 자유도가 98일 때 p<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보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 사회적 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일수를 단축시키고 총 진료비를 절감시켜 증가 일로에 있는 국민의료비의 지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