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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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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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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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X^2$검정,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 관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 자신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알고 있는 집단, 평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집단,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가인상과 비교한 보험료 인상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가계에 부담이 더하다고 느낄수록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제도를 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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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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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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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에서는 기록영화 <식코>를 활용한 교양수업이 수강생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과 의료공급자의 저수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대로 인해 공보험의 역할 강화 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당연하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뿐 아니라 보험료에 따른 급여서비스 차별이 없어 민간보험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과 역할 강화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일개 대학의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민간보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식코>의 내용을 수업 콘텐츠로 학습하고, 학습 전후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논하였다.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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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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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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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건강'에 대한 의미가 특별해지는 요즘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이니 만큼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의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2011년 바뀌는 보건의료제도를 알아보자.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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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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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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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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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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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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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 '95년 12. 9(토) 오전 9시-13시에 서울팔래스 호텔 12층에서는 새로운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일반건강진단업무가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예방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검진이 의료보험법에 의해 의료보험단체가 주관케되었고 특수검진은 산안법에 따라 시행되어 근로자 건강관리체계가 이원화되었던 첫해를 보내면서 근로자 및 산업보건 관계자들로부터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96년도 건강진단시책에 반영코자 개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회의에서 각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요약해서 게제하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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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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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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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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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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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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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연구 대상자의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도에 대한 개선점은 연간횟수가,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이다가 그리고 건강보험 치석제거 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그렇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건강보험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 의향은 여자가, 정기적 구강검진을 받는 경우, 구강보건교육 경험 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았다.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결과,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OR, 3.55; p<0.05),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 (OR, 3.06; p<0.05), 정기적 구강검진 (OR, 2.63; p<0.0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수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홍보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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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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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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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회(4개 단체와 공동 연명, 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 및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에 대한 탄원서 제출,국민연금ㆍ건강보험제도및 임금지급조서제출 제도개선탄원서)/ 자동제어협의회(제11차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및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 간담회 개최, 최동호 상임부회장 취임)/서울특별시회(대표회원 조찬간담회 개최, 지방계약법 해설 강습회 개최, 2006년도 제1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부산시회(2006 설비기술 세미나 개최)/ 울산∙경남도회(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신고 및 4대 보험 관련 간담회 개최)/ 충북도회(가스시설시공업 1종 회원사 간담회 개최)/ 강원도회(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금 전달 및 기계설비 분리발주 건의, 제4회 회원 친목 단합대회 개최)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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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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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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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된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는 재가서비스 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대상자인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참여한 피평가기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86.7%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의 평가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단계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용량 웹팩스 서버와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3,487개 방문요양기관 중 473개소가 최종 설문을 완료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가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평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등급이 높은 기관일수록 평가준비기간이 길었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평가항목들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적절히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평가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평가기관의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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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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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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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만족도 및 건강보험 지식정도에 따른 청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209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5월까지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청구 만족도에 따른 치과건강보험청구 관련 전문인력의 요구도는 전문인력 자격요건(p<.05)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자격증 유무에 따른 전문인력 요구도는 의료기관에 따라 청구 전문인력 필요 이유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치과건강보험 청구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