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운영리스크 경감방안을 제시한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해 암호화폐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에게 암호화폐의 가격변동 리스크만큼 위협적인 리스크는 암호화폐거래소 리스크이다. 암호화폐시장에서는 암호화폐의 거래 익명성을 악용한 탈세, 범죄이용, 유사수신 사기,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이버 침해사고와 내부인력에 의한 손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의 운영 실태와 이용자 손실 발생 사고에 대한 대응 등을 거래소 운영리스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용자를 고객으로 유치하고 고객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소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민간투자자 사이에서의 리스크 재분담은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하며, 민간부문의 투자결정에 있어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은 지분거래와 약정거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분거래와 약정거래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민간투자자의 재무적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델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분거래의 주요변수와 약정거래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과 민간투자자의 수익률 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리스크 재분담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지연의 문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일경제연구소는 국내기업의 파생상품 이용현황, 파생상품의 유형과 거래목적 및 리스크 관리체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KOSPI 200의 구성기업과 상장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기업의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리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이 환율 및 국제금리의 변동리스크를 헤지하거나, 자금조달 및 운용을 비롯한 종합적인 자산 부채의 관리를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파생상품 이용은 전반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비금융기관들에 비해 거래소상장 파생상품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기업들은 투기적 목적보다는 환을, 금리, 상품가격변동의 리스크를 헤지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 및 국제금리의 변동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스왑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많은 기업들이 정기적인 보고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국내기업의 장외파생상품에의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리스크 관리체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 간의 무역거래에 있어 전자상거래 방식이 거래의 주체들이 선택하는 거래방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떻게 조화되고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일반화 가능한 논리는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기대효용극대화 모형에 입각한 비교정태 분석을 통해 위험회피자로서의 효용을 갖는 거래 주체들은 총 거래 자산에 대한 한계기대효용이 영(零)이 될 때까지의 금액을 전자상거래 방식에 배분하는 거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둘째, 거래 주체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거래 포트폴리오는 본 연구가 준용하고 있는 평균-분산 모형에 의한 효율적 거래선과 자신의 위험 회피도를 반영하는 평균-분산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셋째, 국제간 전자 상거래 방식의 가치는 Rf거래방식의 수익률과 리스크 프레미엄의 두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어 질 수 있는 바, 거래하고자 하는 총 부와 전자상거래 방식의 수익률이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에는 전자상거래 방식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매력도, 즉 Rf거래방식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이 보장되어야한다. 넷째, 반면에 거래하고자 하는 총 부와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에는 수익률의 포기가 전제가 되므로 전자상거래 방식이 국제 무역거래방식에서 주된 거래조건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안정적 거래보증의 기능이 거래 주체들에게 수긍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제간 전자상거래 방식의 리스크 분석과 그 규모 결정 여부에 대한 궁극적 해답은 선택된 거래 포트폴리오내에서 거래되는 총 부의 수익률에 전자상거래 방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는 척도, 즉 공분산 리스크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인천지역 소재 한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일반 현황, 중국과의 무역업무처리 현황, 중국과의 무역클레임 및 무역리스크 관리 현황 등 3가지 범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였다. 그리고 총 84개 유효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태분석하였다.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무역, 금융, 노동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 중국의 물류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정부 및 중국의 경제구조와 관련한 리스크는 개별 무역업체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거래 각 단계별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의 대중국 무역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수명주기(PLC)와 시장 리스크 관리(MRM)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PLC는 기업이 경영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마케팅적인 시각에서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가격 및 판매변동성을 분석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MRM을 활용하여 PLC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두 이론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PLC와 MRM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MRM의 관점에서 PLC의 요인들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PLC와 MRM은 가격변동성과 거래 리스크 및 시장점유율면에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조건부가치측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은 사실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응답메커니즘이라는 점을 밝히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과 가상 거래에 적용되는 가상 위험응답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지불의사(WTP)와 제시가격(bidding price)을 단순 비교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전통적 응답메커니즘과 달리,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은 WTP의 평균값이 제시가격보다 최소한 리스크프리미엄보다 커야만 구매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매를 포기한다. 또한 가상 위험응답메커니즘은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과 구조는 같으나 실제 리스크프리미엄보다 적은 리스크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구매의사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통적 응답메커니즘,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 그리고 가상 위험응답메커니즘에 대응하는 WTP 추정치를 비교함으로써 가상 위험 응답메커니즘이 소위 과소평가편의와 과대평가편의를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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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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