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The absence of a concrete method for economic analys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the RFID is not so widespread.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a case study of a courier service company we propose a novel method of economic justification including cost and benefit analysis. In order to reflect the uncertainties caused by the RFID technology itself and the estimated investment cost, we propose optimistic, conservative and pessimistic estimations of benefits and a sensitivity analysis of investment costs. This paper may contribute the systematic evaluation of cost and benefit of RFID adoption.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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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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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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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ith the rise of a decentralized finance market (so called, DeFi) using blockchain technology, users and capital liquidity of decentralized finance applications are increasing significantly. The Automated Market Maker (AMM) is a protocol that automatically calculates the asset price based on the liquidity of the decentralized trading platform, and is currently most commonly used in the decentralized exchanges (DEX), since it can proceed the transactions by utilizing the liquidity pool of the trading platform even if the buyers and sellers do not exist at the same time. However, Automated Market Maker have some disadvantages since the cost efficiency of each transaction using Automated Market Maker depends on the liquidity size of some liquidity pools used for the transaction, so the smaller the size of the liquidity pool and the larger the transaction size, the smaller the cost efficiency of the trade. To solve this problem, some platforms are adopting Transaction Path Routing Algorithm that bypasses transaction path to other liquidity pools that have relatively large size to improve cost efficiency, but this algorithm can be further improved because it uses only a single transaction path to proceed each transaction. In addition to just bypassing transaction path,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ulti-Path Routing Algorithm that uses multiple transaction paths simultaneously by distributing transaction size, and showed that the cost efficiency of transactions can be further improved in the Automated Market Maker-based trading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bargaining power over intermediate goods prices on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using a Schumpeterian growth model. The notion of "intermediate goods prices" broadly indicates the reward to innovators including innovative SMEs as well as intermediate goods producers that are vertically integrated to big businesses.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sets up a Schumpeterian growth model that incorporates the market power between final goods producers and intermediate goods produc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duction of intermediate goods prices slows down long-run growth rates as it erodes the reward to innovations. Lower intermediate goods prices decrease 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and real interest rates. However, the harmful effect of lower profits on innovations outweighs the beneficial effect of lower interest rates. Simulations using Korea's data for various cases show that in all cases the policies that raise the share of intermediate goods producers are as powerful as the R&D subsidy policies in raising growth rates. Therefore, fair trade policies that enable intermediate goods producers-especially SMEs to obtain more fruits of innovations will be helpful for long-run economic growth.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LPG 및 석유류는 온도에 따라서 유량의 변화가 LPG의 경우는 ±0.23%/℃, 무연은 ±0.11%/℃, 등유는 ±0.10%/℃, 경유의 경우는 ±0.09%/℃로 특히 LPG의 경우가 그 변화가 심하므로 정확한 충전량을 계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정거래 확립의 차원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LPG 충전기의 충전제어 및 자동 온도 보정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프로그래밍한 후 온도센서와 16-bit 마이크로프로세서(intel 80C196)로 자동 온도 보정이 가능한 LPG 충전기의 충전제어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설계 제작된 시스템은 프로세서부, I/O 입ㆍ출력부, VFD(vacuum fluorescent display) 디스플레이 구동부로 구성된다. 충전제어 동작은 LPG 유량계의 encoder로부터의 유량(유속)신호와 기차 보정값 및 15℃를 기준으로 한 온도 센서부의 온도 보정값을 입력받아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여 충전을 제어하게 된다. 온도 보정은 80C196 프로세서의 내부 10-bit A/D 변환기를 사용하여 0.5℃ 분해능으로 온도제어를 할 수 있다. VFD 디스플레이는 유량, 금액, 단가가 표시되며 그 값을 누적시켜 일계, 월계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 시스템 진단기능 및 컴퓨터통신, POS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작된 시스템을 LPG 충전기에 실장하여 시험한 결과 목표한 정확도로 유량이 제어됨을 알 수 있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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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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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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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is paper strives to examine the acquisition process in public libraries. It specifically attempts to survey the budget allocation, duti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acquisition departments in public libraries, and the overall process of book selection and acquisition. Data was drawn from a survey of 545 public libraries in the country. Specific statistics were gathered through literature and interviews to be analyzed, even though they were not very detailed in nature. In looking at the actual acquisition process, a thorough comparison on the backgrounds, outlines and characteristics of current projects and an analysis on the specifics of each project was also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framework of software cost estimation guidelines and to derive a mid-long term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software cost estimation guidelines. In this paper, all the steps in the software life cycle are researched in the view of cost estimation, and current software cost estimation guidelines and models have been reviewed and analysed first. Second, a plan to separate unit cost per function point from standard procedure in current software cost estimation guidelines is presented to strengthen maket self-regulating function as a mid-long term developmental direction for software cost estimation guidelines. Third, construction of cost repository, making standard procedure for software cost estimation guidelines, development of various kinds of software cost estimation models, and a system for experts on software cost estimation are presented as the prerequisites for the future model framework of software cost estimation guidelines. Finally a roadmap for establishing the future model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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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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