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여 필요시에 해당 전자문서 혹은 증명서를 발급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업무처리의 간소화, 검색의 용이성 및 문서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관 위주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전자문서 생성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해당 기업이 업무환경에 신뢰기관으로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전자거래문서 유통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3신뢰기관으로서 공인전자문서보관에 추가로 요구되는 기능 요소를 제안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에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의 정보가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o 기업간 자료교환 서비스 ㆍ 거래 상대에 대한 관리 (BizDesk) ㆍ XML 기반의 문서 Mapping 및 변환 - EDI 지원: ANSI X.12, UN EDIFACT ㆍ 신뢰성 있는 문서 전달: 전송방식에 무관 ㆍ 분석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및 저장소 - SQL 7.0, OLAP 서버(중략)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경제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01년 현재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를 도입하여 실시간 전력계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반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06년 EMS S/W를 자체 유지 보수하기로 전력거래소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 상주 유지 보수 업체 인력이 철수하여 IT운전원 1명이 모든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효율적인 감시 체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EMS의 1차적 감시는 EMS 자체제공 감시 화면을 통해 가능했으나, 이는 수동적이고 다단계 절차가 필요한 비효율적인 작업이다. 1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러한 감시 작업을 간소화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던 감시 요소들을 그룹화하고, One-sight 감시가 가능하도록 통합시키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소 IT 업무의 이슈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니즈에 따라 개발된 EMS 종합감시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1996년 5월 3일에 한국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선물가격 형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선물가격과 이론가치를 비교하고 차익거래 기회와 만기간 스프레드거래 기회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KOSPI 200 지수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은 이론가치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증권거래소 회원사 뿐만이 아니라 비회원사에게도 선물매입/현물매도 차익거래 기회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선물가격과 차익거래 밴드와의 괴리율 수준이 크게 나타났다. 두번째 근월물(원월물) 선물가격이 첫 번째 근월물(근월물) 선물가격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거래소 회원사에게 원월물 매입/근윌물 매도 스프레드거래 기회가 존재하였으나 원월물 선물의 낮은 거래량을 고려하면 스프레드거래 기회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기간을 네 기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첫번째 기간부터 세번째 기간까지(1996.5-1997.4)는 선물가격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차익거래 기회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네번째 기간(1997.5-1997.8)에는 선물가격과 현물지수 사이의 가격불균형이 크게 축소되었고 차익거래 기회 빈도 및 괴리율 수준이 크게 감소되었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서비스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보안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56개 특화항목을 추가로 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SMS와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있는 CryptoCurrency Security Standard (CCSS)의 도메인 중요도를 비교하고 상호매핑을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각 인증제도의 특성을 통찰하였으며, 도출된 개선항목의 중요도 평가를 통해 개선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High, Medium, Low 등 3단계로 분류하여 High Level 4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자산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인증항목 개선에 대한 방법 및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대책법(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안)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발의안)을 기반으로 후속법안에서 배출량 설정방식, 할당방법, 국가인벤토리 및 배출권 운영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배출권 설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명확한 배출총량할당방식을 채택하고, 할당방식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는 무상배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력부문에는 높은 비율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온실가스는 6개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인벤토리는 현재 수도권 대기총량제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 온실가스를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통계로 구축하며, 국가레지스트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원 및 등록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배출권 관리업무와 새로운 할당량기반 배출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온실가스등록소(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시장은 현물은 물론 선물 및 옵션의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하고, 결제청산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업무 연관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은 구매데이터의 불합리한 가격책정이 데이터 거래 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상품정보 및 사용경험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데서 발생한 문제로, 데이터 거래소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가격 외에 수요자가 데이터상품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데이터 가치평가에 주로 적용되는 원가기반, 수익기반, 시장기반 평가방법은 공급자 관점에서의 가치평가결과인 가격정보만 수요자와 공유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가치평가방법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본 논문은 데이터거래 이해관계자(거래소, 공급자, 수요자)가 공통된 시각으로 데이터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공유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가치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외 데이터거래소 및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상품의 가치동인을 파악하고, 가치동인별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평가방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거래용 데이터상품을 활용하여 평점표 형식의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상대적 가치비교가 가능하도록 계층화분석(AHP)을 통해 가치평가지수를 개발하였다. 실제 데이터상품에 평가기준을 적용할 결과, 개별 데이터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치평가값이 차별화됨에 따라 가치비교도구로 활용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같은 가상재화가 현금 거래될 경우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려 했다. 기존 연구문헌에서 온라인 상거래와 모바일 앱 유통에서 활용된 롱테일 분포 계량 추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온라인 게임 거래소의 거래 아이템 총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전문적인 작업장 매출 규모는 연간 약 8,700억원으로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 게임 머니 및 게임 아이템 거래 총액 대비 58%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학문적 분석이 매우 제한된 온라인 게임 상의 가상재화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한 정량적 분석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특히, 작업장 및 작업장의 게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한 거의 최초의 연구이다. 다만, 아이템 거래시장에 대한 데이터 및 게임 운영에 대한 내부 정보가 제한되어 연구문헌에 기초를 둔 추정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게임 산업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정한 분석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작업장 및 불법 서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회사에 일방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 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초기에 거래비용의 존재가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영향의 크기가 시장의 제도적 여건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초기 시장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시장의 초기 상황을 고려한 몇 가지 행태적 가정에 입각하여 거래상대방을 찾아서 거래가 발생하는 축차적 과정을 모형화한 거래 규칙을 구축하였다. 또한 잘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중앙집중적인 거래소의 경쟁균형 값과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결괴는 다음과 같다. 거래비용의 추가는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거래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또한 거래비용의 추가는 거래비용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래비용에 존재하는 규모의 경제의 정도가 높을수록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거래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거래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명백한 경향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규모의 경제의 크기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시장 도입 초기에는 배출권거래가 잘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거래량의 크기를 증대시키고 단위당 거래비용을 낮추어주는 인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안 중의 하나가 중앙집중화된 거래소를 설립하고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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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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