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정법률

검색결과 1,051건 처리시간 0.029초

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341호
    • /
    • pp.108-111
    • /
    • 2021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PDF

Packaging & Law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373호
    • /
    • pp.102-113
    • /
    • 2024
  • 환경부는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일부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 PDF

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310호
    • /
    • pp.114-116
    • /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PDF

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313호
    • /
    • pp.104-113
    • /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PDF

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312호
    • /
    • pp.94-102
    • /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PDF

포장과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 /
    • 통권311호
    • /
    • pp.102-107
    • /
    • 201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PDF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이창영
    • 헬스앤미션
    • /
    • 통권1호
    • /
    • pp.17-20
    • /
    • 2004
  •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닌 '생명의 존엄성'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흔들리고 있다. 인간배아복제는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포장되고 있으나 결국은 한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생명파괴 행위일 뿐이다.

  • PDF

개정 노동관계법(발췌)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건설안전기술
    • /
    • 통권23호
    • /
    • pp.120-129
    • /
    • 1997
  • 여기에 수록하는 노동관계법은 1997년 3월 13일 공포된 근로기준법(법률 제5,311호) 등을 1996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과 비교 작성한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