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미래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공고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는 분명 양면성을 갖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할 경우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생활은 필연적으로 침해 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할 경우 어설픈 수준의 빅데이터 연구만 가능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취합하는 빅데이터를 익명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통해 빅데이터 활용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의 발전, 특히 무선인터넷 기술과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빅데이터 개인정보 문제 즉, 개인 민감정보의 온라인 노출과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포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 환경에 공개된 온라인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침해 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팀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컨텐츠 중 약 5천만건의 사용자 게시글을 수집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각 사용자의 ID가 부분 익명화 되었음에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분 익명화된 ID를 사용하여 서비스간 개인 정보의 연결 가능성과 개인 신상 정보 노출 수준을 반영한 위험도 측정 척도를 제안하였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의무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계자에 의해 의도적인 유출이 발생하거나 의료정보의 거래, 복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의료정보는 고용 차별이나 사회적 차별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유전적 요인에 근거하는 고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Clinical) 또는 유전적(Genomic) 정보가 자신의 신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EMR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고용 차별 보험 차별 사회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방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의료정보가 무단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무기록의 익명화를 통해 환자와 의무기록 간의 관계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서비스제공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개인화서비스는 쉽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의 증가가 예상되며,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개인화서비스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존 기술들에 대해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 남용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법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보호원이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선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합 관리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은 개인정보보호 사고의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구기능을 통합 구현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은 PC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방지 등을 통해 명의도용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 실물경제활동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피싱 파밍 등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한 상황인식 기반 피싱 파밍 자동분석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경제활동의 신뢰가 확보되어 인터넷 금융, 온라인 쇼핑몰 등의 인터넷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되며,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줄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명의도용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필터버블 문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이용자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상황인식서비스, 책추천서비스, RFID기반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가 어떤 측면에서 개인정보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국내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는지, 필터버블 문제가 도서관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과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프라이버시에 대한 초기단계의 연구로서 향후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웹 사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최근에 개인화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화 서비스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의 구현을 시도하지만, 사용자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도와 서비스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었다. 즉, 특정 개인화 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이 얻는 이점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가 서비스의 수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았다. 우선적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중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대표적 6가지 서비스 유형과 각 서비스에서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서비스 유형별로 사용자가 지각하는 서비스의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도를 조사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관 관례를 보았다. 연구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도는 서비스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서비스 유용성은 서비스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면서 두 변수간 상쇄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종류,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따라 두 변수의 역할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각 사이트의 유형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2002년 11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공식출범을 비롯하여 최근 IT 839전략 등에 힘입어 차세대 IT 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바야흐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로의 진입을 가속화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것을 뒷받침 하는 기술 분야의 하나인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역시 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것의 단말기 역할을 하는 이동성 있는 모바일 폰 기술 역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과는 달리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침해라는 문제가 있다. 기술의 발전에 비례해서 개인정보 침해 역시 고도화, 전문화되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본 후, 모바일 폰의 표준화 현황 및 기반 기술과 응용 서비스 기술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서비스들이 하나의 소형화된 기기로 집적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휴대형 정보기기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이 절대 한 가지 메카니즘 만으로는 부족하며, 종합적인 보안 기술의 집합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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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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