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기술이 남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업체, 검색엔진 등은 웹브라우징, 스마트폰, 플랫폼 사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 광고, 기업 서비스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기술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5개의 웹브라우징 개인정보 수집 기술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VRM(Vender Relationship Management) 기술을 제안한다.
센서 등 많은 IoT 디바이스들은 화면출력 및 입력장치 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GDPR 등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해당 비즈니스 분야 발전에 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는 IoT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를 설계한다. 설계된 방식에서는 먼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수집되며, 이후 데이터 수집 서버와 사용자 에이전트 사이에 개인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연관을 맺음으로서 암호화된 내용을 복호화 한다. 이러한 연관 동의 과정에서 사용자 에이전트는 데이터 수집 서버의 개인정보수집 약관 등을 이해하고 복호화키를 제공한다. IoT 시스템에서의 이러한 방식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GDPR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투명성, 자율성 등의 요건을 만족함으로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IoT 비지니스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첨단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전자상거래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거래를 통해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및 생성하게 되는데 일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주체의 꾸준한 갱신이 없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이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의무사항인 최신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최신성과 정확성의 결여로 발생되는 정확한 서비스와 사용목적 및 용도 변경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문제, 수집된 개인정보를 주체는 어느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가변적 개인정보와 불변적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수집한 가변적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방식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통합 모델(Privacy Synchronization Unification Model)을 제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 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문, 홍채, 얼굴 및 서명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기 수집된 생체정보들과 비교 분석하여 고유한 개인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회원 및 직원 등 소규모 단위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주민 정보에도 활용 가능한 생체정보 수집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것이다. 제안 시스템은 개인정보 수집기, 생체정보 수집기(지문수집기, 홍채수집기, 얼굴수집기 및 서명 수집기), 생체정보 검증기(지문검증기, 홍채검증기)와 생체정보 관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웹페이지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기에서 Java로 구현된 생체정보 수집기의 호출 및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최근 기술적 추세에 맞추어 자바애플릿 형태가 아닌 브라우저 플러그인 형태의 데이터 연동모듈을 구현하였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배상금 및 소송 판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향후 이용자들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분쟁과 민원에 더욱 자주 둘러싸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그 활용방법이 합법적인지 또는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호에 소개됐던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이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러가지 목적에서 취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그 필요성과 악용 그리고 방지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인터넷 사용자들은 어떠한 목적이든지 간에 자신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더욱이 자신이 등록해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개인의 정보는 제공하기 싫어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의 사용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을 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사용자는 유용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불을 할 것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싫어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과금이나 마케팅 자료로서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 두가지 상반된 것에 대해 본고는 양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업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업체들이 갖추어야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수집항목,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어린이 개인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모바일 대면거래 시스템은 결제자가 결제를 하기 위해 결제정보를 상점에 제공하게 된다. 결제정보는 거래정보와 함께 중간 통신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에 수집 보관된다. 이 정보는 거래정보와 결제정보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되면 조합을 통해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며 생활패턴 등 개인의 사생활까지 노출된다. 하지만 수집 보관된 정보에 대한 법적인 관리 지침이 미흡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고 결제정보와 거래정보를 나누어 보냄으로써 정보에 해당하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한다.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은 개발 및 운용상의 여러 이유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단계에서부터 소멸단계까지 인가/비인가 관리자에 의한 악용 또는 침해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재난관리 업무상의 보호/통제를 평가하며, 개인정보 Life Cycle 별 위협 요소 및 잠재 위험 분석을 통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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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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