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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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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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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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AHP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기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이 우선 시 된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및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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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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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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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 부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해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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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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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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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 현황을 고찰하였다. 서비스 유형별 개인정보보호정책 공표현황을 살펴보면, 포털/검색엔진 사이트와 쇼핑몰 사이트, 그리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타 사이트에 비해 고객 및 회원, 또는 방문자의 개인정보보호의 공식적인 공표가 더 많다. 그리고 서비스 유형에 크게 구분없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목적,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제3자와의 정보공유 및 정보제공 경우,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책 등을 잘 명시하고 있으나 정책구성에 필요한 용어정의, 불만/분쟁처리방법, 아동보호방법, 정책의 시행일자 등을 명시하는데 미흡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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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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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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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수년간 주요 선진국들은 스마트그리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 스마트그리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수이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그리드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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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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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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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통위가 지난 3월초 우리나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한 개인정보보호지수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지수는 민간부문 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측정과 정부의 정책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2008년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초로 공개한 자료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지수는 64.3점으로 2007년 결과인 52.2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역 세부지표와 개인영역 세부지표로 구성된 이번 조사결과를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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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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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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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보호수준 및 관리수준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을 쫓아가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항목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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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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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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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은 개인과 조직간의 정보를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파기와 같은 수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관리모델은 각 개인정보 수명주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자가 수립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기술적 대책 및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 대책을 서술한다. 본 연구는 제안된 개인정보 관리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개념적인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의 수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정책, 기술적인 대책, 관리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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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0년도 제7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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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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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재 데이터베이스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업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업체들이 갖추어야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수집항목,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어린이 개인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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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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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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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련된 제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고자, SERVQUAL 기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인식 수준 자체는 낮으며,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게 인식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효과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 지향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지각 인식과 효과성 인식 수준이 낮은 사항에 초점을 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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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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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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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2011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법제화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지난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연구방향을 탐색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KCI에 등재된 146편을 연구주제, 연구성격, 연구방법 등의 분류유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하여 해외 사례비교 연구 및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다룬 비중이 높았으며, 기술적으로 보안과 해킹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형사적 대안으로 규제 정책을 강화시키는 연구도 활발하였으나 대부분은 규제강화에 중심을 두어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에 앞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