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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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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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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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에서는 성과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기반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에너지절약 민간단체 협력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의 협력사업 선정 및 평가배점 관련 조정이 요청된다. 둘째, 협력사업의 시민참여 주체 선정 관련 시민참여 주체 선정의 다양화, 시민단체와 시민참여 주체의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업계획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수단의 목표 부합성 증진, 사업예산의 증액 등을 권고시하였다. 넷째, 사업집행단계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추진절차의 편리성 제고, 에너지시민연대 협력사업의 최종평가기준 도입 및 사후 서비스관리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정 에너지절약생활 점검, 가정 내 절약생활 실천 상담, 이외에 금융 및 주택 보수 등 검색, 개인 및 가정의 에너지사용 점검과 스마트폰용 앱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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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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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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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행에 따라 마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시는 미리 산림의 용도를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련,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 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융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자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 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율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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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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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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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에 기금의 조성방법으로 명시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서관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정부출연금은 국가가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통상 기금출연액인 10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한국마사회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기위한 근거와 재원을 각종 자료를 근거로 최소 년50억씩 출연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복권발행을 통한 년간 50억이상의 기금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세가지 방안을 통하여 연간 200억이상, 6년동안 총 1,200억원의 기금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기부금모집의 현황과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모집 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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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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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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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 목적은 육군 전문학위 위탁교육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탐색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육군 전문학위 위탁교육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tufflebeam의 CIPP 평가모형에 따라 위탁교육 관련 문헌분석과 각종 자료분석 그리고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육군의 전문학위 위탁교육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육군의 위탁교육은 국방전략과 인재육성 전략을 반영해야 하며 위탁교육 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하였으나 위탁교육은 개인의 역량개발과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위탁교육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되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었으나 담당인력의 추가 편성이 요구되었다. 위탁교육 목표와 교육활동은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위탁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군에 적용 가능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탁교육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으며 직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위탁교육을 통해서 전공지식 습득과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전문성이 증진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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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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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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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의 수준이 계속 발전, 심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시대는 20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보다 더욱 큰 IT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삶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테러리스트 들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발전을 이용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의 테러움직임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태세 완비는 매우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보안 문제로 첫째, 광대역 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구축에 따른 보안위협 확산, 둘째, 무선 환경에 취약한 정보보안, 셋째,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증대, 넷째 사이버위협을 통한 현실세계 위협의 증가, 다섯째, 군사작전사의 기밀유출 및 작전 마비 등을 지적하는 한편, 테러 대비 태세와 관련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조직, 인력 및 기술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점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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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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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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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11년 7월 27일 00:08경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마적산 산지당골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난현장에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의 초기 재난대응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실시 및 활용방안 강구, 유관기관 초기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협조체제 구축, 산사태 재난대응 전문교육 강화, 상황관리 및 현장 지휘체계 강화, 신속한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운영, 적절한 자원대기소의 설치 운영, 적절한 통제선의 설치 운영, 적절한 언론통제, 개인 구조장비 및 중장비 연료의 충분한 확보, 휴대용무전기 및 충전기의 충분한 확보, 재난대응에 필요한 소방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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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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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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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 후 사설업체를 차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자격조건과 양성교육을 거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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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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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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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과정에서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벡터화 작업을 최소화하면서도 센서스지도제작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타베이스 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센서스지도의 기본이 되는 전국지형도를 스캐닝하여 래스터자료형태로 저장하고 센서스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사고경계 등의 일부자료 항목에 대해서만 벡터형태로 변환하여 이를 문자형태의 각종 관리정보와 결합시킴으로써 지도의 제작 및 검색시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데이타베이스를 설계하였다. 센서스용 기본지도들은 데이타베이스내부에서 논리적으로 한장의 커다란 연속지도(Continuous Map)로 구성할 수 있도록 타일(Tile) 형식의 저장 구조를 갖게 하였고, 이미지자료와 벡타자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자 속성정보들의 연결 미 통합을 위해 다중계?(Multi-Layer)구조를 갖게 하였다. 또한 축척이 상이한 지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계층구조를 가지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타베이스 구조를 갖도록 하였으며 이들간의 연결을 위해서는 소축적 데이타베이스가 대축척 데이타베이스의 색인(Inedex)데이타베이스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는 전체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게 하였다. 상기 방법에 의하여 센서스매핑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예산, 인력 및 비용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기대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활용면에서도 고품질의 실용적인 지도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본 시스템이 실제 구축되면 각종 통계조사는 물론,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각 기관 및 개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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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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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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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들어 개인 이동 통신 또는 대용량 고속 통신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성층권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ITU에서는 성층권 통신 시스템을 IMT-2000의 지상 기지국 또는 중계국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1). 그러나, 이러한 성층권 통신은 실제로 채널을 측정한 데이터가 없어 정확한 성능 예측이 어렵고, 성층권에 시험용 비행선을 위치시키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층권의 채널 모델로서 Corazza(2)가 제안하고, 유문희(3)등에 의하여 개선된 채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라이시안 로그 노말 페이딩 채널을 모델링하고, 이러한 채널에서의 이동 성층권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사용한 통신 방식은 BPSK 변조 방식이며, 개방 지역(open area), 시골 지역(rural area),도심 지역(urban area)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세가지 앙각, 즉 이동체에서 비행선을 바라본 각도 20$^\cire$, 45$^\cire$, 80$^\cire$ 에 대하여 성능을 구하였다. 또한, 각 경우에 대하여 해밍 부호(7,4), BCH 부호(15,7)와 제한길이(constraint length)가 3이고 부호화율이 R=1/2인 콘볼루션 부호 등을 적용하여 성능의 향상 효과를 분석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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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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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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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체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하수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로 관정(管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낙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댐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개의 지하수댐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건설된 지하수댐도 20여 년이 지난 1998년에 건설되었다. 게다가 국내에 건설된 지하수댐은 지하수맥을 이용하기 보다는, 건천화된 시기에도 하천수를 이용하기 위해 하천의 지하에 건설되어 있어 일반적인 개념의 지하수댐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하수댐의 활용을 통해 지하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하수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지하수법 제5조에 따라 전국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초조사는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전국 전체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완조사는 아직까지 실시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조속히 지하수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전국에 대한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하수댐 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하수댐 건설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조성된 하천 지하에 건설된 지하수댐이 아닌, 지하수맥을 이용하는 본래의 용도에 적합한 지하수댐을 건설하기 위한 세부기술의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현행 지하 충전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수 폐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지하수를 함양할 경우의 수질기준은 시 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만 되어 있어, 국가 또는 개인이 지하수를 함양할 경우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또한 지하수 충전 깊이에 따라 토양에서 발생하는 정화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질기준에 차등을 두어 합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