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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러시아 문화정책 차원에서 바라본 메가 스포츠이벤트 (Mega-Sporting Events from the Perspective of Russian Cultur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 송정수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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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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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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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러시아의 대내외정책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 전략은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동인 중 하나로, 새로운 형태와 실현 방식을 모색해 나가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소프트 파워'의 적극적 활용에 기대어,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문화정책 역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크렘린 권력 수뇌부는 대내적으로 '애국심',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단합과 단결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강한 러시아'의 위상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과거 소비에트와 차별화 된 '새로운 러시아'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라는 핫 이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대내/대외 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러시아 소치 올림픽을 중심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은닉된 정치적 메커니즘을 러시아 대내/대외 문화정책 차원에서 분석해본다. 동시에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그 이후의 행보를 추적해봄으로써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국가 브랜딩 기법을 통한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구축 및 전파전략에 상응하며, 동시에 러시아의 대내/대외 문화정책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소프트 파워'의 일환으로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주요 기능 및 정치적 차원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을 짚어본다. 또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효과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2014년 소치 올림픽 대회 전후로 '전러시아 여론정보센터(ВЦИОМ)'에서 실시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적용해 본다. 동시에 앤홀트의 '국가브랜드 지수(NBI)' 및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에서 실시한 국가 브랜드 평가 지표에 기초하여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의 대외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실제 크렘린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대내외 정책 노선이 현실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성과를 이룩했는지 추적해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현 러시아 정부의 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지니는 의의를 규명하고, 러시아 문화정책 기본 방향에 관한 지형도를 그려보는 동시에, 세계무대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A Status Analysis for the Standards on Permission of Altering Cultural Heritage's Current State Focusing on the Results of Handling Application Cases on Permiss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Historic Site) for the Last Five Years (2015~2019))

  • 조홍석;서현정;최지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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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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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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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양집중지원팀 자문 의뢰 및 순응 여부에 따른 중환자실 환자의 영양상태 비교 (Nutritional Status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According to the Referral to the Nutrition Support Team and Compli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 손윤진;현태선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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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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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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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충북대학교병원 NST의 중재활동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환자실에 7일 이상 입원하여 EN/PN을 공급 받은 성인 환자 176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NST 자문 의뢰 여부에 따라 NST 의뢰군과 미의뢰군으로 분류하였고, NST 의뢰군은 자문순응 여부에 따라 자문순응군과 비순응군으로 분류하였다. NST 의뢰율은 56.8%, NST 자문 회신에 대한 순응율은 47.0%이었으며, 신경과의 NST 의뢰율이 93.8%로 가장 높았고, 자문순응 비율도 60%로 높았다. 진료과 및 주진단명에 따라 NST 의뢰율과 자문순응 비율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NST 의뢰군은 미의뢰군에 비해, 자문순응군은 비순응군에 비해 열량 및 단백질 공급률이 높았으며, 목표열량 도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문순응군은 비순응군에 비해 목표열량에 도달하는 기간도 유의적으로 짧았다. 중환자실 입실 시 보다 퇴실 시 영양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집단에서 혈청 알부민과 헤모글로 빈 수치가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나, 자문순응군의 감소폭은 자문비순응군의 감소폭보다 적었다. 또한 퇴실 시 NST 의뢰군, 비의뢰군, 자문비순응군의 심한 영양불량은 입실 시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자문순응군은 입실 시와 퇴실 시에 차이가 없었다.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NST 의뢰군이 미의뢰군보다 더 길었으나 자문순응군은 비순응군보다 유의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NST 자문에 순응하여 제공된 영양지원은 중환자의 생화학적 지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재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양불량을 지연시키고, 중환자실 재원 기간 또한 유의하게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ST 자문에 대한 순응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환자실 의료진과 NST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환자실 입실 초기부터 NST에 의한 중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 의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적절한 영양공급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의료진 대상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영양공급 및 지원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이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유산 신라왕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속성 분석 (The analysis for attributes of OUV of the capital of Shilla Kingdom)

  • 김의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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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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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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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9년 제정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라왕경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신라왕경은 경주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이며 경주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된 5개 지구 중 월성지구와 황룡사지구, 대릉원지구에 해당한다. 신라왕경은 남산지구나 산성지구와 달리 대부분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고고학 유적(archaeological sites)으로 구성된 유산이다. 경주시는 신라왕경을 구성하는 유산들을 복원하여 관람객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관광을 진흥하고자 하였다. 2005년 월정교 복원을 시작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주시는 월정교 다음으로 동궁과 월지의 서편 건물지를 복원하려 하였으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복원을 반대하면서 차후 유사한 사업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였다. 유산영향평가 절차 중 평가 대상 유산의 OUV속성 분석과정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신라왕경에 대한 OUV속성 도출을 문헌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자료를 살펴보았고 해외사례는 폴란드 크라쿠프 역사 지구, 영국 스톤헨지와 에이브베리 거석 유적,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신라왕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속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신라왕경을 구성하는 다른 유산의 복원사업 또는 인근 지역의 건설공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기존에 수립된 신라왕경의 관리체계를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nrichment 종류 및 개수 설정에 따른 육계 생산성, 혈액특성, 발바닥피부염, 깔짚 내 수분함량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Type and Number of Enrichment on Growth Performance, Blood Characteristics, Footpad Dermatitis, and Litter Moisture in Broilers)

  • 김현수;김희진;전진주;손지선;윤연서;홍의철;강환구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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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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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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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육계 enrichment(놀이물질) 종류 및 개수에 따른 생산성, 혈액 성상, 발바닥 피부염 및 깔짚 내 수분함량 비교 시험을 수행하였다. 육계 초생추(1일령) 수컷 1,140수를 공시하여 enrichment 3종(양배추, 알팔파 블록 및 각톱밥)과 사육수수 대비 개수(38수당 1개 또는 2개)를 설정하여 3×2 요인 시험을 수행하였다. 체중 및 사료 섭취량은 시험 개시일과 종료일(35일령) 측정하여 생산성을 조사하였다. 육계의 생리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혈구를 분석하였으며, 발바닥피부염과 깔짚 내 수분 함량은 1, 3 및 5주령에 측정하였다. 체중 및 사료요구율은 알팔파 블록과 각톱밥 처리구가 양배추를 배치한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으나(P<0.05), enrichment 종류 및 개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혈구 분석결과, 스트레스 지표인 HE/LY 비율이 알팔파 블록과 각톱밥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5주령에 enrichment 종류에 따른 발바닥피부염 발생정도를 비교한 결과, 양배추(3.78), 알팔파 블록(3.06), 각톱밥(1.43) 처리구 순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5), enrichment를 2개 보다 1개를 배치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5주령 깔짚 내 수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각톱밥(61.55%) 처리구에서 양배추(71.19%)와 알팔파 블록(69.50%)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P<0.05), enrichment 종류 및 개수 간의 상호작용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nrichment로써 각톱밥 재질은 육계 사육기간 동안 생산성 및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깔짚 수분조절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사용 암면, 마사토 및 원예용 상토의 혼합비율에 따른 딸기 자묘의 생육 특성 (Growth Characteristics of Strawberry Runner Plants according to Mixing Ratio of Reused Rockwool, Decomposed Granite, and Horticultural Media)

  • 정지희;배효준;고바울;구양규;김호철;배종향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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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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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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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원예용 상토:마사토:재사용 암면을 100:0:0(대조구), 80:0:20(M1), 60:30:10(M2), 40:30:30(M3), 30:40:30(M4) 및 0:50:50(M5)의 비율(v:v:v)로 혼합한 후 상토의 물리·화학성과 '설향' 딸기 자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상토의 물리적 측면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용적밀도 및 입자밀도는 원예용 상토가 대부분인 대조구와 M1에서 낮았으나, 재활용 암면과 마사토의 혼합비율이 높았던M3, M4, M5에서 용적밀도와 입자밀도가 높았다. 유효수분과 완충수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공극률과 기상률은 대조구와 M1에서 높았고 M3, M4, M5에서 낮았다. 치환성 양이온(K, Ca, Na, Mg)과 염기치환용량(CEC)은 대조구와 M1에서 높았으며 M1, M3, M4, M5에서 낮았다. '설향' 자묘를 재배한 결과, 초장은 M2에서 32.1cm로 길었고 M4에서 28.4cm로 작았으나 자묘의 생육지표인 크라운 직경으로 판단한다면 모든 배지에서 11.23-12.03mm로 형성되어 자묘의 생육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지상부,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육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일정 비율의 재사용 암면과 마사토를 혼합하여도 원예용 상토만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생육을 나타내었으나, 재활용 암면과 마사토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공극률, 기상률 등 물리성이 개선되어 관수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대상지 이용객의 중요도-만족도 인식에 관한 연구 -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 (Research on the Importance-Satisfaction Perception of Users of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 Focused on Jikdong Neighborhood Parks in Uijeongbu City -)

  • 김종호;김건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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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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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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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응수단으로 진행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첫 시행 및 완료된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이용객의 공원이용현황과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인식을 비교하고자 수행하였다. 특례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대상지 아파트 거주민과 비거주민을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공원이용현황과 IPA 분석을 위해 중요도 및 만족도 설문을 수행하였다. 먼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발생하고 있는 입지적 특성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구대상지는 산지형 대상지들과 달리 평지형에 가까운 입지 형태를 보여 이용객들의 경관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례사업지 내 아파트 거주민들은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용도가 비거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PA 분석 및 전략수립을 통해 항목별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거주민은 I사분면에 시설 및 서비스에서 화장실 설치가 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비거주민은 주차시설과 휴식시설이 화장실 설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II사분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거주민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공원까지의 거리는 만족도의 수준이 낮아 III사분면에 위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주민과 비거주민 간의 인식차이는 추후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접근적, 시설적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성 후에 거주민들의 인식차이를 고려한 관리전략을 수립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원조성 목적과 공원의 유형선정, 유형별 계획 및 관리지표의 선정이 특례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원조성 계획 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파종기 이동에 따른 참깨 품종들의 유용형질 변화 및 품종간 차이 (Effects of Planting Date on Agronomic Characteristics and Varietal Differences in Sesame Varieties)

  • 이정일;이승택;엄기철;박찬호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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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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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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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참깨육종과 재배기술 개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저 조기파종, 보통기파종, 맥후작시기인 만기파종에서 참깨 국내외 주요품종 82품종을 공시, 참깨 유용형질들의 변이와 품종간 차를 조사하여 유용 유전자원을 분류 확보함과 동시에 참깨 작형과 지대에 적응한 유용형질들의 재조합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저 본 시험이 시도되었든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참깨 영양생장의 지표형질인 경태와 초장은 저온의 조기파종기에서 가장 컸으며 고온만파에서 가장 적어서 만파할수록 영양생장이 빈약하였다. 따라서 발아에 지장이 없다면 현재의 단작재배파종기보다 조파하는 것이 유리하다. 2. 파종기에 따른 주당삭수와 삭당입수의 변화에서는 조기파종(4월 20일파)에서 평균 88삭의 착삭과 삭당 평균 54입의 입수를 가진데 대해 만기파종(6월 15일파)에서는 불과 주당 25삭과 삭당 40입만이 확보되어 만파가 크게 뒤지고 있었다. 3. 등숙율과 1,000입중에 있어서는 저온장일인 4월 20일 파종의 조파가 평균 78%의 등숙율과 2.3gr의 1,000입중을 보이는데 대해 고온기인 6월 15일 파종에서는 58%의 등숙과 2.1gr의 1,000입중을 보여 만파할수록 등숙이 불량하였다. 4. $1m^2당$ 종실수량에서는 저온장일인 4월 20일 파종이 평균 112gr인데 대해 5월 15일 파종은 78gr이며 만파인 6월 15일 파종은 불과 18gr밖에 되지 않아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수량은 급격히 떨어졌다. 5. 참깨 재배시기 이동에 따른 참깨품종들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차이와 수량반응으로부터 조파적응형, 보통기적응형, 만파적응형, 중간형의 4군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6. 일조시수와 적산온도 및 주요형질과의 상관에서는 일조시수와 온도가 대부분의 수량형질들과 높은 정의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참깨수량은 일조와 온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7. 참깨 품종중에는 주당삭수 150개이상인 구례와 재래종 12003가 조사되었으며 삭당입수 75입이상인 해남, 우강품종, 등숙비율에서도 90%이상인 품종 수원 8호, 청송등이 있었다. 8. 참깨는 품종에 따라 만파적응력이 다르므로 맥후작재배용 품종육성은 반드시 맥후작 재배조건에 맞추어 별도의 육종계획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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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과 CONCOR을 활용한 배리어 프리 학술연구 동향 분석 (Trend Analysis of Barrier-free Academic Research using Text Mining and CONCOR)

  • 이정기;윤기혁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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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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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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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세계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즉 배리어 프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배리어 프리 연구 동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의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배리어 프리 관련 연구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국내 전문학술지에 개재된 227편의 논문이다. 연구자는 학술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 초록을 텍스트로 전환한 후 논문의 패턴과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이후 배리어 프리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연평균 17.1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이는 2008년 7월 15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시행과 관련성을 가진다. 둘째, 배리어 프리 텍스트 마이닝 결과 i) 상위 주요 키워드 단어 빈도분석 결과 배리어 프리, 장애인,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 노인, 인증, 개선, 평가, 공간, 시설, 환경 등이 중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ii) TD-IDF 분석결과는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인증, 주택, 접근, 노인, 설치, 장애인, 공원, 평가, 건축물, 공간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iii) N-Ggam 분석결과 배리어프리+인증, 배리어프리+디자인, 배리어프리+배리어프리, 노인+장애인, 장애인+노약자,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노인, 사회+노약자, 편의시설+설치, 인증+평가지표, 물리+환경, 삶+질 등이 주요 연관어로 나타났다. 셋째, CONCOR 분석결과 군집 1은 배리어 프리의 현안과 과제, 군집 2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공간 활용, 군집 3은 장애인 활용 가능성 제고, 군집 4는 배리어 프리 인증과 평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배리어 프리 연구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배리어 프리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하였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persons - Mainly Focused on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s -)

  • 우대일;이상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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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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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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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안과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으며 불안한 실정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며, 이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활로 역시 큰 위험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 도매, 소매 등 유통산업의 모든 구성력이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불안요소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활로개척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외부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의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용과 창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기근로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가계소득의 체감저하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및 창업등의 자영업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되는 재정위기 및, 김정일 사후, 북한과의 관계상황, 중동전세의 불안등 다국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관들의 지표상 성장 통계는 4%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일자리부족과, 고용불안, 은퇴 후 생계수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주위의 현실이다. 좁고, 과당경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또한,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경영 컨셉이 과연, 자영업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열쇠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뚫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외치며, 오늘도 무섭게 대기업은 진출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수침체를 겪고 있고, 앞날을 기대할 수 없고, 혼란스럽 불안한 자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하루빨리, 현명한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관련기관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책임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