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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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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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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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의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과 사회적 참여와 신뢰의 사회적 자본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는 경상남도에서 표준화사망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40개 읍, 면, 동에서 체계적 표본 추출로 선정된 220 가구의 구성원 중 가장 생월일이 빠른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2년의 8-10월이었으며, 최종 자료 분석 대상자는 8,800명이었다. 사회적 참여는 공식 집단 또는 비공식 집단에 참여하는 여부로, 신뢰수준은 영국의 국립 사회조사센터의 신뢰 설문 3 항목을 번역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수로 구하였다. 자살생각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살시도는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 '아니오'의 대답으로 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성, 연령, 결혼상태, 직업, 식생활안정성), 주관적 건강수준, 그리고 건강행태 변수(흡연, 음주, 운동)를 모두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사회적 참여와 신뢰수준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사회적 참여와 신뢰 변수는 모형의 적합도를 유의하게 개선하였다. 신뢰수준은 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신뢰수준이 1인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교차비는 0.77(95%신뢰구간,0.63-0.94), 신뢰수준 3인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교차비는 0.69(95% 신뢰구간, 0.56-0.85)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참여는 둘 다 미참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비공식집단만 참여하는 경우 자살시도에 대한 교차비는 0.41(95% 신뢰구간, 0.21-0.80)로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다른 변수와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참여와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자살생각 또는 자살시도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사회적 자본이 자살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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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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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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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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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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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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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진정요법은 소아치과에서 사용하는 보상, 속박, 체계적 탈감작법(말-시범-시행), 친밀감 같은 통상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반응이 개선되지 않아 일반적인 치과치료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행동조절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진정요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기준이나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미국소아치과학회의 진정요법에 관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상황이 미국과 다르므로 한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소아치과에서의 진정요법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소아치과 임상에서의 진정요법에 대한 임상 기준을 정하는데 기여하고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 573명을 대상으로 진정요법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 중 회신을 한 220명의 설문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약 66%가 진정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정요법에 관한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소아치과에서 진정요법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 2. 진정요법으로 치료를 결정하게 된 요인은 행동조절, 치료내용과 양, 보호자의 요구, 내원횟수, 전신질환의 순서이었다. 3. 진정요법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연령은 만 3세가 가장 많았고, 만 4-5세, 만 2세 미만, 만 6-10세, 만 10세 이상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4. 진정요법 시 chloral hydrate는 60-70mg/kg, hydroxyzine은 10-40mg/kg(25mg/kg)을 사용하고 있었고, 경구 투여가 가장 선호하는 약물투여 경로였다. 5. 진정요법 시 사용하는 환자감시 방법은 피부나 손톱색 등의 관찰을 포함한 환자 평가와 맥박 산소측정기(pulse oximeter)를 통한 환자감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진정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약 56%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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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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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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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변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취 시 발생되는 현탁류에 대해 5년간(2008년~2012년) 해양환경조사서 내 조사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 근해역 내 7곳(남해 EEZ, 서해 EEZ, 서해 EEZ 변경 단지, 태안군 관할 해역, 안산시 관할 해역, 옹진군 관할 해역 2곳)의 바다모래 채취구역 중 2곳(EEZs와 연안역 내 채취 구역 각각 1곳)에서 현탁류 내 부유토사의 확산과 이동에 관한 현장 관측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해역별 해양물리적, 지형적 특성과 기상 조건을 반영한 조사 정점 및 범위를 선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류, 파랑, 바람장, 수심, 하계 성층화 등의 영향에 의해 부유토사는 바다모래 채취 구역을 넘어 훨씬 더 먼 거리까지 이동될 수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 채취 과정에서 해저층 퇴적물의 재부유, 그리고 준설선박의 여수토와 배사관에서 배출되는 월류수 등에서 기인한 부유토사의 확산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방안과 세부 조사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현탁류의 확산 경로상에서 부유물질, 영양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해양환경과 유용 수산생물이 포함된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추적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지침안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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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3년도 제17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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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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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성대결절 및 성대폴립은 성악인, 교사, 무대예술인 등 음성직업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두에 경한 염증성 변화가 있을 때 목소리를 남용하면 성대결절이 호발하기 때문에 음성 직업인은 감기 등의 상기도염증이 있을 때는 특히 음성사용에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성대결절과 폴립이 염증성산물이며 성대의 상피하층의 결체직에서 기원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성대의 전 1/3과 중 1/3의 경제부위에 주로 발생하는 것은 그 부위가 진동의 중심부가 되기 때문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70예의 후두미세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임상적 고찰을 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 발생초기의 성대결절은 간단한 음성치료로 치유되므로 반드시 결제수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 2) 소아의 성대결절은 사춘기를 지남에 따라 자연히 소실되는 수가 많으므로 결제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진행된 성대결절이라 할지라도 음성직업인에게는 우선 3개월 동안 음성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4) 3개월 동안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대소견의 개선이 없고 음성장애가 지속되면 후두미세수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수술시에 작은 기도내 삽입관을 사용하여 마취하는 것은 피열간격을 유지하면서 외전된 성대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6) 성대결절을 제거시 결절을 후방으로 견인하고 그 전방에서부터 제거한다. 7) 어떤 경우에는 결절을 신장시킨 상태에서 감자로 잡고 미세가위나 메스로 절제한다. 8) 음성의 침묵은 술후 일주일동안 시행하며 그 후 일주일은 두사람이 대화할 정도의 약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해도 좋다.일이내 내원하였으며 25 일 경과후 내원한 경우도 1례가 있었다. 7)식도 및 기도이물의 전례에서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고, 이에 나타나지 않은 56례 식도이물을 대상으로 34례에서 식도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23례가 양성 소견을 나타냈다. 8) 식도경술에 의해 이물을 제거한 경우는 54례(96.4 %) 였으며, 기관지경술에 의해 이물을 제거한 경우는 14례 (77.8%) 였다. 9 ) 식도 이물에 의한, 또는 식도경술에 의한 합병증이 초래한 경우는 식도점막열상 1례 (1.8 %), 식도 천공 1례 (1.8 %) 였으며, 기도이물에 의한, 또는 기관지경술에 의한 합병증이 초래한 경우는 무기폐 2례 (11.1 %), 폐렴 3례 (16.7 %)로 나타났다.5예에서 소실되었다. 5 ) 청각심리검사 (Psychoacoustic evaluation)에서 폴립은 술전에 Grade 1∼2의 사성이 있었던 11예중 술후 10예에서 Grade 0로 되었으며 Grade 1∼2의 사성이 있었던 3예의 결절에서도 모두 Grade 0로 정상화되었다.>치를 측정한 결과 투여전과 차이가 없었다. 7) 이상의 결과로 볼때 Cis-platinum 사용으로 인한 이중독증은 신장기능이 정상일때는 충분한 hydration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며 동시에 금기로 알려져왔던 감음성난청이 있는 두경부악성종양환자에서도 세심한 주의하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 이관폐쇄술후 18시간에 최초로 삼출액이 확인되었으며 그 이후는 전실험군에서 삼출성중이염이 유발되다. 2) 도말표본의 세포학적 검사에서 호산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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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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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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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하여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육이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진로결정 의사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대표적인 주제전문사서양성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둘째, 상명대학교의 '의학용어와 MeSH', '보건의학정보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진로 결정능력 향상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대부분이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88.7%), 의학사서의 역할을 이해하며(92.5%), 의학정보서비스의 유형과 기능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100%), 전문직으로써 의학사서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더 자각하게 되었다(83%). 둘째, 의학도서관으로의 취업의사를 갖거나(45.3%) 의학정보서비스 업무 담당 의사를 보인(26.4%) 응답자는 앞의 다른 질문의 응답자 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과목 수강 여부, 수강 과목의 수, 학년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고,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는 수강자가 비수강자보다 높았고, 의학사서 취업 의사에 있어서는 비수강자가 수강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넷째,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안에서의 교육은 지식습득에는 효과적이지만 취업의사나 진로결정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학주제에 대한 어려움과 낯설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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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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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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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가정과 교사의 주생활단원 내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여 주생활단원 내용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생활단원 내용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관련 변수를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수집한 자료 233부를 분석하였다. 주생활단원 48개 내용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은 '생활공간의 활용' 중단원의 18개 내용의 중요도 인식 평균은 3.78로 양호하며, '실내 환경과 설비' 중단원의 15개 내용의 평균은 3.94로 높은 반면 '주택의 유지와 보수' 중단원의 15개 내용의 평균은 3.42로 가장 낮아 '주택의 유지와 보수' 중단원의 내용 타당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실내공기의 오염과 영향'은 교사의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아 내용의 심화가 요구된 반면 '페인트칠하기'와 '도배하기'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은 보통 이하로 현실적 타당도가 결여되어 있어 개정이 요구된다. 주생활단원 48개 내용 중 '생활공간의 활용'의 10개, '실내 환경과 설비'의 5개, '주택의 유지와 보수'의 10개의 25개 내용은 교사의 성별, 나이, 교직경력, 학력, 담당과목, 학교유형, 근무지역에 따라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따라서 25개 내용이 교사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중요도 인식에서 보편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내용의 타당성 점검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제언할 내용은 기술 가정 교과를 기술과 가정으로 팀 티칭(team teaching)하는 것이 교사의 성별과 담당과목에 따른 편차를 극복하고 주생활단원을 형평성 있게 교수하는데 더 적합하며, 주생활단원 내용은 지역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주생활단원의 평가는 내용을 최소 단위로 세분화하여 단일 주제의 내용에 대해 측정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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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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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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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수한 1급 응급구조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해 응급구조사의 역량을 도출하여 교육제도를 재정립하고 국가시험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문가 회의 및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 자료는 교육 전문가(응급구조학과 대학교수)와 현장 전문가(소방 119구급대원 및 병원에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 총 277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안으로 총 27과목 94학점을 제안하였고 1급 응급구조사의 핵심역량 9가지를 도출하였다. 국가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과목을 통합하는 방안과, 실기시험에 시나리오형의 문제를 추가하고, 실기를 절차대로 수행하는 단순실기시험에 낙제기준(critical criteria)를 적용하며, 실기시험은 통과/실패만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의 보건의료적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은 면허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표준교육과정 운영으로 핵심역량을 갖추고 배출된 인력들이 신뢰성 있는 국가시험제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1급 응급구조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격관리제도가 선순환을 이룰 때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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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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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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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동일 성분을 동량 함유한 제제가 유사조건에서 투여되었을 경우 그 유효성분이 전신순환혈이나 작용부위에서 유용하게 되는 속도 및 양에 큰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는 시험이다. 즉 이미 제조허가 되어 시판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의 제조허가를 받기 위한 경우이거나 생체이용률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9년 1월 1일 이후 허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신약과 동일한 의약품, 패취제제, 제제개선을 통해 흡수율을 높이는 경우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FDA는 1975년 6월 생체이용률,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도 1988년 10월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을 제정하였다. 유럽에서는 1991년 12월 CPMP(Committee for Proprietary Medicinal Products)에 의해 최초로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그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규정 전반에 관한 것과 일반적 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최종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현재 in vivo 생체 이용률을 비교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각 국가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평가방법이나 기준설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ICH에서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은 1998년 개정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제적 발전 추세에 맞추어 기준의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유럽의 "의약품의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globunlin II의 두 component로 분리(分離)되었고 oryzenin은 시료(試料) 육우(陸羽) 132호(號), 등판(藤坂) 5호(號), 관산(關山) 재건(再建)에서는 oryzenin I, oryzenin II, oryzenin III의 3 component를 분리(分離)하였고 팔달(八達), 진흥(振興), 서광(瑞光), 은방주(銀坊主), 다마금(多摩錦), Pin Galw56의 6시료(試料)에서는 oryzenin II, oryzenin III의 2 component만 분리(分離)하였다. 3. 각(各) fraction을 여지전기영동(濾紙電氣泳動)하여 각(各) component의 농도곡선(濃度曲線)에 의해 함량(含量)을 구(求)한 결과(結果) albumin 0.26%, globulin I, 0.35%, globulin II, 0.32%, prolamin, 0.41%, oryzenin I, 0.30%, oryzenin II, 2.23%, oryzenin III, 2.66%이었다.미국의 경우 3일 이내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10일이내 문서로써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임상적 안전성 자료 관리에 대한 신속 보고 정의 및 기준에 대해서는 ICH에서도 논의가 되어 Step 4까지 다다르고 있으므로 앞으로 각 국에서의 적용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보면 신약의 개발과 더불어 임상시험에서의 부작용등의 안전성 자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공하는 음식의 섭취정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학부모와 전담교사 및 학교영양사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아침식사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아침식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함께 연구해야 하겠다. 정부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아침식사 프로그램을 도입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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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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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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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농업정책의 중심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고 많은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급실태와 소득안정기여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식품부의 2014년과 2015년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직불금 농가단위 실태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거시지표를 활용한 농업분석 등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경영체 DB를 활용하여 농가단위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불금 수급실태와 성과평가를 시도한 결과, 직불금 수급액 분포가 정상분포곡선보다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농업경영체DB에 의하면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절반 수준인 49.3%의 농가가 연간 10만 원도 안 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소득증대효과와 소득안정화효과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고령농업경영체일수록 직불금에 의한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장점으로 평가되나, 영농규모가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도가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10ha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직불금 농가소득 기여도가 29.4%로 높게 분석되었다. 대규모 농가는 소규모 농가보다 농업소득은 10배 차이인데, 직불금 수급액은 110배를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직불제도 정책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