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조종사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 비행임무지원체계가 현대 항공작전의 필수 요소로 주목 받고 있다. 첨단 항공기를 위한 비행임무지원체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높은 개발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실정은 기본 프레임워크 조차 없는 단일 응용 프로그램 개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기 항공기를 지원하는 향상된 한국형 비행임무지원 체계를 개발함에 있어, 재사용이 가능하며 품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비행임무지원체계의 개발에 적합한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비행임무지원체계의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방법론 지원도구는 개발 프로세스 정의, 방법론 참조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원해 주는 도구가 출시되어 있으나, 최신 기술을 바로 적용하거나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 획득된 지식을 전사적 차원에서 공유하거나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정량적인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형편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개발자 자신이 개발해야 하는 제품, 자신의 조직,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과 같은 상황적 요소에 기반하여 다양한 시스템 개발 체계를 쉽게 정의, 조정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PRiME)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방법론 관리, 프로젝트 관리 및 자산 관리를 개발방법론 지원도구의 기본 기능으로 하며 이에 기반하여 시스템 개발 지식의 재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관리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서 수행되었다. CSDP-초기공정 및 일정계\ulcorner 정보처리 시 스템 개발'17' 세부과제에서는 초기단계의 공정/일정계\ulcorner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개발 개념을 정립하였고, CSDP-탑재일정계\ulcorner지원시스템 개발'6' 세부 과제에서는 탑 재일정계\ulcorner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탑재일정계\ulcorner 지원 시 험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개념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업보육기업이 기술역량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였고, 경영성과 단계에 지원조건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창업보육기업의 지원의 필요단계와 경영성과단계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제시함으로써, 창업을 단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단계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창업보육기업이 필요한 지원단계를 찾아내고 정부지원을 통해 기술 또는 제품개발은 물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시키거나 수익원천을 확보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본 취지가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원단계 찾아 기술사업에 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정부의 지원단계를 조사하고, 창업보육기업을 활성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창업보육기업의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단계와 경영성과단계에 효율적 지원단계을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인 기초, 응용, 개발기술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였으며, 경영성과 단계의 대출증대, 수출증대, 수입대체, 원가절감, 고용증대, 공정개선에 기술역략이 필요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단계은 수행과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성과단계에서 지원조건은 필요자금지원과 자금의 지원시기와 기간이며, 사업추진 중 신청과 선정심사, 신성장동력분야와 사회기업분야로 나타났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민간단체 등에서도 활발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활성화 지원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문헌연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학계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현황과 정책동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원 및 정책 동향,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일차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 맞춰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관련 기관 대학 기업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후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AHP 분석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대분류 사업의 우선순위는 마케팅지원과 개발지원 부문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력양성 부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세부 실행과제의 선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소프트웨어 비중과 규모의 지수적 증가로 인해 관련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개발 지원도구를 활용한 개발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각 개발 조직간 상이한 개발 지원도구의 사용과 관리로 인해, 협업 개발체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위 개발조직의 개발 지원도구의 추가 소요량 산정시 정량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확한 구매 예측으로 인해 많은 개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 조직간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 도메인 환경하에 개발 지원도구의 일원화된 관리와 개발조직간의 라인센스 사용량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개발 지원 도구 추가 소요 발생시 정확한 소요량 예측과, 사용량에 근거한 공정한 비용 분배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19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총투자비 약 24억 달러 중 에너지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약 6억 달러로 전체 투자비의 2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의 개발수입량은 13.6백만 배럴로 국내 원유소비량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까지 국내 소요원유의 10%를 자주개발 원유로 공급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최근 IMF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들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성공불 융자의 사전적(事前的) 지원제도 대신 국내기업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해 그 결과 국내에 도입하는 개발원유에 대해 단위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후적(事後的) 지원제도를 대안(代案)으로 선택해, 이 제도하에서 개발수입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수입목표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서의 다중측면을 고려한 문서화 지원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측면에서의 문서들을 작성하기 때문에 개발 완료후 소프트웨어 이용자를 위한 문서나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 문서들은 새로운 작업을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복되는 자료로 인한 저장 공간의 낭비와 개발비용의 상승을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측면 모델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문서를 정의하고 정형화된 표현으로 문서화과정을 정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문서 뿐만 아니라 기능측면, 이용자측면에서의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서지원이 가능한 문서화 지원시스템을 설계한다.
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기술개발법)이 지난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광융합기술개발법은 정부 차원으로 광융합기술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연구 개발 지원, 광융합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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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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