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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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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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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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엄격한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요구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미흡 등으로 1990년대 후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획기적인 전환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구역조정작업을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구역경계의 불변성 원칙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향후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도시녹지지대(greenbelt) 및 도시민에게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책대안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의 도입가능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검토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의 원리 및 구성요소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 패러다임과의 연관성, 개발제한구역 트러스트의 설립유형 및 운영방식, 개발제한 구역 트러스트의 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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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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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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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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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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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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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그린인프라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그린인프라 네트워크에 어떻게 활용하여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봄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활용가치를 밝혀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공간구조와 주변지역과의 광역적 연결성 등을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공간은 유성구에 존재하며,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주택개발을 위해 개발구역을 해제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확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녹지를 복원하여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으로 연결되고 있는 대도시들의 축이 전체 충청권의 녹지축뿐만 아니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과 주변지자체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강력한 집행으로 인해 주변 도시들의 인접부에 개발 압력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중 북쪽으로는 세종시 남쪽으로는 논산 쪽이 주요 개발 타겟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보전하는 양면적 접근보다 기존의 평가기준에 그린인프라적 가치를 추가하여 종합적인 광역계획과 연동된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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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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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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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타 용도지역지구와 달리 최소한의 유지 외 모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에서 엄격히 단속 및 관리해야 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설문 결과와 같이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보다 민원(신고)에 의존하거나 단속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I 기반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정기적 시점(월별·분기별)을 두고 동일한 단속 기준으로 전국 권역별 변화를 탐지한 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고 지자체에서는 단속 결과를 입력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통계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론 제안을 위해 첫째,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현장 단속과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 기반 모니터링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우세하였다. 둘째, AI 영상분석을 통한 객체 검출 방법론을 실증 지자체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모니터링체계 도입에 따른 단속업무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現))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자체업무 수요에 기반해 드론 촬영 및 분석, 모바일 단속지원체계 등 필요한 서비스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체계는 향후 주기적 단속과 관리가 필요한 토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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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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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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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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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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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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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광역적 도시경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치표고모델과 토지이용 데이터를 이용한 CG화상을 작성하고 경관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시점장에서 도시중심에 위치한 봉의산을 시대상으로 하는 가시권 분석을 실시하였다. 춘천시의 도시경관은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1은 개발제한구역 중심의 경관, 유형2는 녹지 중심의 경관, 그리고 유형3은 시가지와 수역을 중심으로 한 경관특성을 나타내었다. 가시권 분석의 결과, 유형1은 수역, 유형2와 유형3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피시빈도가 높았다. 특히. 시가지와 인접한 의암호가 경관상 중요한 곳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지이용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경관상 중요한 곳에 분포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정도에 따라 대상지의 도시경관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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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경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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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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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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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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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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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의 기본전략과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도시들의 개발사업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들은 컴팩트시티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기준으로 삼고, 세부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둘째,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컴팩트시티 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이 개발계획을 도시공간, 도시환경, 도시커뮤니티, 도시관리로 구분하여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적용가능한 요소를 산정하고 컴팩트시티와의 관련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과천, 의왕, 하남의 개발제한구역 내 다수의 개발계획들을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과 비교해본 결과 유사점과 한계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를 고려하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의 정책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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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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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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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8월 14일자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됐다.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의 설치에 대한 관련법 내용을 게재한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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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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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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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