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환수는 부담금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조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충분히 그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땅값이나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통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기업도 법인세를 내고 있다. 따라서 기족 세법 테두리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도(正道)라는 지적이다
Development Charge System was introduced in 1989 to recapture development gains, however, it has been revised more than 20 times since then. The reason for such frequent revisions was that estimating development cost was too composite and indefinite.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estimating method of development cost should be simplified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s among diverse parties. To support the recent revision of 'Restitution and Development Gains Act', this study verified several alternatives of applying standardized costs per area under specific size of development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analysis data, 9,362 Development Charge and cost data of si gun gu for recent 3 year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dividing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non-SMA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definite divisions among regional group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minimize social conflicts as well as contribute in realizing the public concept of land policy by revising Development Charge Syste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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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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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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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e donation collection system to secure infrastructure and land necessary for public development projects has been actively applied as an effective means of realizing public interest and the concept of recovering development profits, and has contributed greatly to society in public difficult financial conditions. However, due to the ambiguous legal standards and lack of legal grounds for the operation of the donation collection system, it has been arbitrarily used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in the form of granting a donation collection assistant to install infrastructure. In addition, infrastructure is a facility that is constructed and donated within development profits to obtain licenses, and is promoted to minimize construction costs to improve profitability, posing a risk of poor infrastructure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resulting in increased safety and maintenance costs for citizens. Continuous system and legal improvement are needed to improve the excellence, convenience, and safety of facilities that citizens will use for half a centur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donation system.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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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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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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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During the six years from 2006 to 2011, based on a study of projects with an area equivalent to or less than $2,700m^2$ located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it was shown, through comparison with the pre-existing calculation methods, that there were many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cost. Accounting for the uniqueness of Jeju province, the study suggested an alternative method for applying the standard cost, basing it on property usage of either urban area or non-urban area pursuant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rather than land type of either mountain area or non-mountain area, with the utilization of T-test and ANOVA raising the reliability of this stud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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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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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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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recently-introduced Special Use Permit system is an exceptional approval system for private park developers to develop unexecuted urban park sites into urban parks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ofit-generating businesses within the boundary of preserving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ark under an agreement with local authorities. This thesis studies the application of this system. This is a feasibility study of case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acceptance of intended park sites by developing some parts of park sites as public housing, focused on unexecuted urban park areas for the long term in Suwon City based on the Special Use Permit, and creating other sites as park area. First, it has been judged that realization of business is possible at 300 percents of the floor area ratio in case of flatland neighborhood park which has high appraised land values. It is judged that realization of business is possible within a 10 percents size of private land at 200 percents of the floor area ratio in case of woodland and waterside neighborhood parks that have low appraised land values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Second, through working expenses combining compensation and money for park construction, a balance of business profit can be understood within about 50 percents of total expenditures. Because the public contribution ratio by the Special Use Permit can be presumed as about 50 percents of total expenditures, it implies that windfall profits by the Special Use Permit can be adequately collected.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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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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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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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and analyze local governments, park status, project characteristics, and the implementation in detail for private park special projects across the country as a means of responding to the sunsetting of urban park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private park special project, was found to be mainly implemented in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00,000, so there wa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n military installations or in local small cities. Therefore, rather than applying the special system collectively, it was judged that institutional flexibil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size of local government, was needed. Second, the current special projects by the park creation donation collection method shows monotonous development centered on apartment houses, so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development by introducing a park preservation method that purchases and donates park site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area standard needs to be eased to less than 50,000m2 to include parks with high utilization and good accessibility in urban areas of large cities, as the type and area of parks are limited. Fourth, most special projects are mountain parks, which are feared to damage the natural terrain and skyline, so separate ordinances should be established and applied, and development approaches should be made to allow nature and parks to coexist with the setting of detailed building guidelines for each type of facility. The guidelines should include, first, after the nationwide private park special projects are completed, standards for appropriate returns for similar projects should be established, institutional standards such as the recovery of excess profits should be established, and environmental reviews should be conducted. Second,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institutionalize the composition of private consultations to promot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jects through a cooperative system, and third, a roadmap for maintenance after the donation of special park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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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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