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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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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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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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의 자격위반, 초과수혜, 그리고 중복수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적정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적정 행태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과연 부적정 행위가 억제될 것인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유사한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감사의 효과를 이중차이(DID: Difference in difference)기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사업 규모(제공인력과 이용자 수), 사업대상자 유형(노인, 장애인 등), 조직 형태(영리, 비영리), 지역 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감사 회차(1, 2, 3차) 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이중차이기법에서 추정된 감사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사 이후 부적정 형태 중, 결제위반 비율은 약 4.02%, 결제위반 제공인력 수는 약 5.07명, 그리고 결제위반 이용자 수는 약 9.59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감사효과로 부적정 이용의 감소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관해 더욱 심도 깊은 분석과 더불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개발이 요구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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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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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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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도시화를 주도하는 건축, 도시개발 사업은 주변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적인 개발행태로 인하여 기존 부지에 대한 생태성을 급진적으로 저하시켜 도시열섬화 현상, 대기오염, 도심 내 종 다양성 저감 등 환경 및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원인으로 인식되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중에서 도심 내 생태적 연결을 제공하는 건축물녹화는 기존의 건물을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전이시켜줄 수 있는 구체적 생태기술공법의 하나이다. 본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입면녹화 개발방안수립을 위해 기본기술개발방향, 기후환경인자, 기후디자인 기술요소, 소재 등을 고찰하였고 이에 준하여 입면녹화시스템 설계프로세스를 도식화하고 분석, 전략, 개발방안, 유형 설정의 순서로 건전한 한국형 입면녹화시스템 설계를 진행하였다. 국내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입면녹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식물학적, 시스템적 시스템 개발 및 발전방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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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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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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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 과제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 중소기업 수와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가 각 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가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에 강한 의존성을 보여, 중소기업들은 주로 정책적 방향에 따르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정과제 분포가 지원 중소기업 분포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중점지원분야들이 전략적으로 고르게 육성되기 보다는 단순히 지원업체의 분포에 따라 지원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를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향식 선정 방식에서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및 시장성, 정책적 중요도의 순서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다양한 사업 기획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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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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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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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개념의 고찰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촉진요인을 도출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경우 그 범주에 대한 정의에 있어 기술 발굴, 기술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사업화의 범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하여'무형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 지식 등 지적재산 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된 기술개발이 기술이전 당사자 간의 계약 협상 등을 통하여 이전되어 무형의 기술이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되는 활동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제반 활동'으로 그 범주를 확장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킴에 있어 대상 기술, 대상 기술에 대한 관리,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 및 관련 조직의 효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술사업화 단계에 있어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점이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에 따른 특허등록 출원,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등의 정량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양질의 고용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과 직결된 경제적 성과 창출에는 다소 인식이 미흡한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가 단순히 정량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사업화 주체들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 및 그에 따른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보다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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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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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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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컨설팅 요구를 분석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에 요구되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 2차 학교 총 60개교의 도제사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담당 교원들은 컨설팅 9개 영역 전반에 걸쳐서 컨설팅 요구가 있었으며 '학생 평가 및 신직업자격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 수립', '기업 선정 및 관리', '도제반 편성 및 학생 관리', '교수 학습 활동 및 교재 개발'에 대한 컨설팅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도제학교 운영 현황별로 컨설팅 요구의 차이가 있었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거점학교와 공동실습소형이 단일학교형보다 대체로 컨설팅 요구가 높았다. 도제 프로그램시간별로는 '1400시간 이상'과 '1200~1400시간'이 '1200시간 이하'인 경우보다 대체로 컨설팅 요구가 높았다. OJT 운영 방식별로는 구간정시제가 주간정시제보다 대체로 컨설팅 요구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도제 프로그램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고 도제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사일정을 수립하고 OJT 운영 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단 내 참여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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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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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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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에서 항만의 방파제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통해 기술적 상태평가를 수행하고, 필요 시 해당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측면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방파제의 기술적 부분만 평가했던 기존 평가방식에 경제성 평가 및 정책성 평가가 추가되어 성능개선을 통해 방파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비 500억 미만의 방파제 성능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성능개선사업의 세부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개발하여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실무에 적용될 성능개선 평가를 위한 방파제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개념 검토, 성능개선 관련 문헌조사, 성능개선 공통기준 사업유형 검토, 방파제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안) 도출, 전문가 검토 등의 순서로 수행하였으며, 도출한 방파제 성능개선에 대한 평가방안은 지금까지 기술적 상태평가에 국한된 유지관리 업무에 성능개선을 적용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시설물의 선제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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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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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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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바우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성과가 강조됨에 따라 성과평가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만족도 지표를 개발하려는 연구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자료는 2009년 5월 현재 지역개발형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만족도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족도의 유형과 측정방식, 측정도구를 정리하고 바우처 특성을 반영한 요소만족도 지표를 구성하였다. 우선 요소만족도 구성문항들은 문항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요소만족도와 체감만족도를 활용하여 종합만족도를 도출하였으며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평가를 통해 만족도 평가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종합만족도를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 체감만족도를 요소만족도의 가중치 선정에만 활용하는 방식과 체감만족도를 요소만족도의 가중치 선정뿐만 아니라 종합만족도 합산시에도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간에 있어서 만족도 지수의 차이가 거의 없음이 확인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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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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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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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업특성을 고려한 발주방식의 선정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며, 발주방식 선정의 가장 핵심은 입찰방식의 결정이다. 국내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입찰방식 중 사업특성에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발주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입찰방식 선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면담조사를 통해 우선 모델의 framework을 구축하였으며, 다음으로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전문가 265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입찰방식 선정기준의 상대적 가중치와 입찰방식 대안별 효용을 정량적인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주예정인 3개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사례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의 실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프로젝트에 모델을 적용한 결과, 입찰방식 선정기준의 선별 과정을 논리화하는 연구와 사업유형별로 표준 가중치 및 효용을 제시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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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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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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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부산시 서 금사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가구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찬반 및 재정착 의사와 관련된 요인 등을 중심으로 가구특성 파악 및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단위의 공간분석단위를 설정함으로써 대규모의 개발대상지를 세분화하여 각 특성요인 별 비교분석과 세분화된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소규역 유형화를 통해 대상지의 세부사업구역 설정 및 촉진계획수립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의견과 이해를 공간위치와 함께 체계화된 정보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업 지구내 가구특성 및 유형별 분석결과는 첫째, 지구차원의 특성, 둘째, 찬반요인과의 상관성 분석, 셋째, 지구내 세부지역간의 차별성 분석의 세 단계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전체적인 지구내 가구특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지역들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변량 단계구분도 작성 및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여 통 단위로 분석된 가구 특성을 바탕으로 특징적인 세부 지역들을 도출하여 그 공간위치와 함께 지구내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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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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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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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 기준 세계 물산업은 약 4,800억불 규모이며, 2025년에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물산업의 범위는 물순환체계 전과정을 포괄하는 "유역종합개발+상하수도+대체수자원"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물산업 육성은 주로 상하수도 분야 중심으로 국한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역종합개발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상하수도 중심의 물산업은 이미 선진 메이저 기업들이 선점하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레드오션'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물산업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물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먼저 국내외 물순환체계 전과정(유역종합개발+상하수도+대체수자원)에 대한 시장 조사을 통해 세계 물산업 시장을 프로젝트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당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관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 또는 기금이 자금의 단순한 대부자에서 적극적인 투자자로 전환함으로서 국내 민간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민관협력이 활성화되면 참여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상하수도 운영 경험을 축적한 공기업이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경쟁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바꿔주어야 한다. 둘째, 물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다. 물산업 제조업은 대부분 중소 벤처기업으로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곤란하므로, 물전문 공기업이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의 앵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물산업 클러스터처럼 Anchor 역할을 행하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신시장 역량의 창출이다. 기후변화로 크게 성장할 전망인 통합물관리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ODA 등 대외 원조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비가 적게 들고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조사 설계부터 시작하여, 댐 및 수력개발, 상하수도 건설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도입될 예정인 물인프라의 Smart 기술,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 해수담수화 등 조기에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사업과 기술을 Flagship Project로 브랜드화하여 우리나라를 "물강국"으로 포지셔닝할 경우 세계 물시장 공략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