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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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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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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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지적시범사업" 지구의 면적증감필지의 청산방법에 있어서 현재 17개 시범지구의 통일성이 없어 사업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방안으로 시범지구의 청산방법실태를 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존재하는 불부합 유형인 편위형과 불규칙형을 중심으로 1/600, 1/1200의 축척별 면적증감량에 따른 청산금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면적청산모형을 제시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추진과정의 가장 핵심사항으로 제기될 증감면적의 비용조정에 따른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지역 전체의 면적증감량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유사평가액, 혼합평가액의 모형에 따른 모형별 청산금의 납부 정수비용을 평가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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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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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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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터미널 운영비의 증가 및 기술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Aotomated Container Terminal： ACT)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기존의 외국 ACT는 자동화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세부 기술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세계적 추세를 인지하고, ACT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98년 10월 해양수산부에서 "ACT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ACT 개발에 관한 연구에 지원하고, ACT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1999년 12월에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는 "첨단항만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국가중점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정부 지원아래 추진 및 연구 중에 있다. 이러한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계획 및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터미널 운영, 자동화 장비,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컨테이너터미널의 자동화는 장비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동화의 수준은 운영시스템의 개발시기, 신뢰성, 투자비용, 취급물동량, 기술수준 등 제반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지 ACT의 유형 및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ACT 개발 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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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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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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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내 신교통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예상되어지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신교통 시스템 및 유형별 복합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신교통 시스템 도입이 기존의 대중교통체계 및 간선도로를 대체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교통혼잡비용 감소, 탄소저감, 각 지자체의 친환경적 정책 입안에 뚜렷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교통시스템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신교통 시스템 유형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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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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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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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 정부에서 '13~'15년에 지원한 정부연구개발사업중 산학연 협력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협력유형을 주관기관별로 유형화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6단계에 걸쳐 순수연구개발과제만을 분류하였으며, 투입과 산출변수를 다양한 조합의 투입과 산출변수를 분해 모형을 만들어 투입과 산출변수간의 효율성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하여 산출지향 규모수익가변(VRS: Variable Return to Scale)의 DEA 모형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출변수와 관련 있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 모형의 효율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클러스터별 강점과 약점에 맞는 산학연 협력유형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포트폴리오 및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 주관기관별 산학연 협력유형의 효율성은 각 모형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출연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층적 군집분석결과 3개 유형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클러스터별로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에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 협력유형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차별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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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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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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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 우선순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자연재해, 인적 사회적 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재난 재해 관리단계별 R&D 투자는 예방, 대비 단계의 투자 비율이 높았으나 복구단계의 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주기에 걸친 R&D사업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일부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산발적인 투자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별 투자 집중현상으로 인한 부처간 중복투자 가능성이 존재하며,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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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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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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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소위 융합기술의 개념은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사회와 세계경제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그들 고유의 융합기술에 대한 비전과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각 정부 부처들 마다 각각의 융합기술 관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며 융합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각 부처마다 융합기술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로 인해 산발적인 노력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정부 정책 개발형 융합기술을 정의함에 있어서 기존의 신기술 융합에 의한 기술적 시너지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수요와 동향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광의의 융합기술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또한 융합기술 연구를 유형별로 나눔에 있어서는, 원천성 융합기술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 (유형 I)와 특정 서비스 및 제품을 목표로 신기술을 융합하여 단기간에 기술적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유형 II), 그리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영역(유형III)으로 구분하고 거시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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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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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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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택의 착공과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주택선분양제에서는 사업자가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주택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수분양자 피해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지금까지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택분양보증사업의 사업장 특성과 사업자 특성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택분양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예측모형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은 주택분양사업장 소재지, 사업유형, 건설하는 주택의 유형, PF대출보증 유무 등의 사업장 특성과 시행사 시공사 신용등급, 주택건설 착공연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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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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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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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R&D사업은 연구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성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현재 평가방식은 연구특성보다는 사업구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 평가대상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능 때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추진되는 건설 R&D사업의 성과를 에측하고 보다 향상된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출물 중심의 성과측정지표 도출을 하고 정량적인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건설 R&D사업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측정된 정량적인 수치는 분산분석을 통해 연구특성에 따른 성과발현의 차이를 확인하고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연구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건설 R&D사업의 획일적인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정량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검증하는데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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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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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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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23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2.13에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정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화를 통한 재생사업 전파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후산업단지의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과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된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 활용하여 재생사업 추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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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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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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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