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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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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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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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간 4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자원의 획득과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간 정보장벽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대국민 정보 서비스가 실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본 시스템의 성공 요인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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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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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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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출판.인쇄분야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이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국가직업능력표준에 포함됐다. 국가직업능력 표준 개발은 노동부가 지난 2002년 5월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 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을 구성해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현황, 모형설계, 활용방안 연구와 일부 영역의 개발을 위탁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를 통해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2004년에 출판.인쇄, 환경서비스, 마케팅, 기계장치설치 및 유지보수, 건설시공 등 5개 영역(34직종)의 직업능력표준 개발을 완료했고 향후 매년 20~30개 영역을 개발하여 2008년까지 총 100개 영역에 대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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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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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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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 주요부처의 항공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췌하여 일선 연구 현장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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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2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초록집; 울산대학교, 울산; 01월 02일 Ma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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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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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차원의 모델이 필수적이다. 국가차원의 모델은 한 국가를, 풀고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은 될수록 간단하고, 포괄적이며, 유연하고, 유용하며, 예견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의 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시스템동학(System Dynamics)이 유용하다. 이 시스템동학은 국가 및 지구적차원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바 있다. 국가차원의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의 이해를 위하여 간단한 국가차원의 환경.경제모델을 소개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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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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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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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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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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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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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가 우주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우주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부분의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NASA와 프라이스의 CNES, 일본의 JAXA와 같이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agency)을 설립하여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 역시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주는 아직까지도 미개척분야의 영역이자 새로운 잠재적 국토이며 새로운 자원의 보고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도 우주능력의 확보는 불가피한 분야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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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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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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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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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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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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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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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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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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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기술의 한 존재형태인 국가공업규격은 개발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의 회수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규격자체가 갖는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은 이윤 추구의 동기에서 출발하므로 국가 공업규격의 개발은 해당분야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할지라도 사기업의 국가규격 개발 동기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규격은 그 나라의 평균적 기술수준을 가늠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인 기술 교류 측면에서도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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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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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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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체계적인 기술 확보전략이 없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기술확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확보 의사결정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체개발(insourcing)과 해외위탁/용역, 라이센스, 공동연구의 외부기술(out-sourcing)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기술확보 유형결정을 위한 다단계 의사 결정프로세스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