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 흔히 생명체처럼 일종의 라이프사이클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태어나서, 젊고 활력 넘치는 성장기를 거쳐, 투자기, 발전기의 과정으로 나아가며 일정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성숙과 힘을 성취한다 이 지점에 서 기술개발속도는 떨어지며, 발전 중이거나 새로이 산업화한 경제 속에서 다음 세대가 탄생한다. 이 새로운 세대가 낮은 코스트를 기반으로 힘을 성취해가게 됨에 따라, 초창기의 생산 기반에 자리잡은 구세대의 활력과 경쟁력은 점차 약화된다. 그리하면 구세대는 결실을 맺고 지루한 종반전(end-game)인 쇠 퇴기에 접어든다. 이러한 탄생, 쇠퇴 그리고 훨씬 낮은 코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의 이 전이라는 라이프사이클은 일부 중공업에서는 쉽게 관찰되지만. 그밖의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조선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선진 조선국의 조선 업이 성숙기에서 그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 산업이 일련 의 보다 낮은 코스트 지대로 옮겨가는 것이 필연적인가. 이 글에서 필자들은 전술한 라이프사이클이라는 분석틀을 사용하여 이 같은 물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관광경제학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연장선에서. 경제가 발전된다는 가정 하에 관광의 미래예측을 낙관적인 연구가 있었으며, 관광에 의한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의 논문이 다수 있었다. 그리고 지리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논문이 198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관광현상에 대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일본인의 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관광차회지 및 일본 관광학회 연구보고에 실린 관광경제학의 논문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연대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입상 배합비료의 형태로 농작물 재배업자들에게 전달되는 비료의 비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비료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경제학으로 인해 특히 입상 배합비료(BB)가 촉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걸쳐 5,000 곳의 혼합설비가 산재해 있다. 혼합 기술의 주요 공급업체인 A.J. Sackett & Sons Co.의 프로젝트 엔지니어인 찰스 포어미사니도 설명한 것처럼, 혼합에는 농경법의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물리학(physics of communication)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커뮤니케이션 망 사업자나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 및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부 등 많은 집단에게 커뮤니케이션 물리학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파, 유선망과 케이블, 위성 등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 분할, 이용 접근성 및 규제의 문제가 이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이 글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과 분할, 접근과 이용에 있어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사유화와 상업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확장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사유화와 상업화, 난개발과 통제되지 않은 경쟁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글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사회적 관리와 통제의 중요성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교통경제학(transport economics)'과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과 시각을 수용 활용하고자 했다. 도로나 철도, 항해로와 항공로 등의 교통망이나 인프라 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교통 경제학과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중립성 논의들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확장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난개발과 불균형 개발, 사유화와 상업화, 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망 분쟁의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적인 의제로 다루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이념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점점 더 융합되고 그 경계가 소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 기술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간의 경계 또한 해체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계의 전면적인 변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수단들에 대한 사회적 계획과 관리를 둘러싼 풍부한 사회적 담론들과 상상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자커뮤티케이션 네트워크의 사회적 공공성을 모색해 보면서, 이러한 실천들이 디지털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생태의 유기적인 발전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본고(本稿)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자율화의 부진 이유가 '경제과학(經濟科學) 만능사상(萬能思想)'에서 나오는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의 "시장(市場)보다 더 많아 안다"는 자만과 이에 따른 정부(政府)의 시장역할(市場役割)에 대한 불신(不信)에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市場秩序)에 대한 신뢰회복과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실질적(實質的)인 경제자율화(經濟自律化)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yek의 사회철학관(社會哲學觀)과 최근의 내생적(內生的) 경제제도론(經濟制度論)에 의하면 시장질서의 본질은 그 자생성에 있으며, 그 일부로서의 경제제도와 조직은 내생적으로 보다 나은 구조로 진화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은 바로 경제주체(經濟主體)들간의 자유(自由)로운 경쟁(競爭)에서 나온다. 경쟁(競爭)은 미지(未知)의 가능성(可能性)을 찾아내는 발견과정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경제현상(經濟現象)의 미래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mere pattern prediction) 이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예측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경쟁을 통해 찾아갈 수밖에 없다. 자율화(自律化) 이후의 미래모습은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들보다도 시장경쟁(市場競爭)의 발견력(發見力)에 의해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本稿)는 앞으로의 정부경제정책(政府經濟政策)의 바른 방향은 시장개입(市場介入)을 통해 경제모습을 세세하게 그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한 발견과정이 원활해지도록 자율화를 통해 경쟁(競爭)을 창달함으로써 경제질서(經濟秩序)의 진화(進化)를 도모해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산업을 제외한 총 22개 산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둘째,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중도, 수출의존도, 비정규직비율의 상승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제조업을 따로 분석한 경우에 전반적인 결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 외주가공비율, 최저임금상승률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석유개발사업은 고도의 위험성, 투자자금의 장기회임성, 그리고 대규모 투자자금의 필요성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개발비용과 향후 유가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원유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초과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가격은 안정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단기적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당대의 견해는 이른바 유한고갈성자원의 희소렌트가 이자율과 같은 속도로 상승한다는 '호텔링의 모형'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유시장에서의 원유가격은 경쟁가격이 아니라 OPEC카르텔에 의한 담합가격으로 실제적 시장상황에 비해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왔다.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석유시장은 동태적으로 구조변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석유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석유가격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선물시장의 활용을 통해 석유개발과 관련된 위험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교통계획분야에서 개별적, 행태론적 선택모형의 사용이 급격히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종래의 집합적 모형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성적 선택행위를 보다 잘 설명하고 있어, 선택행위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모형이 주어진 선택범위내에서의 선택만을 다루고 있어, 선택범 위를 결정하는데 임의성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곤란하다 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택행위에 관한 경제학적, 심리학적 이 론에 근거하여 비교적 실용적인 선택범위결정과정을 개발하여 기존의 개별적, 행태론적 모 형과 복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chaos이론을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자기닮음, 장기기억, 반복형태와 기간주기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chaos를 재무관리 분야나 경제학분야에 적용한 경우가 희소하여 이에 대한 천착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chaos의 방법론을 재무관리 분야에 직접적으로 채택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을 비롯한 전통적인 실증분석을 사용한 많은 연구에서 chaos적 요소가 발견된 경우가 많다. 다만 이 연구들에서 발견된 것들을 chaos적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않고 전통적인 틀 속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었으므로 전통적인 틀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이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며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견들을 chaos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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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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