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아시아$\cdot$태평양 지역에서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인식 제고와 표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동 지역에서는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 문제등을 포함한 표준화활동 강화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제21차 APT Management Committee(관리이사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에 대한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의 향후 대응방향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강화도라는 핵심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관광객의 유형을 실증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인접지역인 김포서 북부지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들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 공간적 연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가 본 논문의 연구과제 이었다. 이런 면에서 수도권 시민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핵심관광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핵심 관광지 및 인근 연계지역 관광자원 개발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다. 강화도와 김포 서북부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의 분포와 접근성, 관광객 행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리적 공간요소의 중요성을 재발견 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단위의 미시적 연구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핵심관광 목적지인 강화도의 관광객 유형을 분석하여 인근지역인 김포서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시켜나갈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항만간의 물동량 확보 경쟁은 국외 항만간 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간에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의 방안 중 하나로 O-D 분석(Origin-Destination, 기종점분석)을 통한 교역구조와 교역품목 분석을 고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4대 항만에 대한 전체 국내외 교역구조와 지역과 항만별 교역품목 분석하여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국내 주요 항만은 국내 지역과 국외 지역, 항만별 특색을 가진 교역 구조를 나타냈으며, 교역품목에서도 지역별, 항만별 특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한 마케팅 대상 지역과 품목에 대해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중국 북부 지역($35^{\circ}-40^{\circ}N$, $110^{\circ}-130^{\circ}E$)에서 영역평균 된 여름(6-8월) 강수량의 증가경향이 1990년대 후반에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중국 북부지역에서 1998년 이후에 여름 강수량이 증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1998-2012년 평균과 1981-1997년 평균 사이에 종관환경에 대한 차를 분석하였다. 850 hPa 유선분석에서는 북태평양 지역과 호주 동쪽지역에서 거대한 고기압성 순환 아노말리가 강화되었다. 양반구에서 이러한 순환 아노말리에 의해 적도 중태평양으로부터 열대 서태평양에 편동풍 아노말리(무역풍 아노말리)가 강화되었다. 이는 라니냐 해에 나타나는 순환 패턴의 아노말리였다. 200 hPa 유선에서는 남 북태평양 모두에서 거대한 저기압성 순환 아노말리가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두 순환 아노말리에 의해 적도 중태평양 및 서태평양에서는 서풍의 아노말리가 강화되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중국 북부 지역에서 여름 강수량의 증가가 라니냐 패턴과 연관되었으며, 이 결과는 결국 워커 순환의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적도 서태평양과 동아시아 중위도 지역에서 상승한 기류가 아열대 서태평양지역에서 하강하는 지역 해들리 순환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주 실크산업의 혁신역량을 분석하고, 지역 실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 실크산업의 혁신의 원천은 수도권의 고객기업과 진주지역의 대학 및 지원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 및 공정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진주 실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지역 실크업체들의 마케팅 역량 및 R&D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지역 실크산업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기술혁신형 산업 클러스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최근 AI가 발생한 경남.북 지역의 추가 발생 예방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특단의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과 같이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홍보키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경찰청에 5월 19일부터 실시할 계획인 모든 오리.닭 운송차량의 소독여부에 대한 길거리 단속과 관련해 지방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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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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