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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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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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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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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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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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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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였고 공격의 전략적 목적 및 전술적 수단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 사이버공격은 해킹과 심리전을 결합시킨 핵티비즘형으로 공격자는 국민을 사이버전에 참여시키려 하였고 기밀정보 공개 및 원전중단 협박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격시 효과적 전략결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방형 정책결정모델에 공격지성을 포함시키고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연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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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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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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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가면서 한국의 도서시장은 소위 자기계발서로 화끈 달아올랐다. 신자유주의 사회체제에서 자기계발서의 환상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개인의 경쟁력 향상과 맞물려 필연적으로 자본이 추구하는 상품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쟁사회에서의 낙오를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무엇인가 근본적 요소가 결여된 존재로 인정하게 만드는 자기계발서의 특징들은 이처럼 선택을 강요당하는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불안감과 무력감을 조성하는 함정에 빠뜨리고 만다. 자기계발과 힐링은 보완적 관계이다. 인간이 자기계발에 매진하다 보면 힐링을 필요로 한다. 힐링 인문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자기 자신을 지각하고 발전시키는 '성찰적 삶의 기술'을 유도해야 한다. 개인의 삶의 행복이나 자기 자신의 의미체험이 매우 중요하며,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적 관계맺음이 '자기강화'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