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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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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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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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 로드맵 상에 제시된 7대 부문(산업, 수송, 건물, 공공, 농림어업, 폐기물, 전환)에 대한 부문별 감축 수단을 대상으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이행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AHP와 ANP 방법론을 활용해 방법론 간 차이점이 나타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비교분석하였다. 감축대상인 7대 부문 대부분에서 이행목표로서 비용효율성과 효과성(기술개발, 감축성과)보다는 이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기준에서는 공공, 전환 부문에서 방법론에 따라 최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며, 감축방안에 해당하는 대안의 우선순위 및 기준 관점의 대안 내 우선순위도 방법론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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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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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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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우리나라 지역간 경제-에너지-환경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대상 지역은 국내 6대 광역권이며, 분석 모형은 다지역 동태 CGE 모형이다. 시나리오는 감축수단에 따라 자체규제, 탄소세 부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의 세 경우로 설정하였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의 감축목표치는 총량기준과 Intensity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규제의 경우 경제격차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제도일수록 지역간 격차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경우 제도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기적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때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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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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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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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청정개발체제(CDM)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 완화'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이라는 기후변화협약의 양대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마련된 수단이다. CDM은 선진국인 부속서 I 국가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부속서(non-Annex) I 국가 즉 개도국이 배출감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 창출된 온실가스 감축 분을 이 두 그룹 국가간에 배분되도록 한 제도다. 즉 선진국은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실적(credits)으로 인정받게 되고, 개도국은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CDM은 따라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CDM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둘러싸고 각 국간의 이해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체되었던 COP-4에서는 CDM 체제를 비롯한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쟁점사항을 오는 2001년(또는 2002년)에 개체될 COP-6까지 일괄 타결키로 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CDM이 향후 어떤 형태로 결정되는 가에 따라 우리 나라가 받는 영향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CDM의 전개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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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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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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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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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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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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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은 2010년 기준 2,100억불 이상으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및 경기부양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통해 2015년도에 주력 수출 산업(500억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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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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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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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Non-$CO_2$ 기술개발 사업은 선택적이며 집중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저감 목표 달성의 최일선에 나서는 동시에 수출주력산업에 강력한 날개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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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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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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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전 세계 기온상승, 해양에서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운항선도 연료 절감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항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IMO 국제기준 및 EU 각국의 제한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선사와 조선업계에서는 $CO_2$, SOx, 및 NOx 배출을 저감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다. 지속적인 무역 증가와는 반비례하여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연료량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제해운 회의소는 2050년까지 해운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15년 신기후변화협약이라 불리는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하여 IMO는 운항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제안하였다. 국제 해운수송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연료 데이터수집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운항선 연료절감 강제화 추세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효과적인 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연간 운항 결과를 EEOI로 검증한 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에 기반 한 격려금과 벌과금 부여 제도의 운영과 이에 적용할 기초 식을 제안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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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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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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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최근 극한의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 높은 실정이며,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나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인 24.7백만톤 대비하여 2030년까지 27.1%인 약 6.7백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며 그 중 벼 논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540천톤으로 농업인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논물관리를 위한 농업인 대상으로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저탄소 논물관리 참여의식 고츼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전·후 참여 농업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저탄소 논물관리의 핵심인 중간 물떼기와 관련된 설문 결과, 교육 전 2주 미만 논물을 건조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51%였으나 교육 3회 실시 후 설문에서는 2주일 이상 논물을 건조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78%로 증가하였다. 또한, 출수기부터 완전 물떼기 전까지의 논물관리 방식인 걸러대기는 교육전 49%였지만 교육 실시 후 74%로 증가하여 걸러대기를 실천하는 농업인 비율이 높아졌다. 이처럼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농업인 대상의 교육이나 컨설팅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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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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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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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BAU대비 30%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위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 등에서 여러 기술과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축률이 높고 공공성이 강한 발전부문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기술을 도출하고, 해당분야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근거로 공통평가지표 및 각각의 정책 기술간 평가요인별 우선순위를 분석적계층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공통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 이와 연계된 발전사에게 기술 및 정책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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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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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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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합의문인 2015 합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기후체제의 설계 특징을 살펴보고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차별화의 기술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자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INDC)의 순환적 구조와 감축기여진전 규정을 통해 당사국 스스로 감축상향을 자동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신기후체제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원화된 차별화 적용 방안은 신기후체제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축과 이행수단 지원 의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차별화 적용 방안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차별화의 적용은 INDC와 기본개념을 같이 하는 자체적 차별화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며 자체적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본 규칙 마련이 필요하고, 기본 규칙은 감축상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