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는 허핀달 지수로 측정한 국내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감사품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이러한 감사시장의 집중도와 감사품질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감사위원회가 본래의 감독·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과점 감사인의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억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위원회를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되게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상승할수록 감사품질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세 가지 세부특성 - 독립성, 재무전문성, 활동성 - 중 재무전문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증가하더라도 감사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감사시장의 집중도를 고려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특성 또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그 효과를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본 학회의 조사위원회 일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을 되돌아보는 글을 쓸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고하신 여러 조사위원님들, 각 조사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학회 사무국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에서 '93,'94년에 걸쳐 진행해온 활동상황을 간추려 기술하고자 합니다.
도서관문화 12월호에서는 <2004년도 국정감사와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두가지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2004년 10월 4일(문화관광부회의실)과 10월 22일(국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에서 있었던 문화관광부 본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의 회의록 중 '도서관' 또는 '독서'와 관련된 발언들만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둘째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낸 서면질의와 이에 대한 각 기관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법률을 입안하고 제정하며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와 정부가 '도서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첫번째 자료는 국회 홈페이지 '국정감사시스템'에 공개된 회의록을 이용했으며, 두번째 자료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서 제공해 주었다. 자료 제공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발행된 '학교도서관정책자료집'(유기홍 의원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과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관련 정책제안 자료집'(정병국 의원)도 참고해 볼 만하다.
절반 이상이 초선의원인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22일을 끝으로 3주간의 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
부를 감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금 관련자 추가 비리 문제 ▲KT 민영화 졸속 추진 및 탈세 의혹 등 몇가지 정치 쟁
점화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감사를 펼쳐 여∙야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대부분 차분하게 진행돼 무리 없이 지나갔다. 3주간에 걸쳐 진행
된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사안들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 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24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기관의 종합검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농식품위 전체 19명의 의원 중 초선 의원이 10명을 차지한 이번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은 타 위원회에 비해 여야의 입장에 따른 정치쟁점화가 덜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각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이슈를 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관련다각화가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표본자료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제조기업 중 264개 기업, 1924개의 기업-연(firm-year)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엔트로피지수로 측정한 비관련다각화는 이익조정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관련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양(+)의 영향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상호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비관련다각화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이 높은 경우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관련다각화지수가 보다 높은 기업의 경우, 경영자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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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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