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정감사 의미와 내용

  •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 Published : 2008.11.01

Abstract

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24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기관의 종합검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농식품위 전체 19명의 의원 중 초선 의원이 10명을 차지한 이번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은 타 위원회에 비해 여야의 입장에 따른 정치쟁점화가 덜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각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이슈를 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