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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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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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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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정부는 재해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덕분에 산업과 건설업 전반에 걸쳐 재해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달비계에 의한 추락재해는 매년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 시 작업자의 사망과 직결한다는 측면에서 재해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건설업에서의 달비계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더욱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달비계 작업자들은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달비계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인 수직구명줄 미설치 및 미부착이다. 또한 로프 풀림, 로프 파단, 고정점불량 등의 다양한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 건설현장 가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해결방안이 되었길 희망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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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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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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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가입자의 관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미 대규모 사업장에서 계약형 방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연합형 방식을 통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수익률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적극적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장이나 적립 규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립 규칙을 강화하고 기금형 방식 성숙이후 수급권 보장 장치의 제도적 마련이 타당해 보이며, 감독체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 주도의 혹은 금융이해당사자 취향에 따른 제도 운영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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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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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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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인운동선수들의 스포츠상해유형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상해 예방 및 치료, 관리, 운영방안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5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171명을 대상으로 스포츠상해관련 설문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상해 부위는 어깨, 손가락, 손목 순으로 상해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해 유형으로는 타박상, 근육통, 염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해기전으로는 선수들과의 접촉, 기구와의 접촉으로 인한 상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 상해발생원인으로는 과도한 승부욕으로 인한 상해 발생가 가장 많았으며, 게임 중에 가장 많이 부상을 당한다고 하였다. 만성적 통증 부위 역시 어깨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퇴, 손목 순으로 나타났다. 상해 직후 처치는 감독이나 코치, 자가 치료가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는 파스나 스프레이를 이용한 치료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치료방법은 물리치료가 가장 많았다. 상해 예방방법으로 준비운동과 정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장애인 선수들의 상해 예방 및 치료,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관리 및 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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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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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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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consumer-oriented curriculum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priorities of subjects and their preference for educational methods. Methods: The participants included 773 management supervisors and education practitioners in the workplace, and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7 to August 30, 2019. Frequency analysis, t-test, Borich's Needs Analysis, and Locus for Focus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Microsoft Excel 2019 and IBM SPSS 21.0. Results: The highest perceived priorities for education subjects were as follows: ① 'CPR and First Aid Practice' and 'Occupational Disaster Prevention and First Aid Basic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②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Prevention', 'Occupational Disaster Prevention and First Aid basic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 Prevention' in the service industry. 'Collective education' was the most preferred method of education. 'School-type' was preferred for the seating arrangement, and the proper number of trainees was considered to be about 30. Respondents said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was a top priority when they applied for education, and curriculum and appropriate textbooks should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cost of education. Conclusions: Practical subjects and subjects related to major hazards by industry were required for management supervisor education. It was proposed in this study that the contents and operating methods of education be changed so that workers can easily comprehend essential subjects such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curriculum and apply educational methods suitable for each subject's characteristics in consideration of the priorities for subjects reflected in the needs of traine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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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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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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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건설 분야의 산업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산업의 29%로 고위험군산업에 해당한다. 또한 다양한 공정이 존재하며, 소수의 관리자가 다수의 근로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특성상 위험도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사의 종류 및 공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험도분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작업현장의 위험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개선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교량공사 공종별 안전사고 발생확률 자료 및 전문가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확률론적 접근 방법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신뢰도 있는 위험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리스크 식별은 도로 교량공사를 토공사, 배수공사, 교량공사로 구분하여 전문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분류하였다. 도로 교량공사의 토공사, 배수공사, 교량공사의 세부공종별로 위험지수를 도출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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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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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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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3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의 반기자료를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시장 규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의무 항목인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비율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상기 지표는 예금증가율과 매우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저축은행산업에 시장규율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장규율에 대해 저축은행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모든 모형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보다 큰 계수를 보여 예금자는 고정이하여 신비율보다는 BIS자기자본비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시장규율의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규율의 정도는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민감도는 변하지 않는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예금자의 민감도는 매우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시장규율의 지속적인 작동 및 향상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성실공시를 유도하는 각종 상벌제도를 고안함과 동시에, BIS자기자본비율 외에 예금자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서도 예금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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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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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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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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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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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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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은 한 마을의 별신굿 변화과정을 살피는 일환의 하나로 굿놀이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동해안별신굿에서 연행하는 굿놀이를 하나의 별신굿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곳은 영덕군 병곡면 백석2리와 남정면 구계리별신굿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백석2리별신굿은 5년두리로 10년두리인 구계리별신굿에 비하여 굿의 주기가 짧아 변화를 포착하기에 용이하다. 백석2리별신굿에서는 중도둑잡이. 원님놀이, 탈굿, 말놀이, 호탈굿, 거리굿 등 다양한 굿놀이가 연행되고 있다. 동해안별신굿에서 연행되는 굿놀이는 연행될 때마다 새로운 본이 만들어 질 만큼 일정부분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변화의 정도에 따라 소극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인 변화는 즉흥적인데 반해 적극적인 변화는 의도적인 경우가 많다. 즉흥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굿놀이는 중도둑잡이, 말놀이, 호탈굿을 들 수 있고 의도적인 변화는 원님놀이, 탈굿, 거리굿이다. 굿놀이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을의 별신굿이 사라지는 일이다. 인적자원의 부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종교적 갈등 또는 합리적인 사고로 인하여 굿을 중단하게 되면 결국 굿놀이도 없어지므로 가장 큰 변화이다. 그 다음 변화가 별신굿 기간을 줄이거나 시간의 단축이다. 이로 인한 굿놀이의 탈락 또는 축약으로 변화의 원인이 된다. 온전한 마을굿에서 굿놀이의 변화는 가변적이며 창의적이다. 관중의 개입으로 인한 변화는 주로 즉흥적이다. 이에 비해 연행자의 사전 계획에 의한 변화는 의도적이며 그 변화의 폭도 크다. 굿놀이의 변화요인은 시대적인 요구와 전승집단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승환경에 따른 변화로는 인적자원의 부족과 개인주의, 생업환경의 변화와 시간제약을 주요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연행주체에 따른 변화로는 연행자의 교체와 편입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연행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굿놀이가 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영행양상에 따른 변화로는 관중의 개입과 감독자의 부재, 사회적 관심사의 수용을 들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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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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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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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사안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고객과 그 가족이 왜 고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베팅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주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사례의 카지노업은 일종의 관광콘텐츠산업이다. 향후 관광업 내지 콘텐츠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은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해 공익상 부과되는 여러 규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법률 시행령상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어떤 법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사법적인 과실(過失) 유무와 정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는 없다. 경제적 효용론(經濟的 效用論)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면 시중에서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공법적 감독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의 사법상(私法上) 주의의무를 쉽게 가중하는 법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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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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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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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식재공사의 분류체계, 기술방식, 품질기준의 개정시기별 변화특성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을 통해 다양한 세부공종이 신설 수정되었으나 상 하위분류가 맞지 않아 시방내용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비슷한 공사끼리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2. 시방서 내용을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방식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애매모호한 표현과 용어로 유지되고 있는 굴취시 뿌리분의 깊이, 지주재 강도에 관한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표토의 채취시기, 약제 살포시기 등은 계량화될 필요가 있으며, 시방규정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작성된 기준은 수정되어야 한다. 3. 시대적 패러다임과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품질기준이 제 개정되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며, 관련 기준들의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수목재료의 품질수준, 식재적기, 굴취시 뿌리분의 크기, 성능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 개정을 통해 식재공사의 세부공종별 재료 및 시공방법에 대한 내용은 갖춰졌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로 시방서의 현장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표준시방서의 분류체계, 기술방식, 품질기준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표준시방서 개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