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위원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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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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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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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동위원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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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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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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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동위원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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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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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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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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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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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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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원자력안전법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특수면허 및 감독자면허 등 3종의 면허가 있다. 이들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경력으로 구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에 운영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교육과정 종료 후 시행된 교육만족도 및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습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개선된 교육과정과 기존 교육과정을 만족도 측면에서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학습평가를 도입한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만족도, 현업적용도 등에서 4.0점(5.0 만점 기준) 이상의 평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교육과정에도 학습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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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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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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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