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60-67
• /
• 2014

• 발명특허
• /
• 제17권7호통권197호
• /
• pp.45-48
• /
• 1992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1288-1308
• /
• 2017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광고이다. 따라서 최근 저작권자들과 국가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의 요청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의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저작권 직접침해자와 밀접한 관계도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 간접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던 SOPA나 PIPA에서 제기되었던 반대 의견들에 의하면, 광고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부담, 과중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고차단기 사례들을 볼 때,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그 근거나 이유가 적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요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발명특허
• /
• 제29권5호통권335호
• /
• pp.56-64
• /
• 2004

• 발명특허
• /
• 제28권10호통권328호
• /
• pp.16-25
• /
• 2003

• 발명특허
• /
• 제29권4호통권334호
• /
• pp.64-68
• /
• 2004

• 정보와 통신
• /
• 제21권9호
• /
• pp.38-47
• /
• 2004

최근의 인터넷침해사고는 개별시스템에 대한 침입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파일의 변조 등 개별적인 시스템에 대한 공격보다는 인터넷 기반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으로 진화하였다. 이와 같은 공격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기반에 공격의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충격 또한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이와 같은 인터넷 침해사고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정보수집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체계는 침해사고관련정보 수집, 인터넷의 상황 분석, 상황 전파 및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이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인터넷 상황에 대한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고 신속한 침해사고탐지 및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12권4호
• /
• pp.145-156
• /
• 2011

본 연구는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익명상황을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원인이며,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e-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상황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윤리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 /
• 제26권2호
• /
• pp.62-80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관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정보보호 인식을 통해 분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중 프로세스 이론(Dual Process Theory)을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 매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침해 경험은 정보보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보보호 인식은 정보침해 경험과 정보보호 활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과 인식을 매개하여 주는 간접적 영향의 효과는 모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인식을 매개하여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간접적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활동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적 정보보안 교육 및 캠페인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 /
• 3호통권130호
• /
• pp.132-140
• /
• 2004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