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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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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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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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문화적 특성 중 하나인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바탕으로 범죄의 전형성을 다르게 조작한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높을수록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종합적 사고 양식을 보이는(그리고 인과성과 변화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은 범죄의 전형성과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합적 사고를 하는(그리고 인과성이 높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한 반면, 비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분석적 사고에 비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고려한 범죄 전형성에 근거한 고의성 판단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전형성 및 고의성 판단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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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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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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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청소년시기에는 신체적인 급성장과 함께 성에 대한 인식이 비로소 진지하게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때 확립된 청소년의 성인식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성관(性觀), 성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아무런 여과없이 전달받은 청소년이라면 나중엔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로 전이될 소지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시기의 성인식과 바람직한 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재기획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문화를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성문화를 가꾸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성교육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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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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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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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 장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기법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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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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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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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INFORSEC 및 한국전산원이 제시한 모형을 중심으로 기술했으며 보안관리의 표준적인 분류체계를 근거로 BDSS의 위협. 자산, 취약성의 분류체계를 비교함으로써 위협, 자산, 취약성의 관련성을 탐색 하고자 했다. 특히 위협의 원천과 가해자 측면에서 BDSS와 CRAMM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분류체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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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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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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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보고서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vignettes를 이용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검토이다. Vignettes를 이용한 연구는 self report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응답에 있어서의 신뢰도 저하와 편견개입을 방지하게 된다. 문헌고찰 가운데서 인식과정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영향요인들은 성폭력 행위의 특성(성폭력 행위의 종류와 성폭력 행위의 빈도), 성폭력피해자의 특성(피해자의 나이, 성별 및 피해자의 저항정도),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가해자의 나이, 성별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이다. 또 다른 그룹의 영향요인은 성폭력 상황을 인식하는 개인의 배경변수들이며 이 요인들은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요소들 즉 응답자의 직업, 성별, 나이, 교육정도.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 자녀의 수. 직업 근무년수. 성장기의 성폭력 경험여부 등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아동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아동성폭력 상황대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를 실천함에 있어 vignettes을 이용한 연구는 아동성폭력 상황인식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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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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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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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TV에서 아동성폭력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 방영된 시사다큐멘터리 두 편의 서사구조와 발화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성폭력의 가해자는 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TV서사는 이들의 인권과 피해자의 아픔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의 음주나 정신병력 등 '비정상적'인 면을 강조하며, 남성의 사회적 권력은 형벌을 감해주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피해를 개인적인 아픔으로 사사화한다. '작고 쉬우며 약한'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되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 하고,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재현된다. TV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쌈'을 통해 보여준 아동성폭력의 재현은 사건중심의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아동성폭력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소홀히 하였으며,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나 국민적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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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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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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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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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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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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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여중생의 주변인으로서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또한 가·피해 경험, 분노표출, 그리고 상태분노가 여중생의 주변인으로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2, 3학년인 여중생(N=59)으로 구성되었다. 반응은 7개 범주(외현적 언어, 공격하기, 패스하기, 주제 바꾸기, 피해자 위로하기, 기타, 동조하기)로 분류되었다. 이 중 공격하기는 공격 표적에 따라 세분하였다(피해자, 가해자, 모두, 대상모호). 이는 다시 '공격반응', '도움반응'으로 분류되어 반응의 강도에 따라 채점 및 합산되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 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41.69%) 반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외현적 언어(20.34%), 패스하기(13.56%), 가해자 공격하기(8.81%), 동조하기(8.64%), 주제 바꾸기(6.61%), 그리고 피해자 위로하기(0.34%) 순으로 이어졌다. 둘째, 피해자 공격에는 과거 가해경험 및 분노표출은 정적영향을, 과거 피해경험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분노는 가해자 공격 및 피해자 도움반응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가·피해자 모두 및 대상모호 공격에는 어느 변인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여중생들이 주변인으로서 적절한 개입을 하도록 돕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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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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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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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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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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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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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