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alternative policies and practices which policy makers can introduce and enlarge for work-family balance of employees. For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regulation of work time and parental leave benefits of employees. And the results of major projects in family friendly support services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assessment, this study suggested various flexible work arrangements, papa's quota system in parental leaves, various family leaves for family care, establishment of FFSC in every metropolitan area, diversification of consulting project, and enlarging of certification project on family friendly workplace.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 대한 지원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10차에서 14차에 걸친 5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총 803명의 저소득가구의 가구주가 응답한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고,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미약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가족의 경우, 미경험 가구보다 가족갈등의 초기치가 높았고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만족도는 미경험 가구보다 유경험 가구의 초기치가 낮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가족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가족갈등이 높고 가족관계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사회보장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이 갈등을 스스로 조절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제조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직원의 가족친화제도 인지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행복에 영향을 끼쳐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중 295부가 최종 유효한 응답지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기업문화, 근무시간, 직장상사의 지원과 가족친화제도 인지도와의 관계를 도출, 가족친화제도의 인지도가 직장만족도 및 삶의 질, 이직의사,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첫째, 기업문화가 직원의 가족친화인지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근무시간이 가족친화인제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직장 상사의 지원이 가족친화인지도에는 무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직장상사의 지원은 근로자에게 일-가족 갈등을 줄여주고, 조직몰입, 이직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넷째, 가족친화제도인지도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가족친화제도 인지도는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섯째, 가족친화제도인지도는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에 따라 기업에서는 가족친화제도가 있음을 적극 알리고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적극 권장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받아들이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급을 중심으로 한 인식전환교육과 기업문화로의 정착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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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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