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familism and welfare consciousness in Korea. Traditional familism is known as the value that most Koreans share with, and the impeding value for welfare program development. Strong family solidarity and family-centered perception among Koreans influences other social values and ideology. Especially, care of the family members is understood as a family duty and responsibility. And this inhibits Koreans to develop welfare consciousness and further to develop welfare programs at the governmental level. Thus,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sample of 1,131 men and women was selected in Seoul area. As a result, traditional familism is found to be quite influential to welfare consciousness among Koreans. First, perception of welfare institution is strongly related with welfare consciousness. The respondents in high familism group showed low welfare consciousness. Second, state-friendly welfare responsibility was shown low in the group of high familism for the aged and youth. In the same context, for the disabled and the unemployed, state-friendly welfare responsibility was shown high in the group of low familism. La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ism and the welfare need was not apparent. Such results make possible to conclude that traditional familism among Korean is still influential to welfare consciousness and welfare ideology. However, although this conclusion should not be used for an excuse to avoid state responsibility but used as a tool to develop a welfare model to strengthen family function as one solid family.
This study analyzes the unequal distributional effect of threesome of family policy(child benefit, childcare services and parental leave) focusing on family income, mother's status in labor market in Korea. To measure the unequal distributional effect of family policies, this study used the quantil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hildcare service and parental leave, there is some difference of the rate of use by family income and mother's status in labor market. Second, total public fund for childcare services, child benefits and parental leave are high in fourth income quintile, and mothers work regularly. Third, public fund is high in fourth income quintile, dual earners, mothers work regularly, the family has many number of child, and is high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Finally, the results of quantile regression show the biggest factors of unequal distribution of family policy are mother's stable work and it deepens the inequalities and differenc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more equal right to access and use family policy regardless of the type of employment, adequate minimum income through income transfer, and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polic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auses of the emergence of so-called 'family-care worker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Korea. The LTCI system introduced in 2008 financially support the utilization of formal care services for the eligible elderly with care needs by paying for services of their care workers. Interestingly, 38.4 percent of payments for the in-home services were claimed by family members registered as qualified long-term care workers in 2012. We interviewed ten family care workers in depth and analyzed the needs of the aged and their families to explain the emergence of family care workers. The emergence of family-care workers is an inevitable result of choice by family members who face a dual burden of living and caring; be the additional choice following discharge the duty to support the elderly; be the alternative choice to fulfill unaccepted needs for service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s for a comprehensive public provision of both income and social service support for the aged and an intro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family care complementing the formal care support in the LTCI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wards for "Family Care" from the Japanese Long-Term care polic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mmodification of Family Car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find 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ward system for "Family Care". First of all, the socialization of "The Long-Term Care" is redefined to be the commodification of family care in this study. Based on this definition, the commodification of family care and the government's involvement are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considering the role of family in the process of Long-Term Care supply, the social evaluation for family care, the family carers' home environment and the position in the labor market. In result, the commodification structure of family care in the Japanese Long-Term Care policy is found, and it helps to understand the reason why the cash payments was just partially introduced.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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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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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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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미국사회는 미혼모들의 문제를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왔다. 특히 십대미혼모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며 빈곤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미혼모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돌보는 것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며 인적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현대화/산업화된 사회로 발전하며 청소년들의 문제가 특히나 십대 미혼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복지 정책,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복지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미혼모를 위한 대안 학교차원의 교육/직업훈련/부모교육 등과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며 프로그램이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미혼모들의 어려움과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원봉사의 서비스 체계가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미혼모들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롤 모델을 갖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인력의 활용과 자원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and compare 21 OECD countries in regard to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suggested. First, examining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21 OEC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clusters different from the mainstream welfare state typology. Second, the level of parents' childcare and work support was high in socio-democratic countries such as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Third, the level of parents' childcare right support is not necessarily positively related to that of parents' work in the labor market. As we have seen in the cases of France and Austria, although both countries have relatively high level of parents' childcare and work support, the level of work support in the labor market is low.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family policy in that Korean society has to support both the parents' childcare right and the work right in the labor market.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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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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